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자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내세운 4호 복지·안전 공약 [출처=엠아이앤뉴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령자에게 전액 할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회적 논란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처럼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노인 무임승차로 383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인의 지하철 탑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번 도입한 복지제도는 수정하기도 어렵지만 폐지는 불가능할 정도로 저항이 거센 편이다.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 도의원으로 출마한 민경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4월 3일 4호 공약으로 ‘복지·안전’을 지목했다. ‘함께 누리는 행복·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를 목표로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 등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세부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

우선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은 △유보통합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청장년·설버세대 맞춤형 복지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노인돌봄 종합플랫폼 구축 △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확충 △스마트 경로당 확대 △호스피스병원 유치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보육원을 통합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꾸준하게 제기돼온 이슈다. 청년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할 정도로 영유아의 양육에 관한 복지는 아직 미비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청장년과 실버세대 맞춤형 복지는 세대에 따라 다른 복지 수요를 수용해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노인돌봄은 단순히 수당 지급이나 방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3년 기준 구리시의 노인 비중은 16.6%로 경기도 평균 15.6%에 비해 높으며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

호스피스병원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공이나 민간 모두 외면하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한 도시, 건강한 주거환경 보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초중고생 친환경 급식 지원 △안전한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 △생활체육 활성화, 동호회 지원 확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도입 활성화 △인도 블록·경계석 정비해 보행안전 확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 중요한 자원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소홀한 편이다. 초중고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지원,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천혜의 자원인 한강과 아차산을 곁에 두고 있는 구리시에서 불가능한 미션(mission)도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민 후보는 “복지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 명확하다. 또한 안전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속하므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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