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025년 11월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역)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그 더러운 목을 베겠다'고 공언했다. 뒤이어 11월13일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에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탄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11월17일 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권고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 유학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 국민당은 국공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쫓겨나... '27년까지 대만통일 목표 달성위해 스파이 활동 강화 추진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2027년 중국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이라 의미가 깊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창당 이후 국민당과 2차례에 걸쳐 내전을 벌여 승리해 1949년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공산당과 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다.

대만은 국력을 키워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에서 자유중국(대만)은 유엔에서 축출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972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이 되었다. 미국은 대만보다는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핵무기를 실험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감시를 위한 기지를 중국 서부 지역에  건섫하길 희망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소련과 이념 논쟁을 벌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협조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소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 원활하게 유지됐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대만은 이른바 통상(通商), 통항(通航), 통우(通郵)라는 3통 정책으로 중국 본토와 관계를 개선했지만 인구나 국토 면적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이 경제력에서 우세를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며 경제마저 종속됐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는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대만을 흡수통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중국 정부는 대만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활용한 스파이 공작을 벌여왔다.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까지 포섭해 친중국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정도다. 대만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대중국 방첩활동을 강화하는 이유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2025년 4월 20여 명의 연에인이 중국에 포섭대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대만인 루치(Lu Chi)가 군사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현직 군인을 포섭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루치는 유명 연예인인 궈슈야오(Kuo Shu-yao)의 남동생인 궈보팅(Kuo Po-ting)까지 끌어들여 간첩으로 활동햇다. 궈보탕은 루치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허용하거나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공작에 끌어들인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면 대만에서보다 출연료가 6배나 높게 보장받는다.

대만 연예인이 나서서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을 옹호하기도 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주장에 동조하거나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 훈련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지도부의 갈등이나 공산당의 부패 이슈가 제기되고 있지만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꿈은 버리지 않아 우려스럽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일본이나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일미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대만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동북아 전체가 전쟁터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스파이 할동이 단순히 첩보전 수준에 머물지 않고 본격적인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혀 틀리지 않은 분석이며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예측할 필요성이 높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10년 3월 16일 작성한 칼럼 소개... 중국은 수천년 동안 스파이 양성 교육법과 다양한 경험 축적 

중국인은 역사 이래로 인간을 이용한 첩보전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해왔다.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미인계(美人計)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특정한 의도로 접근한 여성만큼 영웅호걸(英雄豪傑)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없다. 이 원칙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9년 영국 방첩기관인 MI5는 영국 내의 기업들에 ‘중국 스파이의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이 영국의 각계 핵심 인사에 성(性)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아직도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공산당이 유일 정당으로 지배하는 국가다.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으며 국민의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국가다.

중국 공산당이 장기 집권하며 부패가 창궐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지만 일부 국가 지도자의 국가관은 아직 투철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강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첩보원(agent)은 자신의 목숨이나 인권은 가차 없이 버린다. 물론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첩보원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돈에 매수된다고는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작의 도구로 많이 활용된다.

중국은 해외에 보내는 첩보원을 어릴 때부터 선발해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당원으로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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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타인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용모를 갖고 있어야 한다. 키도 적당히 커야 하고 얼굴이나 몸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드러져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이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기본조건을 갖춘 남녀 어린이를 뽑아 첩보원으로서 필요한 각종 자질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 영어와 같은 외국어에서부터 서양의 역사, 문화, 지리, 음식 등에 관한 강의를 받아야 하고 시험을 거쳐 능력을 평가한다.

철저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첩보원은 이민, 유학, 여행 등의 명목으로 목표 국가로 파견돼 주어진 공작을 성실히 수행한다.

중국은 통제된 국가이고 공산당이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집권 세력이므로 출생증명서나 각종 공적 기록도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다.

훈련 과정 중에 성(性)을 무기로 대상자를 포섭할 수 있는 교육도 포함된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성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화, 심리 파악, 행동 요령 등이 대표적이다.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첩보원이 다양한 반첩보 훈련을 받은 상대국 정보기관 요원을 포섭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쉽게 유혹해 조력자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의 성(sex)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용납되기 어렵지만 첩보전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 공작을 위해 훈련된 첩보원은 일반인과 다른 윤리 기준을 갖고 있으며 추구하는 가치(value)도 차이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이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은 성을 도구로 첩보공작을 수행하는 능력이 탁월한 국가다. 수많은 성공 경험도 축적했으며 수천 년 동안 갈고 다듬어 온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직 국민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가난을 극복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도덕적 고민 없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요원에 지원할 인적자원도 넘쳐난다.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제한적인 인력 풀(pool)을 갖고 있으며 첩보원의 인권 문제도 가볍게 다룰 수 없으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제 첩보전쟁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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