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

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대만 등 동아시아의 군사력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이다.

◇ 중국의 2027년 대만통일 추진으로 동아시아 전쟁 가능성 증폭.... K-무기에 대한 산업스파이 활동 대응해야

중국은 2027년까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로 '대만통일'을 내세워 단순히 허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대만은 1949년 국민당이 2차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이후 잔존 세력을 이동해 세운 국가다. 장제스(蔣介石) 총통은 1949년 계엄령을 선포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를 억제했다. 1958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진먼다오(금문도)에서 국지전을 벌였다.

이후 양국은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기보다 체제 안정과 경제발전에 주력했다. 대만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1996년부터 대륙과 교류를 진행했다. 이른바 3통(삼통)으로 통항(通航), 통상(通商), 통우(通郵)로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했다.

중국의 지도부는 1979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대만의 자본과 정치사상이 유입되더라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대만의 자본이 낙후된 남부의 개발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에 진출해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대만의 자본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해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맥북(Mac) 등을 생산한다.

폭스콘은 선전과 주변 지역에 대구조 조립공장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현지 고용인원만 수십 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갈등하며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

대만의 자본이 단기간에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하기는 어렵겠지만 양안관계가 급변하면 이동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중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쉽지는 않다.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대만의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강조하며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도 대만의 국가존속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이 2000년대 이후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 동아시아 군사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자체 방어력을 높이는 중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부터 시작해 대공방어용 미사일까지 중국의 파상공세를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국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력으로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고사작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항공모함은 3척이 실전에 투입된 상태이며 10년 이내에 추가로 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만은 자체적으로 드론과 잠수함을 개발해 군사력의 열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잠수함은 한국가 기술 도입 협상을 진행하다고 중단한 후에 산업스파이를 활용해 완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23년 첫 번째 잠수함인 '하이쿤'을 공개했다. 2020년부터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술 제공과 근로자 파견 관련 계약을 체결해 확보했다. 한국이 독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해 터득한 기술이 수집 대상이었다.

해군에서 퇴역한 장교가 설립한 기업은 국내 기술자와 잠수함 관련 설계도를 대만에 넘겨줬다. 기술에 대한 대가는 1000억 원이 넘으며 대만 현지에 파견한 기술자도 설계도를 가지고 갔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개발하도록 허용한 것은 기존 디젤잠수함으로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떼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에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 희망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번 기회에 '비핵 3원칙'을 파기하며 군사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만으로 잠수함 기술이 유출된 사례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등의 국가가 한국의 잠수함과 전투기 개발 기술 등 K-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자칫 대규모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력을 공짜로 넘겨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8월 10일 작성한 칼럼 소개... 국정원의 산업스파이 대응력 강화해 경제안보 확보 추진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일반 공무원도 국가를 위해 정보수집 활동을 담당해야 하지만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정보기관이다. 정보수집, 정보 분석, 정보 배포 등의 정보 순환 사이클에서 장기간 노하우를 쌓아온 국가정보기관이 경제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1970년대 탈냉전 이후 정보기관의 임무가 재조정되면서 경제정보 활동은 어떤 임무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보기관 요원들이 모두 흔쾌히 경제정보 활동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요원은 아직도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치정보와 군사정보라고 생각한다. 100% 틀린 주장은 아니며 이들은 경제정보를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본다.

이들은 국가안보와 안위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기업을 위한 정보활동에는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정보와 군사정보에 특화된 정보요원이 경제정보를 다루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에게 정부가 경제정보 수집 임무를 부여하자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많은 국가의 정보요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정보기관의 경제정보 활동은 거시적인 경제정보와 미시적인 산업정보로 구분된다. 산업정보 활동은 산업보안 활동까지 포함한다.

산업정보 활동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보안 활동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보안 활동을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칭한다.

일부 전문가는 특정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도 있으므로 간첩을 잡는 것 못지않게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산업정보는 민감한 정치, 군사정보보다 훨씬 큰 이익을 국가에 제공하기도 한다.

산업정보를 보호하고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정보기관 및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CIA,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법무부 등이 연계해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내의 산업스파이 색출 및 처벌은 연방수사국인 FBI의 소관 업무이며 FBI는 현재 300여 명의 산업정보 보호 관련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해외 중요 산업정보 수집 활동은 CIA의 업무다. CIA 소속 정보요원은 대부분 합법적 신분인 외교관으로 위장해 주재국의 첨단산업 비밀 및 각종 기업의 영업비밀을 수집한다. 수집 및 분석된 정보는 국내로 보내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과거 소련의 전설적인 국가보안위원회(KGB) 요원은 해외정보 수집과 첨단 기술 절취에 상당한 성과를 발휘했다. 현재 러시아의 해외정보부인 SVR이 해외 산업정보 수집활동, 연방보안부인 FSB가 국내 산업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FSB는 1991년 옛 소련이 붕괴된 후 전투기, 핵무기, 우주개발 등의 분야에 종사해온 과학기술 인력을 감시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첨단 무기 제조업을 따라잡기 위해 관련 정보 수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자체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것보다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수상 직속의 내각조사실이 해외산업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1960년, 1970년대 일본의 비약적인 경제발전 원동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 입수한 산업정보에 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중국도 당 소속의 국가안전부에서 해외 산업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유수 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일부 기술을 헌납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첨단 산업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 의회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의 간첩행위와 관련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유럽 국가도 경쟁력을 잃은 일부 제조업을 제외한 첨단 통신, 우주항공 등에 관련된 기술 절취와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첩보영화 주인공으로 유명한 제임스 본드(James Bond), 즉 007 비밀첩보원이 실제 소속된 영국의 MI6도 군사정보보다 산업정보 수집 임무가 우선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산업스파이 활동을 공공연하게 수행해왔다.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모인 스파이가 가장 활동하기 편한 ‘스파이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우연한 말이 아니다.

프랑스 정보기관이 ‘파리 에어쇼(paris Airshow)’에 참가하는 미국 항공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미국 정부가 관련 미국 항공사의 에어쇼 참가를 중지시켰을 정도다.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의 국가정보기관도 산업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 국정원, 검찰 등이 연대해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운영하고 방첩 관련 인력도 많이 확충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오랜 기간 축적된 방첩 노하우로 산업스파이를 단속하고 있으며 국정원의 활약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국정원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로 경제안보를 해치는 산업스파이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얻은 교훈을 잊지 않아야 유사한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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