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03. ODA 예산의 방만한 운영...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GNI 대비 0.17% 내외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유사사업 통폐합·저성과 사업 정리해 예산 효율성 확보
2025-10-14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
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도 문제다.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장의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이 많으며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사업도 다수 발생한다.
일부 정부 부처의 칸막이식 ODA 추진과 장기적 로드맵 없는 단발성 사업 추진으로 중복되거나 수원국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도 브로커들이 제안하기도 한다.
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ODA와 지방 ODA의 역할이 중첩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ODA 예산을 5조3000억 원으로 2025년 6조5000억 원 대비 약 1조2000억 원 축소할 계획이다.
ODA 사업은 오랫동안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나 정치인의 비자금 창구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일부 상장 기업이 실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로비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관행도 많은 편이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일부 종교집단이 유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캄보디아 프로젝트,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필리핀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ODA 사업의 정치적 의혹은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모두를 불문하고 제기되고 있다. ODA 예산이나 EDCF 자금 자체가 눈먼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임자'를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기업인도 많다.
◇ GNI 대비 0.17% 내외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유사사업 통폐합·저성과 사업 정리해 예산 효율성 확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조세감면 조치 등으로 재정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기도 여려운 상황이다.
예산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ODA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ODA 예산을 GNI의 0.17%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행스럽게도 2026년 예산은 축소했지만 적정한 규모의 감액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줄인 예산은 다른 정책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기준 상위 공여국 비율은 0.2%대가 일반적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규모로 원조를 추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GNI를 약 3088조 원으로 가정하고 2026년 ODA 예산을 GNI 대비 0.17% 정도로 편성하면 약 5조2500억 원이다. 2026년 예산액을 2025년 대비 약 1조25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
GNI 대비 0.15% 미만은 국제적 공여 책임 미달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0.16~0.17% 사이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ODA 예산은 GNI 대비 0.17% 이내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부처 간 유사사업의 통폐합과 성과 미흡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국가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를 확정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예산은 늘어나도 수요를 발굴하지 못하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성과 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해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ODA를 추진해야 한다.
- 계속 -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
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도 문제다.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현장의 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이 많으며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사업도 다수 발생한다.
일부 정부 부처의 칸막이식 ODA 추진과 장기적 로드맵 없는 단발성 사업 추진으로 중복되거나 수원국이 원하지도 않은 사업도 브로커들이 제안하기도 한다.
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ODA와 지방 ODA의 역할이 중첩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ODA 예산을 5조3000억 원으로 2025년 6조5000억 원 대비 약 1조2000억 원 축소할 계획이다.
ODA 사업은 오랫동안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나 정치인의 비자금 창구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일부 상장 기업이 실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로비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관행도 많은 편이다.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일부 종교집단이 유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캄보디아 프로젝트, 유력 정치인이 연루된 필리핀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ODA 사업의 정치적 의혹은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모두를 불문하고 제기되고 있다. ODA 예산이나 EDCF 자금 자체가 눈먼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임자'를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기업인도 많다.
◇ GNI 대비 0.17% 내외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유사사업 통폐합·저성과 사업 정리해 예산 효율성 확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 조세감면 조치 등으로 재정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기도 여려운 상황이다.
예산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ODA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ODA 예산을 GNI의 0.17%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행스럽게도 2026년 예산은 축소했지만 적정한 규모의 감액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줄인 예산은 다른 정책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기준 상위 공여국 비율은 0.2%대가 일반적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런 규모로 원조를 추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GNI를 약 3088조 원으로 가정하고 2026년 ODA 예산을 GNI 대비 0.17% 정도로 편성하면 약 5조2500억 원이다. 2026년 예산액을 2025년 대비 약 1조2500억 원 절감할 수 있다.
GNI 대비 0.15% 미만은 국제적 공여 책임 미달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0.16~0.17% 사이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ODA 예산은 GNI 대비 0.17% 이내로 설정하고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부처 간 유사사업의 통폐합과 성과 미흡 사업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국가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를 확정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예산은 늘어나도 수요를 발굴하지 못하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성과 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해 반드시 필요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ODA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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