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3일 미국 특수부대가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주범이라고 인식해 체포 작전을 승인했다.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하고 반미 외교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미국과 대립했다.차베스의 사망 이후 마두로가 권력을 잡았지만 미국과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미국은 2013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비밀공작을 수행했다.전시가 아닌 평시에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납치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첫번째 타겟인 베네수엘라…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새만금 간척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당연히 용인시와 경기도 및 지역 정치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용수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도 정상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삼성전자는 3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이 최대 600조 원으로 늘어날…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12월31일 마지막 날까지 쿠팡 해킹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대표이사 대신에 새로 임명된 미국인 임시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했다.미국인 대표는 한국어가 불가능해 통역을 대동했으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신통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쿠팡의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회는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 쿠팡 사태의 향후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쿠팡 사태는 형식적인 IT보안의 한계 드러내... IT보안보다 인원·시설·문서보안…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

최근 북한은 8700톤(t)급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2025년 3월 건조한다는 사실을 밝힌 이후 실물마저 드러내며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의 보유를 천명했다. 북한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이라고 명명했다.공개한 핵잠수함의 외형을 보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후 일부 개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대칭전력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이재명정부는 2025년 10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SSN)을 건조를 합의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료만 미국에서 공급받으면 된다.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의지를 내비추자 일본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독과점 자본의 횡포로 시작됐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며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진 것이 주요인이었다.자유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는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쟁을 위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다.반면에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원가, 경쟁업체, 적정 수준의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불리한 처지로 내몰린다.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을 요구된다.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큰 정부(big government)에 대한 치열한 논리 다툼이 진행되지만 정…

최근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한 쿠팡의 위기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며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미국 본사에서 위기관리를 담당하던 해럴드 로저스가 임시 대표로 부임했다.로저스 신임 대표는 2025년 12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구체적인 수습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피해고객에서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쿠팡은 2025년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약 3370만 개의 계정이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중국인 개발자가 퇴사 이후에도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나며 보안정책 전반에 걸쳐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본사도 미국에 있는 쿠팡은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창출한다. 법적으로 쿠팡이 외국기업이…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데이터센터(Data Center)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규모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에 있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 폭발 사고로 불안감이 증폭되며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건설은 백지화했다.하지만 AI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자 원자력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

최근 일본 관련 뉴스 중 눈에 띄는 것이 '중국 판다' 논란이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후 중국으로부터 판다를 지원받아왔다. 판다(panda)는 귀여운 외형으로 관람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중국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 중 하나가 판다의 대여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멸종위기종인 판다의 보호를 위해 대여기간을 정하거나 중국 밖에서 태어난 판다도 만 4세 전후에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한다.이른바 '판다 외교'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한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중국은 1만 년의 역사와 화려한 문명으로 동아시의 대표 국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