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소개] 2026 민진규 정보사회론 4판 서문 by 민진규 교수
12·3 바상계엄령에 동원된 군 정보기관의 개혁 방향 제시... 수험생의 필요 지식을 측정하고 자부심을 고양시킬 문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6-05-20 오전 8:31:56
▲ 2026 민진규 정보사회론 4판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서문
개정 4판을 내면서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부대를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언론사 등에 병력을 파견해 정치인과 언론인의 체포를 시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다수 시민은 국회로 집결해 계엄령에 저항했다. 일부 국민은 맨몸으로 특전사 군인의 국회 진입을 막았으며 장갑차의 이동을 저지했다. 자칫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유혈사태가 재현될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1979년 12월 12일 국군보안사령부를 주축으로 하는 일단의 군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고를 빌미로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다. 이후에도 군 정보기관은 민주화 운동을 저지하거나 군사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했다.
다행스럽게도 12·3 비상계엄령은 국방부 장관과 일부 정치화된 지휘관이 내린 불법 명령을 거부한 장교·병사에 의해 무뎌졌다. 국회를 물리적으로 방어하고 국회의원의 표결을 보호한 용감한 시민의 헌신도 헛되지 않았다.
군 정보기관에 근무하고자 정보사회론을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진로에 대한 갈등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군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조직에 큰 혼란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 정보기관은 국내 정치 개입, 친위 쿠데타 모의, 민간인 사찰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해편하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가 비상계엄령에 군 정보기관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 개혁이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정보기관 수장이나 일부 구성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적극 반대하지 않고 동조했다.
저자도 군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선배로서 군사독재 시절 정치군인의 사고를 버리지 못한 후배들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도록 방치한 정치권도 철저하게 반성하라고 꾸짖고 싶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군무원 정보직 관련 강의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느낀 점이 적지 않다. 시험의 범위나 출제경향 등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아 안타까웠다.
군 정보기관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듣지 않고 갈라파고스 동물처럼 행동하면 시대에 동떨어진 쿠데타를 반복해 시도할 수밖에 없다.
군 정보기관이 발전하려면 기존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할망정 손가락질받는 군인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군 정보기관 구성원과 시험 출제위원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정보사회론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현장의 업무와 연관성이 낮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저자는 35년 이상 정보기관을 연구하며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수 기출문제의 출제 의도와 지식의 활용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20대 초중반의 수험생이 출제 범위조차 모호하고 제대로 된 교과서도 없는 과목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현장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 고득점을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사회론에서도 만점을 받거나 90점 이상을 획득하는 수험생이 많이 나와야 한다. 시험 성적은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으며 합격한 이후 근무 열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무원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과 비슷한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 다른 직렬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아야 군 정보기관의 위상이 살아난다.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옹고집만으로 조직을 재건하는 것은 어렵다.
셋째, 문제를 출제할 때 과학기술뿐민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법학, 정보학, 문헌정보학 등의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군사정보에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심리는 철학적 사고부터 출발하며 공동체의 구성원과 협력할 때 구조화된다. 인류 역사에서 기술의 발전이 사회 변화를 추동했지만 구성원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정보의 핵심은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넷째, 기출문제가 외부에 유출되는 경로를 철저하게 차단해 소모적인 논쟁이나 출제 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추세를 막아야 한다. 현재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복기하려는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고 있을 정도다.
단순히 암기해 복기하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수험표나 기타 용지에 기록해 유출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가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수험생이나 정보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보장교 출신으로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저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보직 군무원을 희망하며 공부하는 청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정보전문가의 미래가 밝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2026년 5월 15일
민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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