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 통합 반대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해양물류 주권을 후퇴시키는 이번 강제 통합 시도를 강력히 규탄
▲ 항만공사 통합반대 피켓시위 [출처=인천항만공사]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2026년 6월16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겠다는 독단적인 강제 통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4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를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도 없는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대한민국 해양물류 주권을 후퇴시키는 이번 강제 통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밝힌 입장문이다.
1.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항만공사법은 항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항만마다 독립된 법인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와 국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독단적 행정이다.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2. 글로벌 고객들은 대한민국 4대 항만을 떠나고, 경쟁 해외항만은 환호할 것이다.
글로벌 해운선사와 화주들은 특정 항만을 선택하고 버리는 데 매우 긴밀하다. 고객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와 포트 세일즈로 우리나라 항만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에 따른 획일적 인사, 회계, 자산관리는 수많은 글로벌 고객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다.
3.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통합이다.
항만은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계되어 성장해야 한다.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각 항만공사는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매년 최고 물동량을 갱신해 왔다. 중앙 통제의 통합은 지방분권 성공 스토리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경제를 추락시킬 것이다.
4. 항만의 고유 특성을 말살하는 비전문적·독단적 정책이다.
부산항(글로벌 컨테이너 허브), 인천항(대중국 교역 관문), 울산항(에너지·액체벌크 특화), 여수광양항(제철·석유화학 원자재 기지)은 저마다의 고유한 DNA를 가진다. 성격이 전혀 다른 조직을 일률적인 잣대로 통합하면 현장 갈등과 혼란은 끝이 없고, 책임경영 원칙은 상실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항만공사 제도의 본질인 '지방분권'과 '지역 중심 경영'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 글로벌 트랜드를 역행하고 해양물류 주권을 후퇴시키는 강제 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기관차 같은 독단을 멈추고, 노정협의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ㆍ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ㆍ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ㆍ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은 4대 고유 항만을 글로벌 항만으로 키워내신 각 지역 항만의 시민사회, 그리고 해양산업 노동자들과 합심하여, 시대를 역행하는 항만공사 강제 통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ㆍ인천항만공사노동조합ㆍ울산항만공사노동조합ㆍ여수광양항만공사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기업정책연대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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