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72.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 2024년 부채총계 81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 소요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했지만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 대기업·공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정서야 사회 분위기 개선 가능
2025-12-18
1990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은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등으로 밝혔다.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파 평가...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했지만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
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
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
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다.
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81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 소요
KEAD의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가치는 △공감 △소통 △신뢰 △변화로 경영방침은 △고객중심경영 △상생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으로 수립했다.
경영목표는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도달률 29.4%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7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원 2만명 △KEAD 경영혁신지수 최고수준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은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대 △역량 있는 미래 장애 인재 양성 △근무여건 개선 고용안정 지원 강화 △지속가능 스마트 혁신 추진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ESG 경영 목표는 ‘장애인 고용과 함께하는 ESG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 전략목표(영역)은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범주)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2023년 ESG 경영 3대 전략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 △소통과 협력을 통한 투명경영으로 밝혔다.
거버넌스 부문 전략과제는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고도화 △의사결정체계 다양화 △내부견제 강화로 ESG경영 리스크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로 정했다.
2022년 8월 ESG 경영실천 선언문을 수립해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선도를 목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고자 한다.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
ESG 경영위원회 조직은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ESG 경영 자문위원회는 경영, 행정, 복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환경분과(E) △사회분과(S) △거버넌스 분과(G)로 나뉘어 운영된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3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8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복무규정 등 위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공용재산 사용 부적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2024년 자본총계는 –138억 원으로 2021년 –22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816억 원으로 2021년 872억 원과 대비해 6.47% 감소했다. 자본이 음수(-)에 해당되어 부채비율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했다.
2024년 매출은 5420억 원으로 2021년 3940억 원과 대비해 37.5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4.27%...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5%
2023년 ESG 경영 사회 부문 목표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기업의 장애친화적 환경조성으로 ESG경영 지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디지털훈련 확대 △범부처 통합 장애인 취업지원 대표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사이버 재난 대응 전문화 △인권경영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수립했다.
KEAD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환경(SHE)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5대 필수 안전 수칙을 공개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KEAD의 2024년 장애인고용률은 11.1%로 2015년 23.8%와 비교해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직렬별 고용에서 일반직의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6.0%로 2015년 26.3%에서 감소했다. 교사직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0.1%로 2015년 20.4%와 대비해 감소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은 기존 3.1%에서 3.5%로 공공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임직원 총계는 1473.88명으로 2021년 1417.88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1024.38명으로 2021년 1001.50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은 315.52명으로 2021년 378.1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59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3.76%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5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6413만 원의 85.12%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34만 원으로 2021년 2865만 원과 대비해 12.87%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393만 원의 92.43%로 수준이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4.27%로 2021년 49.89%와 비교해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불가피하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58개월로 여성은 136개월, 남성은 179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57개월로 여성은 60개월, 남성은 52개월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명 △2021년 66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10명 △2023년 8명 △2024년 2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4% △2021년 13.6% △2022년 13.3% △2023년 9.6% △2024년 20.5%로 2021년 상승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4년 반등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6% △2021년 86.4% △2022년 86.7% △2023년 90.4% △2024년 79.5%로 2022년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2024년 내렸다.
2025년 국감에 따르면 KEAD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운영이 지적됐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기관은 3189개로 지역별 분포에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은 5% 미만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비교해 제도의 기본구조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제도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됐다. 연간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방과 중증장애인 등 접근성 문제와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검토할 것이 요구됐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600회 △2021년 3734 회 △2022년 3999회 △2023년 4337회 △2024년 4180회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20년 2359만원 △2021년 653만원 △2022년 1884만원 △2023년 1146만원 △2024년 585만원으로 2022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 사회공헌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디딤도리 봉사단을 발족했다. 책임경영을 이행해 고객과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단은 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한다.
주요 활동은 △공단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발맞춘 고객 친화적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업활동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고객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개발도상국 대상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운영한다.
경영공시는 공단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 경영 정보 공시로는 2022년과 2023년 환경경영 목표 수립과 2023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3373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60억 원
2023년 ESG 경영 환경 부문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정책 이행 확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탄소저감 동참 △친환경 장애인 고용지원강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169.59tonCO₂eq △2021년 3063.50tonCO₂eq △2022년 3098.30tonCO₂eq △2023년 3282.21tonCO₂eq △2024년 3373.55tonCO₂eq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21.11% △2021년 24.66% △2022년 23.84% △2023년 19.76% △2024년 1.90%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3억 원 △2021년 22억 원 △2022년 62억 원 △2023년 51억 원 △2024년 60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0.77톤(ton) △2020년 18.36t △2021년 24.21t △2022년 22.5t △2023년 22.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쳥럼도가 3~4등급에 머물러 윤리경영 강화 시급...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실적 부재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천명했지만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3~4등급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징계처분의 내용은 경미한 내역이 많지만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매출액과 비교해 부채의 규모는 크기 않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미미해 부채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4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부채상환에 742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 고용률,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 숫자, 장애인 훈련기관의 지역 편중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도 적지 않아 '보통'이하로 판단했다.
