최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년 11월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역)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11월13일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탄다'고 경고했다.급기야 11월17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나... '27년까지 대만통일…

스파이의 역사는 태초에 인류가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까지 올라간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자신이 소속된 집단비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많은 사냥감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는 니즈(needs)가 있었기 때문이다.고대국가로 이어지며 스파이는 타고난 천재성을 갖춘 사람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육성한 전문가까지 확장된다. 적(敵) 혹은 적국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거나 금전적 보상이 스파이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중국 대륙은 고대부터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산으로 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주변국의 침임을 끊이 없이 받아왔다.단순히 내정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하는 간첩부터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국지색(傾國之色)까지 달성 목표에 따라 결정했다.◇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2025년 11월4일 한국과 미국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이재명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고 본다.◇ 북한은 정권 보위용 무기로 미사일 개발 강화... 미사일 방어망(MD) 개발·운용 비용 천문학적 규모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를 확장했다. 특히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은 1550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한국경영자총연합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20~30대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007명을 대상으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의 결과다.국회는 2025년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8년만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재체율(받는 돈)을 조정했다.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998년 정해진 9%에서 13%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에서 43%로 높였다. 조정 결과, 국민연금의 기금이 소진될 예상 시점이 기존에 예측한 2056년에서 15년이 연장돼 2071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2020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러시아의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해외정보부(SVR), 국방부 정보총국(GRU) 등에서 암살공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원들이 동원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러시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블라미디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젠렌스키의 암살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러시아 특수부대를 지속 투입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모집한 암살자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암살을 피하려면 폴란드 등 해외로 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국민과 함께 국가를 지키겠다며 …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

미국 정부는 1944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제정해 참전용사를 다양한 제도로 예우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독립전쟁, 노예해방을 위해 벌인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제대 군인에게 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해 복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이 탑승할 경우에 가능하다면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준다.해외에서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전용기를 보낼 뿐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나 진보 정당인 민주당 모두 참전 용사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미국은 제2차 세계…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이미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추가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둔 10월28일 서해에서 함대지(해상 대 지상) 순항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북한은 1997년 대포동 1호 미사일에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탑재해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대포동 미사일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산돼 실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수 국가가 장거리 타격능력을 보유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망(MD)도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MD 관련 …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상주공관 제도는 주재국에서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기반을 제공했다. 주기적인 외교관 파견이나 비공식적인 간첩의 파견만으로 주변국에 대한 정책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한반도에서 국가체제를 정립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등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정치적 변화를 염탐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다.특히 중국 대륙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왕조의 부침이 심했으며 광대한 영토, 풍부한 물산, 선진 문물 등이 있어 정보활동에 대한 보상은 충분했다.일본과 외교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문명의 전수와 교역으로 노략질과 같은 일탈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500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사대선린(事大善隣) 외교로 대륙과 해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