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나 국민이 이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던 유럽연합(EU) 가입국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도 동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았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하며 출범한 트럼프 2.0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 중서부 및 북동부 지역의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백인 중산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데 이들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은 영국과 마찬가지다.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캐나다마저 2025년 들어서 이민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이민자가 급증하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하게 창출하지 못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이민지를 받아들였지만 정치가 후진적이라 이민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다.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 황정길 [출처=엠아이앤뉴스]
◇ 종교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며 극한 대치 이어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급 근로자는 드물어

이민의 부정적 효과는 △정치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문화적 효과 △과학기술적 효과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적 효과는 극단주의자 유입, 정치적 갈등 확산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튀지지의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을 적극 수용한 유럽은 무슬림 극단주의자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프랑스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참수당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테러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반유대주의 테러’가 증가하며 이슬람교도와 아랍 출신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극우 세력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025년 2월 치러진 독일 조기 총선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 20%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2위를 차지했다.

AfD는 시리아·아프가니스탄 난민 강제 추방, 영국처럼 유럽연합(EU) 탈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친러시아 정책 도입, ‘독일 최우선(Make Germany Great Again)’ 구호 사용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 소수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포함됐다. 독일은 나찌의 잔재를 척결하기 위해 극우주의에 대한 반감이 강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효과는 가난한 이민자, 저숙련 노동자로 경제 유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부유한 소수의 투자이민자를 제외하면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꿈꾸며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원한다.

실제 1970~8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도 높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체류비나 주거비조차 전혀 준비하지 않고 비행기 표만 갖고 현지에 도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현재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민자도 사정은 비슷했다. 독재자나 부패한 공무원을 제외하면 부자가 미국에 갈 이유도 적었다.

미국 남부 지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히스패닉 이민자가 급증했는데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 편이다. 이민자의 주택 수요 증가로 건설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에이스모글루(Daron Acemoglu) 교수는 미국의 근로자가 첨단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2021년부터 애리조나주에 건설하고 있는 첫 반도체 공장이 2024년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가동을 연기했다.

대만에서 숙련 근로자를 데려오려고 시도했지만 미국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양측은 합의를 통해 2024년 9월 예정보다 4개월 당겨 첫 생산을 시작했다.

유럽에 도착한 중동 출신 난민도 고급 인력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도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직업을 찾기 어렵도록 만든다.

▲ 인도계 영국 작가인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 사진 [출처=위키피디아]
◇ 경기 침체로 줄어든 일자리를 두고 쟁탈전 벌이며 반이민 정서 증폭... 자국 문화 고수로 사회적 혼란 가중시켜

셋째, 사회적 효과는 일자리 쟁탈전, 인종 및 민족 갈등, 종교 충돌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장기간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이 갈등하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백인과 아시안이 자영업자의 상점 오픈 시간, 고객 유치 등으로 갈등한 사례가 있다. 제도적으로 강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시장경제의 매카니즘을 이기기 어렵다.

인간적인 삶을 강조하는 백인은 야간과 주말에 점포를 운영하지 않지만 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최대한 영업시간을 늘린다. 백인 상점은 자연스럽게 망하고 아시안 점포만 살아 남는다.

유럽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민자의 실업이 심화되며 폭동,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는 하층 노동자와 동유럽 노동자와 일자리 갈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에서는 북아프리카 이민자가 청소와 건설 분야 노동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파업하면 파리를 포함한 대도시의 쓰레기 수거업무는 마비된다.

기독교와 무슬림은 1400년 이상 성지인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독교가 주류인 유럽에서 중동 이민자가 증가하며 종교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인도계 영국 작가인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는 1988년 ’악마의 시(The Satanic Verses)‘를 출간해 무슬림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 책에서 루시디는 무슬림을 '악마의 종교'로 규정했다. 이슬람교도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은 루시디는 미국으로 이주해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넷째, 문화적 효과는 모국의 전통문화 고수로 갈등을 유발해 사회가 분열하게 된다. 유럽의 무슬림은 종교적 가치, 의상 등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무슬림 전통의상인 ‘아바야(abaya)’와 ’히잡(Hijab)‘ 착용을 금지했다.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을 명시한 프랑스는 학교나 정부 기관에서 히잡 등 종교적인 복장을 착용할 수 없다.

학생, 교사, 공무원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예외다. 그럼에도 무슬림은 복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한국은 대구광역시에서 이슬람 사원의 건립에 대한 반대와 강행으로 지역 주민 간 충돌이 일어났다. 2020년 12월 사원의 건립을 추진했지만 다수 주민이 반대하며 중단됐다.

법원은 건축주에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부 주민은 사원 공사장 앞에 무슬림이 혐오하는 돼지머리를 갖다 놓아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사이비라고 불리는 유사 종교에도 관대한 한국인이 무슬림에는 배타적인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일어난 이라크 한국인 근로자 피살,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납 사건 등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웠다고 본다.

다섯째, 과학기술적 효과는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역사 이래로 이민자가 들어와서 과학기술이 퇴보했다는 증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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