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

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17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종료했다. 매각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결론이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 골프장 운영 수익이 기금운영에 도움된다며 반대

88CC는 2008년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결정됐다. 2009년부터 17년 동안 매각을 위한 4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2025년 12월 말까지 공식적인 매각 취소 결정이 없음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년 보훈기금 수입 항목에 88CC 예상 매각대금이 계상됐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수입수납 실적이 저조해졌다.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오차가 발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2022년 3727억 원, △2022~2024년 3년 동안 총 2727억 원의 매각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연금이 88CC를 건설하는 비용을 투자한 것도 일부 보훈단체가 매각을 반대하는 이유다. 골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순이익이 연간 약 130억 원에 달해 기금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들었다.

수차례 매각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추진 노력이 부재했다. 매각 타당성 재검토만 반복하는 상황이 재연되며 국회에서는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됐을 정도다.

◇ 실현되지 않는 매각대금을 반복 계상한 행정은 비판받아야...정책결정 전 이해관계자와 충분하게 대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88CC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17년 동안 이어진 논란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우선 실현되지 않는 매각대금을 반복 계상한 행정은 비판받아야 한다.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매각대금을 예산에 반복 계상함으로 수입 예측 오차를 초래하고 예산 신뢰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이해관계자와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88CC의 매각도 일부 보훈단체가 반발하며 장기간 표류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마지막으로 88CC는 아니더라도 유휴 또는 저활용 자산을 처분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 대상이 정해지면 매각 일정, 대상, 평가 절차, 입찰 방식 등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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