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며 폐지를 공론화했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

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

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

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연장 11.2㎞로 총 7934억 원이 투입된다. 기존 4차로를 6차로 넓히며 도로공사가 50%, 광주광역시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2023년 예산 집행율은 86%, 2024년은 40%였으며 2025년은 예산 366억63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사용액이 전무하다. 2025년 9월22일 기공식을 거행했으며 2029년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다음으로 세종~청주고속도로는 총사업비 8013억 원을 들여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예타가 면제됐으며 203년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2023년, 2024년 연속해서 집행률이 0%다. 2025년 예산에 1198억6700만원이 책정됐지만 1원도 사용하지 못했다.  2026년 상반기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공항은 2023년 예산집행율 0.1%, 2024년 4.1%로 저조했으며 2025년 631억8600만 원이 배정됐지만 사용하지 못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5년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진행이 불투명했다.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지방정부와 전북도의회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재무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집행률이 낮은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개선 가능... 준비 상황을 파악해 순차적으로 예산 배정해야

전문가들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SOC사업은 국토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치적 이유로 쓰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몇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자.

우선 일정기간 동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다음 연도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는 패널티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준비도 안됐으면서 수백, 수천억 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실제 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빼앗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무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잠자는 SOC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토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잠자는 많은 인프라 사업 관련 예산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업계획 미비, 보상 지연, 설계 지연, 의회 반대, 타당성 검토 지연, 환경영향평가 지연, 인허가 지연, 여기에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 문화재 발견 등으로 주요인이다.

하지만 문제가 많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가지 요인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치적인 이유로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추진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일단 받아놓고 보자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 대부분의 SOC사업은 꼭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준비를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쓰지도 못할 돈을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고 묶어 놓는 벙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안 된다.

사전절차가 얼마나 이행됐지를 보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착공 준비가 안 된 사업은 설계·보상·인허가와 같은 진행 상황을 점검해 부분 예산만 편성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준비 상황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준비가 미진한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면 패널티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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