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일부 지역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이 펼쳐진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연탄을 활용해 난방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탄은 6·25 전쟁 이후 민둥산이 된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난방 문제를 해결해준 중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저렴한 연탄의 수입으로 1990년대 이후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연탄은 일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스 중독사로를 일으키며 타고 남은 재가 폐기물로 전락한다.

▲ 대한석탄공사가 운영했던 도계광업소 전경 [출처=홈페이지]

◇ 민간 광산은 석탄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캐고’ 있다는 비판 직면

우리나라에서 연탄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다.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6월 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 소재 도계광업소의 운영을 중단했다.

도계 광업소는 일제 강점기인 1936년 문을 연 이후 89년 동안 운영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민간 탄광이 석탄 채굴을 계속하는 이유는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정부의 탄가안정보조금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민간 광산이 석탄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을 캐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폐광을 하면 폐광 보조금을 주고 채굴을 하면 채굴 보조금도 주는 등 모순(矛盾)되는 보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석탄노동자대책비로 2000억 원을 지출했다. 도계광업소가 문닫은 2025년에도 1300억 원 지출하는 등 비상식적인 재정을 운영했다.

우리나라 석탄은 채산성이 없고 기후정책에도 맞지 않지만 정부 보조금을 통해 연탄 가격을 낮춰 저소득층과 화훼 농가가 연탄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 관련 보조금은 석탄가격 안정 지원 연탄가격 안정 지원, 갱도굴진 지원, 광해방지사업 등으로 다양하다. 2025년 기준 전체 예산은 770억 원에 달한다.

◇ 석탄·연탄 보조금을 연탄보일러 개선 사업이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으로 전환 바람직해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민이 연탄을 때는 이유는 연탄 시장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탄에 보조금을 지급해 정부가 억지로 연탄 가격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연탄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수요도 있으나 화훼 농가 수요도 많은 상태로 연탄 보조금 때문에 농가가 태양광, 지하수, 지열 등 효율적인 난방으로 전환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석탄·연탄 보조금을 연탄보일러 개선 사업이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편하고 안전한 기후친화적 난방이 가능해진다.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 기준 광해방지사업에도 880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모든 광산의 문을 닫으면 광해방지 사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최첨단 도시 서울특별시의 한켠에서 아직도 100년 전에나 어울렸던 석탄으로 난방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부재때문이다.

2026년 연말부터는 연탄기부나 배달과 같은 봉사활동 자체가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효과도 없거니와 전시행정에 그치는 저소득층 배려는 사회 갈등만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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