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

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제정되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다. 

지방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지방지원 예산과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멸기금, 전환사업, 균특회계 등 지방 지원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재원과 제도가 각기 운용되면서 중복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존 사업과 유사성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나 ‘기능 이양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는 전환사업은 ’기존 사업계획, 사업지침 등에 따라 세출예산 계속 편성’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계속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효과적인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중복사업의 조정과 전면 재검토해 통합이 바람직...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지역 현실 간 정합성 확보

다수의 전문가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중복 지원과 비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몇가지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중복 재정사업을 조정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마련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전환사업, 특별교부세 등 유사 목적 재정사업의 기능·대상·성과지표를 비교 분석해 중복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

둘째, 기존 전환사업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전환사업 예산을 일몰 기준 또는 성과 기반 차등 배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전환사업이 지자체 일반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 미흡 시 예산을 감액하거나는 폐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 기금 및 회계의 집행 실적, 지역 성과지표(인구 유지율, 유입률 등), 주민 만족도 등을 연계한 성과연동 재정배분 체계를 도입해 ‘지역맞춤형’이라는 명분 하에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기존에 운영하는 유사 사업을 통합하고 재정의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전환사업, 일반예산 등 유사 목적의 내부 사업을 통합·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감소 대응책 중 투자 대비 효과가 낮은 기반시설 중심 사업을 최소화하고 청년·이주민 유입·지역산업 연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지역 현실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 정책의 달성도를 높여야 한다.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이나 전환사업이 지역의 중장기계획과 정합성이 있는지 판단해 다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정합헝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중앙부처에 기금의 운용 목적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통합사업으로의 전환할 것으로 제안해야 한다.

다섯째, 인구 소멸지역이라고 해도 해당 지자체 뿐 아니라 주변과 연계해 광역단위로 협력해 재정운용을 확대해야 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거나 균형발전 사업을 인접 기초 지자체와 연계해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의료, 교육, 교통 등 공동 인프라 사업부터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개의 지자체로 운용이 어려운 산후조리원이 연계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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