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4일 한국과 미국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정부는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응할 여력을 갖췄다고 본다.

◇ 북한은 정권 보위용 무기로 미사일 개발 강화... 미사일 방어망(MD) 개발·운용 비용 천문학적 규모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후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사정거리를 확장했다. 특히 1998년 8월 발사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은 1550킬로미터(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동 1호 미사일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해 붙여진 이름이며 대포동은 무수단리의 옛지명이다. 북한이 붙인 공식 명칭은 광명성 1호다.

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신형 미사일을 식별하면 KN을 붙인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함경북도 노동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공식적으로 'KN-05'와 '노동' 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북한은 '화성 7형'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미사일의 제원이나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적극 홍보하는 편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모두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주민에게 정권의 정당성을 주입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단순히 무기 차원을 넘어 정권 보위용 도구(tool)라고 인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과 보복능력을 갖췄다며 공갈과 협박이 가능하고 대내적으로는 주민의 결속을 다지는 용도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 명칭을 주로 사용한 용어는 금성, 화성, 북극성, 번개, 백두산, 은하, 광명성 등으로 다영하다. 군사 기술적으로 진화됐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같은 통치 철학과 연관시키기에도 유리한 단어를 선택하는 편이다.

과거에는 미사일을 요격할 체계(system)를 개발하기 어려워 공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미사일방어망(MD)을 활용하면 영공을 방어하는 큰 어려움이 없다.

미국이 개발한 MD는 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다만 1개 MD 체계가 동시에 추적 및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제한돼 있어 다수의 MD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MD 체계를 개발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인 규모가 소요되지만 실전에서 운용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번 가동하면 요격하려는 미사일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십 억 원부터 시작해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이스라엘은 이란이 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1000기 이상의 드론으로 공격하자 MD 체계를 가동했다. 1일 동안 발사한 요격 미사일 비용이 US$ 2억 달러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국가재정으로 전쟁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서 해외에 국채를 판매해 충당했다. 그나마 국가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해외에 유대인 공동체가 잘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6월 26일 작성한 칼럼 소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정찰위성의 발사에 국방비 우선 투자해야 

한반도와 주변 국가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시끄럽다.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강공책을 사용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내 전문가의 주장도 있다.

미국은 연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중에서 요격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일본의 우익은 이참에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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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잡한 국제정세를 보면서 오직 한국 국민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마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더불어 북한 미사일 동향을 일본발 뉴스로 들으면서 한국의 군사정보 수준에 실망하는 국민도 적지 않는 것 같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정보 수집 노력을 살펴보자. 미국은 키홀(Key Hole)이란 코드명을 가진 KH－11 등 정찰 위성의 감시 초점을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시험장에 집중하고 있다.

KH－11은 1일 1∼2회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시험장 등을 촬영해 지상으로 보낸다. 무려 10센티미터(cm) 크기의 물체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공군은 오산에 있는 고공정찰기 U－2를 발진시켜 무수단리와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군사 활동을 감시한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배치된 RC－135S 정찰기를 동해로 띄워 화대－신포－원산 쪽의 레이더와 통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위기를 빌미로 실질적인 군사 무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자위적 방어개념으로 정찰 위성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기로 미국을 설득해 많은 부문을 이해시켰다고 한다.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 이후 일본은 4기의 정찰 위성을 발사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정찰 위성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한반도 주변국의 정찰 위성보다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뛰어난 첨단 기술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 위성과 정찰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북한의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각각 수집하는 ‘백두’와 ‘금강’ 정찰기를 몇 대 운영 중이지만 정찰 범위와 수집 정보가 제한돼 있다.

미국이 정찰 위성에 탑재된 합성개구레이더(SAR)로 야간이나 악천후에 상관없이 1미터(m)의 해상도로 지상을 관측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우리 군은 그런 능력이 없다.

미국이 대북 비밀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꺼릴 경우 한국군의 대북 정보망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실정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조기경보 기능과 정보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거나 자체 방위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한국 정부도 자위 방위나 미군 의존도 축소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 최근의 경제침체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자체 정보력을 가지지 못하면 상대국의 정책과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보았듯이 미국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순식간에 전세를 결정지었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기를 기회로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정부 당국자들이 군사 재무장이라는 말을 쉽게 꺼낸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남북이 동포로 화해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감상에 젖어서 현실적인 정보력 강화는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북 억지력이 단순히 감정에 의존하거나 우방국에 구걸해 얻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끈질긴 노력에 기반해 쟁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보 당국자들이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방비도 소모성 경비보다 정보력 강화를 위한 부문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 정부의 국방정책이 보수와 진보 세력의 영향력에 따라 흔들려서는 더욱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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