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란 전쟁의 향방이 모호한 상태로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기구(OPEC)에서 탙퇴하며 석유를 증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 자체는 조금 안정됐다. 그럼에도 한국과 같이 석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안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6년 국가예산은 약 728조 원을 상회하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복지비 비출이 늘어나는 현상도 외면하기 어렵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재정을 전적으로 세금에 의존해야 하므로 재정 운영에 애로가 적지 않다.

◇ 부처별로 민간지원사업·복지사업을 중복 추진해 행정 효율성 저하

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예산안 편성지침을 3월31일 통보하고 각 부처가 5월31일까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통합한다.

통합된 자료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전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7년 예산이 2026년 9월1일에 편성된다는 것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부처별로 민간지원사업, 복지사업을 중복 추진하고 있어 예산이 불필요하게 분산되고 행정비용도 늘어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행기관, 수혜자 등 예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 연결 단계도 복잡한 편이다. 각 단계별로 자체 행정관리비와 규정이 적용되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예산을 집행한 후 결과의 정량적·정성적 평가 체계도 미흡해 실질적인 사업 효과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예산 집행에 대한 불만이 높은 편이다.

복지예산을 사례로 살펴보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로 맞춤형 예산 배분이나 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책 수혜자에게 통일되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재정 전달체계의 간소화·수헤자 중심 성과 평가·부처간 칸막이 해소 필요

재정전문가는 행정부 중심이 아니라 국민중심의 재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재정 전달체계의 간소화, 수혜자 중심의 성과 평가, 부처간 칸막이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재정 전달체계의 간소화는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과정을 통합하고 간소화로 달성할 수 있다. 예산이 국민에게 신속할 뿐 아니라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행정부가 수립하는 예산 과정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예산의 수립과정이나 배분 기준,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산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쩨, 수혜자 중심 성과평가는 정부가 예산의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야 가능해진다. 현재 행정부 중심의 계량적 평가만으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재정사업의 효과를 수혜자 체감지표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예산 운영을 연계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중복·유사한 사업을 통합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부처의 행정 편의나 이권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 관련 재정이 너무 복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나 개별 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돈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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