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33. 조세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해 세수 증대... 정부의 'AI 3강' 정책의 효율적 활용 추구
조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재정 확충해야 공약 이행 가능... 공정과세와 세정 효율화 달성이 시급해
2026-06-26 오후 4:11:15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죽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세금은 권력이나 지식에 따라 회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른바 '공평과세'는 소득 규모나 계층에 따라 같은 비율의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일부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큰 편이다.
세금은 국가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므로 모든 국민이 회피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세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미국·영국 등 조세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중... 정부의 'AI 3강' 정책의 효율적 활용 추구
이재명정부가 'AI 3강'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연하게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자체 업무 효율성과 제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로펌이라고 불리는 법부법인은 AI를 활용해 판례를 검색하고 각종 소송 문서를 작성한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부정행위나 회계상 오류를 찾기 위해 AI를 투입하는 편이다.
세무법인은 고객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세법상 헛점을 찾아야 하고 경비를 늘리 방안도 강구한다. AI가 세무사가 경험에 따라 찾아내는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안을 모색해준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세정 당국은 AI를 활용해 국세행정을 개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조직·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술 과제를 개발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대적인 AI 기술 투자를 통해 납세 서비스 강화, 공정 과세 실현, 업무 생산성 강화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가급적 증세를 하지 않고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조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재정 확충해야 공약 이행 가능... 공정과세와 세정 효율화 달성이 시급해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한 재정 확충, 체납조기예측 등 업무 효율화, 공정 과세 실현, 세정 효율화 등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청은 2025년 초 AI 기술을 더욱 편리하고 친화적이고 세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 과정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신고 검증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탈세를 적발해 약 1조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불성실 신고 비율이 12.4%인 것으로 고려했으며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신고에 적용한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AI시스템을 구축해 AI국세 행정을 추진할 경우, 2027년부터 ‘6조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둘째, 체납 조기예측, 관리 효율화, 사해행위 탐지, 압류 재산 실익분석 등의 업무에 적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기존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AI로 자동화하고 남은 인력과 업무역량을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투입할 수 있다.
기업의 실적은 갑자기 나빠지기보다 매출의 하락, 부실 채권의 증가, 직원의 이직률, 현금흐름의 악화 등 선행지표에 의해 사전 탐지가 가능하다.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 기업의 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있다. 기업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해 세금을 낮추는 사해행위를 적벌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셋째, 세정 효율성 제고는 AI의 우수한 정보처리 능력을 활용해 인력 중심의 신고 검증 및 체납 정리로 인한 양적·질적 한계를 극복해 달성이 가능하다.
세무인력의 다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의 전산화가 많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종 서류의 확인 작업이나 영수증 검증과 같은 업무는 과중한 편이다.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도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가족 관계, 다양한 재산의 추적, 출입국기록 관리, 금용정보 파악 등은 AI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넷째, 공정 과세 실현은 단순히 세수 확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소액 과세를 추정하는 것보다 고액 미납자를 관리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체보다 기업이 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은닉하는 경도도 적지 않다. 이른바 암시장이라고 불리는 블랙마켓(black market)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의 눈에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데 인력 부족이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방치한 탈세자를 발복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소액 추징에 소모되는 인력을 고액 추징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이나 공공기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기술도 거부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
공평과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산업인프라 확대와 복지제도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AI 기술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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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평과세'는 소득 규모나 계층에 따라 같은 비율의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일부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큰 편이다.
세금은 국가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므로 모든 국민이 회피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세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미국·영국 등 조세행정의 AI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중... 정부의 'AI 3강' 정책의 효율적 활용 추구
이재명정부가 'AI 3강'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연하게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자체 업무 효율성과 제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로펌이라고 불리는 법부법인은 AI를 활용해 판례를 검색하고 각종 소송 문서를 작성한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부정행위나 회계상 오류를 찾기 위해 AI를 투입하는 편이다.
세무법인은 고객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세법상 헛점을 찾아야 하고 경비를 늘리 방안도 강구한다. AI가 세무사가 경험에 따라 찾아내는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안을 모색해준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세정 당국은 AI를 활용해 국세행정을 개선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조직·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술 과제를 개발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대적인 AI 기술 투자를 통해 납세 서비스 강화, 공정 과세 실현, 업무 생산성 강화 등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가급적 증세를 하지 않고도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 조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재정 확충해야 공약 이행 가능... 공정과세와 세정 효율화 달성이 시급해
우리나라 국세청은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한 재정 확충, 체납조기예측 등 업무 효율화, 공정 과세 실현, 세정 효율화 등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세청은 2025년 초 AI 기술을 더욱 편리하고 친화적이고 세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선정 과정 등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신고 검증 파일럿을 진행한 결과 연간 1조 원 규모의 탈세를 적발해 약 1조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불성실 신고 비율이 12.4%인 것으로 고려했으며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신고에 적용한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AI시스템을 구축해 AI국세 행정을 추진할 경우, 2027년부터 ‘6조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둘째, 체납 조기예측, 관리 효율화, 사해행위 탐지, 압류 재산 실익분석 등의 업무에 적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기존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AI로 자동화하고 남은 인력과 업무역량을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투입할 수 있다.
기업의 실적은 갑자기 나빠지기보다 매출의 하락, 부실 채권의 증가, 직원의 이직률, 현금흐름의 악화 등 선행지표에 의해 사전 탐지가 가능하다.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요 기업의 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있다. 기업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해 세금을 낮추는 사해행위를 적벌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셋째, 세정 효율성 제고는 AI의 우수한 정보처리 능력을 활용해 인력 중심의 신고 검증 및 체납 정리로 인한 양적·질적 한계를 극복해 달성이 가능하다.
세무인력의 다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업무의 전산화가 많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종 서류의 확인 작업이나 영수증 검증과 같은 업무는 과중한 편이다.
체납자를 관리하는 것도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가족 관계, 다양한 재산의 추적, 출입국기록 관리, 금용정보 파악 등은 AI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넷째, 공정 과세 실현은 단순히 세수 확보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소액 과세를 추정하는 것보다 고액 미납자를 관리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소규모 자영업체보다 기업이 탈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산을 은닉하는 경도도 적지 않다. 이른바 암시장이라고 불리는 블랙마켓(black market)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반 국민의 눈에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지 않은데 인력 부족이나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방치한 탈세자를 발복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소액 추징에 소모되는 인력을 고액 추징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이나 공공기간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이 개발한 AI 기술도 거부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도입해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달성해야 한다.
공평과세를 통해 세수를 늘려야 산업인프라 확대와 복지제도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AI 기술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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