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18일 재판기록과 증거를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했다. 전자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를 보호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돼 소규모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시대에 접어 들어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증거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국민의 생활 변화를 재빠르게 반영한 것이다.

법원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데이타를 생산, 저장, 배포, 활용 등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자계약, 권리보호, 서비스 프로세스, 증거 등과 같은 절차에서 데이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기록할 수 있다.

한번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실명 인증, 전자서명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신뢰성 있는 정보로 관련자에게 배포된다.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정부기관도 데이터 배포 대상이 된다.

시간, 장소, 사람 등 6차원으로 인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자정보 다체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수적인 중국의 법원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국민들의 디지털 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저우인터넷법원 전경(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