봉사활동의 횟수와 기부금액도 2021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4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전무하고 교재도 구비하지 않았다. 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며 모두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로 평가했다. 친환경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늘어났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다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이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대기업·공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정서야 사회 분위기 개선 가능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장애인 중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88%에 달한다. 후천적 장애는 사고나 질병이 주요인이므로 일반인 누구나 장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장애인의 복지나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도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2년 자료와 2024년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숫자와 비율, 여성임원의 숫자와 비율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비상임이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도 없다.
부채액은 2022년 872억 원에서 2024년 816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종합청렴도가 낮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봉사정신이 없는 직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S)는 일반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이 상승하고 육아휴직사용자가 증가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낮고 업무의 난이도가 정규직과 비슷하다면 동일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정 복지지표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증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서비스형 공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은 ESG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약 3배 가량 증가했는데 전체 물품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제품의 구입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서 제조한 물품보다 장애인 단체나 사회적 약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주요 기능은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여건 조성 등으로 밝혔다.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KEA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파 평가... 드라마 ‘우영우’는 열광했지만 장애인 현실은 희망보다 절망
2021년 ESG 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며 ESG 경영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없다. 2022년 KEAD는 고용노동부·대기업 5곳과 함께 ESG경영 실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경영목표 등은 없다. 일반 경영목표는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53.9%,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60% 달성 등을 제시했다.
윤리경영 관련 규칙 개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2020년까지 유지됐다. 인권경영 실적은 2015년·2016년·2018년만 확인이 가능했다. 청렴 경영의 부패방지 지침·시책 평가,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는 공개하고 있다.
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 중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인 3.4%를 달성한 기관은 17곳뿐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KEAD의 부채는 872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940억원이며 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누적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43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865만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9.89%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상시 근로자 1497만명 중 장애인 상시 근로자는 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함에도 고용률은 1.48%에 불과한 것이다. 2017년 말 1.47% 이후 큰 변동이 없다.
2020년 말 기준 180만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업체는 76만593곳으로 42.25%였다. 2020년 말 전체 장애인 근로자에서 여성은 4만9238명으로 전체의 22.38%로 적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장애인체육진흥회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업 측에 장애인 선수의 소개·관리비용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았다.
ESG 경영의 정착을 위한 내부 교육 실적은 전무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교육은 없는 셈이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친환경·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무용품·가전제품 등으로 녹색제품을 분류해 총 구매금액에서 녹색구매 금액의 비율을 산정했다.
KEAD 지사들은 지역사회공헌 활동으로 환경정화·환경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1년 지역사회공헌 활동 4209회 중 재활용품 기부활동은 1154회로 27.41%를 차지했다.
▲ 한국장애인고용재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Social)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외치면서 자사 소속 직원은 비정규직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있어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816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 소요
KEAD의 중장기(‘25-’29) 경영전략 미션은 ‘안전하게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듭니다’로 밝혔다. 비전은 ‘다함께 일하는 내일을 만드는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정했다.
핵심 가치는 △공감 △소통 △신뢰 △변화로 경영방침은 △고객중심경영 △상생경영 △윤리경영 △미래경영으로 수립했다.
경영목표는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도달률 29.4%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3.7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원 2만명 △KEAD 경영혁신지수 최고수준으로 설정했다.
전략방향은 △장애인 취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ESG기반 기업의 일자리 확대 △역량 있는 미래 장애 인재 양성 △근무여건 개선 고용안정 지원 강화 △지속가능 스마트 혁신 추진으로 각 전략방향에 따른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ESG 경영 목표는 ‘장애인 고용과 함께하는 ESG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 전략목표(영역)은 △정보공시(P)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전략 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범주)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2023년 ESG 경영 3대 전략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 △소통과 협력을 통한 투명경영으로 밝혔다.
거버넌스 부문 전략과제는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고도화 △의사결정체계 다양화 △내부견제 강화로 ESG경영 리스크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로 정했다.
2022년 8월 ESG 경영실천 선언문을 수립해 공개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선도를 목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고자 한다. ESG 경영헌장은 수립하지 않았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4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11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3명과 대비해 변함이 없었다.
ESG 경영위원회 조직은 ESG 경영위원회와 ESG 경영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ESG 경영 자문위원회는 경영, 행정, 복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환경분과(E) △사회분과(S) △거버넌스 분과(G)로 나뉘어 운영된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 △2024년 3등급으로 하향과 상향을 반복했다.
징계처분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8건 △2025년 9월30일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복무규정 등 위반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공용재산 사용 부적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2024년 자본총계는 –138억 원으로 2021년 –224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816억 원으로 2021년 872억 원과 대비해 6.47% 감소했다. 자본이 음수(-)에 해당되어 부채비율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했다.
2024년 매출은 5420억 원으로 2021년 3940억 원과 대비해 37.54%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 원으로 2021년 –20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420년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54.27%...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20.5%
2023년 ESG 경영 사회 부문 목표는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기업의 장애친화적 환경조성으로 ESG경영 지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디지털훈련 확대 △범부처 통합 장애인 취업지원 대표 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대 △재난 안전 관리 강화 △사이버 재난 대응 전문화 △인권경영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역사회 협력 강화로 수립했다.
