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

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

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

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도 드러나 문재인정부가 기무사를 해편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설립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시에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군의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군 병력 투입, 언론 통제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방첩사는 2023년 12월 3일 100명을 팀으로 구성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등에 파견했다.

방첩사에서 출동 당시부터 불법 명령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고급 지휘관들이 묵살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요원들은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TV 방송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계엄해제를 표결한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는 표결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 결국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후 본부로 복귀했다.

방첩사 군인들이 불법명령을 직접 거부하지는 못했지만 해태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출동했던 요원이 일부 언론사에 제보하며 밝혀졌다. 특히 장군과 일부 대령급 장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교들은 불법 명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전체 구성원의 태도 검증해 부적격자 전원 퇴출해야... 내부고발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급해

운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법,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일부 추종세력은 군사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기반으로 분석한 방첩사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첩사의 영관급 이하 간부와 부대원이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지만 부대 해체라는 결정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 방첩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악용해 12·12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다.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광주민주화 운동을 강압적으로 진압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도 계엄령을 준비했었다.

문재인정부도 방첩사의 막중한 임무를 고려해 해편이라는 괴상망칙한 용어로 면죄부를 줬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령을 적극 주도했다. 

둘째, 방첩사가 다시는 불법적인 계엄령이나 댓글공작을 벌이지 않도록 조직의 기능을 축소하고 분산시켜야 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수사·정보·보안 기능을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임무만 남기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동안 방첩사는 군대 내부의 쿠데타를 감시하고 인사, 군수 등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부패 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해 일탈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쿠데타는 일선 지휘관이 아니라 방첩사와 정보사와 같은 군 정보기관이 주도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한 것도 권력욕에 눈이 먼 군 정보기관의 지휘관이었다는 점은 역사로 증명됐다.

셋째, 방첩사 소속 현역과 군무원을 불문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태도(attitude) 조사를 진행해 부적격자 전원을 원대복귀시켜야 한다.

태도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조직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 개인의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상에 대한 검증이나 인신공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선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에서 정권과 야합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직원은 소수의 장군이나 영관급만 아니라고 고 보인다.

위관 및 영관급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에서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 부화뇌동(附和雷同)했거거나 적극 참여했던 인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직원 중 부적합자는 한 명도 남김 없이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구성원의 일탈행위나 일부 지휘관의 반국가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단순히 감사조직과 같은 형식적인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직의 부정행위를 가장 빠르게 적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whistle-blowing)을 포함해 소원수리, 상담, 위기대응조치반 등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내부직원이나 군 출신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시스템은 연고나 온정에 얽매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외부 전문가도 실력보다는 사회적 인지도나 형식적인 이력에 의존해 채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사조직과 공조직을 막론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조직은 거의 없지만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하는 조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형식에 얽매이면 개혁 자체가 실패하고 그 책임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

다섯째, 군조직이나 국민 모두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방첩사의 개혁은 멈춰서도 안되고  멈추면 다시는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 잊지 않아야 한다.

방첩사는 1948년 설립 당시부터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군인을 적발하며 이념전쟁의 최일선에 섰다. 당시만 하더라도 방첩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군인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에 접어들며 국가보위보다는 정권안보에 치중하며 비판을 받았다. 또한 군대의 반정부 활동을 감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를 주도했다.

방첩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군사독재를 옹호한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받았다. 막강한 권력에 비해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셈이다.

종합적으로 방첩사 내부고발은 조직 전체가 100% 치유불가능할 정도인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조직 구성원 중에서 부적격자를 선별해 퇴출시키고 외부로부터 새로운 피를 수혈받아야 한다. 새로운 구성원을 면담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연고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시 '그 나물에 그 밥'인 조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지금끼자 수많은 개혁이 실패한 이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