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28. 감척 수요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추진 실적은 하락세... 어선의 대형화·현대화로 어획량 증가세
철저한 수요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으로 예산 투입 효과 극대화 추진해야... 어구 관리 및 불법어로 단속 강화해야
2026-04-13
지구 온난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한반도 주변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동해안의 핵심 어종이었던 명태는 자취를 감췄으며 오징어는 서해안으로 옮겨갔다. 동해와 마찬가지로 남해와 서해의 어종도 크게 변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과거 원양어선에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지만 현재에는 연근해어선도 외국인이 없으면 조업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연근해어업과 양삭업은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구조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 연근해어선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항에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 이미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감척 수요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추진 실적은 하락세... 어선의 대형화·현대화로 어획량 증가세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잡히지 않는 어종에 주력하는 어선은 줄이고 근해어선 펀드를 도입해 대형화를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어업생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98만4697톤(t)으로 전년 84만635t에 비해 17.13% 증가했다. 바다에서 잡은 어종과 양식생산물을 포함한 양이다.
특히 김과 미역의 생산량이 전체 양식 생산물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김은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의 흥행을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며 수출이 급증했다.
2020년대 이후 외국인 K-문화를 통해 김밥을 자연스럽게 접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외에도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류 생산량도 늘어났다.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 어업으로 전환하며 전복, 넙치, 볼락, 굴, 홍합 등의 생산량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고령화나 어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25년 기준 감척 사업 예산은 2205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가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81.5%로 저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감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업인의 감척 수요가 높더라도 실제로는 감척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감정평가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요를 조사할 때에 감척수요가 높은 것이 실제 최종 감척물량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감척 수요는 △2020년 223척 △2021년 652척 △2022년 555척 △2023년 622척 △2024년 966척 등으로 조사됐다.
감척사업이 20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어선의 척당 마력수는 1990년 약 64마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 약 118마력이었지만 2003년 약 203마력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감척 방식을 도입한 2013년 약 216마력, 2019년 약 276마력으로 증가했다. 어선이 대형화 및 현대화되며 어선당 어획 능력은 증가하고 있어 감척사업 자체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철저한 수요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으로 예산 투입 효과 극대화 추진해야... 어구 관리 및 불법어로 단속 강화해야
이재명정부가 어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면 연근해어선의 감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인 개혁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년 이상 감척사업을 추진했지만 감척 대상자가 다시 배를 구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선도 대형화되며 척당 마력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가 감척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둘째, 예산의 집행률 부진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바교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억 원이 증액됐다.
2026년 근해어선 감축은 54척으로 근해체낚기가 11척으으로 가장 많으며 근해자망이 8척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동해구중형트롤과 기선권현망이 5척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직원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어선의 규모, 조업 실적, 어선의 선령 등이 대상이며 직전연도 3년간 해당 어업허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도 포함된다.
셋째, 어선 감축사업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 어업 단속, 어구 관리, 운반선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치어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나 금어기에 조업하는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어선은 6만3731척으로 전년 대비 502척이 줄어들었다. 특히 연근해 어선은 202척이 감소했다. 과도한 어선 수와 어획활동으로 수산 자원이 줄어들어 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30년 이상 총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집해 어선의 30% 이상 축소했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수산 자원이 늘어났거나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 계속 -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라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 과거 원양어선에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지만 현재에는 연근해어선도 외국인이 없으면 조업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보면 연근해어업과 양삭업은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구조개혁은 더 늦추기 어렵다. 연근해어선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항에 정박해 있는 소형 어선 이미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감척 수요는 상승세를 보이지만 추진 실적은 하락세... 어선의 대형화·현대화로 어획량 증가세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어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잡히지 않는 어종에 주력하는 어선은 줄이고 근해어선 펀드를 도입해 대형화를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처의 어업생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은 98만4697톤(t)으로 전년 84만635t에 비해 17.13% 증가했다. 바다에서 잡은 어종과 양식생산물을 포함한 양이다.
특히 김과 미역의 생산량이 전체 양식 생산물의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김은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의 흥행을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며 수출이 급증했다.
2020년대 이후 외국인 K-문화를 통해 김밥을 자연스럽게 접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외에도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류 생산량도 늘어났다.
잡는 어업에서 키우는 어업으로 전환하며 전복, 넙치, 볼락, 굴, 홍합 등의 생산량도 증가했다. 그럼에도 고령화나 어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연근해어선감척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025년 기준 감척 사업 예산은 2205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7 증가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81.5%로 저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감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업인의 감척 수요가 높더라도 실제로는 감척은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감정평가액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요를 조사할 때에 감척수요가 높은 것이 실제 최종 감척물량이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감척 수요는 △2020년 223척 △2021년 652척 △2022년 555척 △2023년 622척 △2024년 966척 등으로 조사됐다.
감척사업이 20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어선의 척당 마력수는 1990년 약 64마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감척사업이 시작된 1994년 약 118마력이었지만 2003년 약 203마력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감척 방식을 도입한 2013년 약 216마력, 2019년 약 276마력으로 증가했다. 어선이 대형화 및 현대화되며 어선당 어획 능력은 증가하고 있어 감척사업 자체의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철저한 수요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으로 예산 투입 효과 극대화 추진해야... 어구 관리 및 불법어로 단속 강화해야
이재명정부가 어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면 연근해어선의 감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인 개혁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년 이상 감척사업을 추진했지만 감척 대상자가 다시 배를 구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선도 대형화되며 척당 마력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을 고려한 수요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가 감척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둘째, 예산의 집행률 부진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바교해 감액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억 원이 증액됐다.
2026년 근해어선 감축은 54척으로 근해체낚기가 11척으으로 가장 많으며 근해자망이 8척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동해구중형트롤과 기선권현망이 5척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신청자가 없으면 직원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어선의 규모, 조업 실적, 어선의 선령 등이 대상이며 직전연도 3년간 해당 어업허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도 포함된다.
셋째, 어선 감축사업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불법 어업 단속, 어구 관리, 운반선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치어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거나 금어기에 조업하는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어선은 6만3731척으로 전년 대비 502척이 줄어들었다. 특히 연근해 어선은 202척이 감소했다. 과도한 어선 수와 어획활동으로 수산 자원이 줄어들어 어선 감척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30년 이상 총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집해 어선의 30% 이상 축소했지만 기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수산 자원이 늘어났거나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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