KEAD는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환경(SHE) 경영방침을 수립하며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한 5대 필수 안전 수칙을 공개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KEAD의 2024년 장애인고용률은 11.1%로 2015년 23.8%와 비교해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직렬별 고용에서 일반직의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6.0%로 2015년 26.3%에서 감소했다. 교사직 장애인고용률은 2024년 10.1%로 2015년 20.4%와 대비해 감소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은 기존 3.1%에서 3.5%로 공공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임직원 총계는 1473.88명으로 2021년 1417.88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현원은 1024.38명으로 2021년 1001.50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무기계약직 현원은 315.52명으로 2021년 378.13명과 대비해 감소했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59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3.76%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59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6413만 원의 85.12%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234만 원으로 2021년 2865만 원과 대비해 12.87%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3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3393만 원의 92.43%로 수준이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의 54.27%로 2021년 49.89%와 비교해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불가피하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158개월로 여성은 136개월, 남성은 179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57개월로 여성은 60개월, 남성은 52개월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48명 △2021년 66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11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5명 △2021년 9명 △2022년 10명 △2023년 8명 △2024년 2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 후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0.4% △2021년 13.6% △2022년 13.3% △2023년 9.6% △2024년 20.5%로 2021년 상승 후 하락세를 보이다 2024년 반등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9.6% △2021년 86.4% △2022년 86.7% △2023년 90.4% △2024년 79.5%로 2022년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2024년 내렸다.
2025년 국감에 따르면 KEAD의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 운영이 지적됐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기관은 3189개로 지역별 분포에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지역은 5% 미만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비교해 제도의 기본구조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제도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됐다. 연간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지방과 중증장애인 등 접근성 문제와 지원 방안을 개선하고 검토할 것이 요구됐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600회 △2021년 3734 회 △2022년 3999회 △2023년 4337회 △2024년 4180회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4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20년 2359만원 △2021년 653만원 △2022년 1884만원 △2023년 1146만원 △2024년 585만원으로 2022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 사회공헌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디딤도리 봉사단을 발족했다. 책임경영을 이행해 고객과 동반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단은 공단 임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한다.
주요 활동은 △공단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발맞춘 고객 친화적 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업활동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고객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지원 △개발도상국 대상 장애인고용 및 직업훈련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운영한다.
경영공시는 공단 홈페이지와 알리오(ALIO)에 공개했다. ESG 경영 정보 공시로는 2022년과 2023년 환경경영 목표 수립과 2023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3373tonCO₂eq으로 증가세...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60억 원
2023년 ESG 경영 환경 부문 목표는 ‘친환경 정책 이행을 통한 탄소중립 경영’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정책 이행 확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탄소저감 동참 △친환경 장애인 고용지원강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확대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169.59tonCO₂eq △2021년 3063.50tonCO₂eq △2022년 3098.30tonCO₂eq △2023년 3282.21tonCO₂eq △2024년 3373.55tonCO₂eq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기준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21.11% △2021년 24.66% △2022년 23.84% △2023년 19.76% △2024년 1.90%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기타 간접배출(Scope 3)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3억 원 △2021년 22억 원 △2022년 62억 원 △2023년 51억 원 △2024년 60억 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20.77톤(ton) △2020년 18.36t △2021년 24.21t △2022년 22.5t △2023년 22.8t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종합쳥럼도가 3~4등급에 머물러 윤리경영 강화 시급...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실적 부재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다고 천명했지만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종합청렴도는 3~4등급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을 도입해야 한다. 징계처분의 내용은 경미한 내역이 많지만 직원의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매출액과 비교해 부채의 규모는 크기 않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미미해 부채상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4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부채상환에 742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 실천하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 고용률,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 육아휴직 사용자 숫자, 장애인 훈련기관의 지역 편중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도 적지 않아 '보통'이하로 판단했다.
봉사활동의 횟수와 기부금액도 2021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4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전무하고 교재도 구비하지 않았다. 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며 모두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 '양호'로 평가했다. 친환경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소폭 늘어났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다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다른 기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이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대기업·공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앞정서야 사회 분위기 개선 가능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등록된 장애인 중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전체 장애인의 88%에 달한다. 후천적 장애는 사고나 질병이 주요인이므로 일반인 누구나 장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장애인의 복지나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거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기업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주저한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도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KEAD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2022년 자료와 2024년 자료를 비교분석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ESG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청렴도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임이사의 숫자와 비율, 여성임원의 숫자와 비율은 변화가 전혀 없었다. 비상임이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도 없다.
부채액은 2022년 872억 원에서 2024년 816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당기순이익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경영혁신이 불가피하지만 명확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종합청렴도가 낮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기본적인 봉사정신이 없는 직원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S)는 일반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 비율이 상승하고 육아휴직사용자가 증가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너무 낮고 업무의 난이도가 정규직과 비슷하다면 동일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정 복지지표가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유지됐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증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서비스형 공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은 ESG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약 3배 가량 증가했는데 전체 물품 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제품의 구입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서 제조한 물품보다 장애인 단체나 사회적 약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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