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

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

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

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

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룡에게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고 서울경찰청에 사건의 이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백해룡에게 '세관 항목을 보도자료에서 빼라'고 전화했다. 또한 10월 인천세관 간부들이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해 '세관 부문 언급을 절대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23년 10월 18~26일 백해룡 수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 낸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2차례 기각됐다. 세관 직원 4명은 통관검색 2명, 감시관 2명 등으로 확인됐다.

조직원 일부는 세관 직원이 검역과 통관을 도와준 덕분에 42kg을 한국으로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을 몸에 감고 세관을 통과했으며 신세 검색조차 받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조직원의 진술을 기반으로 세관 직원 4명을 특정한 후 입건했다.

2024년 2월 영등포경찰서장이 대통령실로 보직을 이동하고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했다. 전담팀은 4명에서 2명으로 축소됐다.

2024년 4월 수사팀은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 1과의 개인용 컴퓨터(PC), 폐쇄회로 TV(CCTV), 은행 계좌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영장에 대해 '한쪽짜리 사유서'를 붙여 기각했다. 사유를 보강한 후 제출된 영장도 모두 기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팀은 '검찰 편파 수사'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2024년 6월 백해룡은 4월 요청한 영장을 기각한 검사의 직무배제를 서울남부지검에 요청했다. 2024년 7월16일 백해룡은 직속 상관이었던 조병조 전 경무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4년 7월18일 백해룡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경찰청은 2024년 8월22일 백해룡을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면 경고 조치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백해룡은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에 가서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한 후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현직 경찰관을 경고조치한 것은 백해룡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2025년 2월 MBC PD수첩은 백해룡의 단독 인터뷰를 토대로 외압 정황과 마약 밀수 관련 배후에 대해 보도했다. 세관, 검찰, 경찰,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외압설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선고하고 동년 6월4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2025년 6월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은 6월7일 '세관 마약 의혹은 상설특검으로 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6월10일 대검,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차출된 인원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2025년 6월12일 백해룡은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은 셀프 수사 중'이라는 말과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특검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관련 정황을 증언했다.

단순 마약사건이 수사가 확대되며 경찰청이나 관세청의 수뇌부가 관여한 권력형 게이트로 전환됐다. 특히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수사를 축소하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 대통령실·관세청 등 권력기관의 외압 실체 밝혀야... 특검 구성도 외부전문가의 영입 고려해야 성공 가능 

경찰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연루되며 조직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능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은 오랫동안 정치권과 유착하고 돈과 권력에 무릎을 꿇는 편파 수사로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청 마약사건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외압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권력의 영향력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을 단절할 좋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이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힌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백해룡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도 굴복하지 않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검은 백해룡이 청구한 영장을 반려하고 일부 관계자의 자백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 직원남용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특히 마약범죄 조직원 중 1명이 자백했음에도 2건은 기소조자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 전문가들은 '증거 인멸을 유도했거나 수사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다'고 진단한다

셋째, 경찰 수뇌부와 검찰, 대통령실이 세관공무원의 연루 정황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도 규명해야 한다. 백해룡은 세관 직원과 밀수범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포함된 진술을 확보했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세관 직원을 비호한 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왜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른 마약 밀수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숨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합동수사팀을 검찰이 이끌고 있는 것도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만 남부지검의 소속 검사가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수사팀은 독립성을 확보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학보하게 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몰론 특검이라고 해도 수사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거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강하다도 믿기는 어렵다. 특검에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파견받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영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경찰청 마약 관련 내부고발은 권력의 영향력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지는 잘못된 관행을 척결할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 결과가 춤을 추고 사건 자체보다 먼지털이식 수사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의 수사관행은 이제 척결해야 한다. 경찰도 검찰 못지 않게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참에 단절해야 한다.

마약은 투약자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므로 철저한 대처가 요구된다.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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