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026년 9회 지방선거] 16. 강원 평창군 국민의힘 심재국 군수···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
하나로마트내 숍인숍 및 직매장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나 지역농 소득 증대 어려워... 사회·문화 공약 72.4%로 편중 심해
2025-06-1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은 태백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600미터(m) 이상 평균고도 지역으로 오대산, 계방산, 황병산, 대관령과 차령산맥이 있다. 연평균 기온이 낮고 눈이 자주 내려 스키장과 대관령 눈꽃축제가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
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
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
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
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
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
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제8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유통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제9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거쳤다.
7기 한왕기는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미탄면·방림면·용평면·진부면장을 거쳐 경제체육과장,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심재국과 경쟁해 재선에 실패했다,
6·8기 심재국은 강원도 평창군의회 민선 3·4기 의원, 제10대 평창군번영회 회장을 지냈다. 6기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으나 7기때 한황기와 맞붙어 낙선했다. 8기때 재대결에서 승리해 재선에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재국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무소속 최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심재국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 대책 △위기 농업 극복 △맘이 맘에 드는 교육환경 조성 △지방소멸 방지대책 △행복한 정주 환경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한왕기는 △4대 거점 권역 구축 △지역대학 중심 스마트 건강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농업산업을 고도화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한 군민 편의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최호영은 △북부군청신설 △남부발전 지원센터 신설 △귀촌귀농추진단(군수 직속) △사람다니던 고갯길 복원(포장) △농촌경제 유통판매 혁신사업 등 15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 사회·문화 공약 7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로 편중 심해
심재국 군수는 5개 분야 105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13개),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24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30개),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23개),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15개) 등을 포함한다.
심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42)·문화(교육)(3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2.4% △경제(산업) 공약 21.9% △정치(행정) 공약 5.7%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심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설립 등 23개다.
사회복지는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시가스 전면 공급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역세권개발[평창, 진부(오대산)역] △“평창군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 시설 (퇴비사)”설치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확대 등 42개다.
문화교육은 △골프장 유치 추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등 34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으로 군수직에 당선된 심재국은 평창군에서 2선 군의원으로도 활동해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
심재국 군수 역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 하나로마트내 숍인숍 및 직매장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나 지역농 소득 증대 어려워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평창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
심재국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도시가스 전면 공급 등을 선정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공약은 도비 120억 원, 군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조성 후 산악관광으로 산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활성화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도시가스 전면 공급 공약은 지자체와 명성파워그린이 50:50으로 800.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평창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골프장 유치 추진,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골프장 유치 추진 공약은 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해 골프장을 유치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진출 업체의 사업포기로 공약은 폐기됐다. 평창군 내 골프장이 7군데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추진했던 문화시민운동을 재 출범시켜 글로벌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적절한 공약이지만 활성화는 쉽지 않다.
측정가능성은 심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대표먹거리 육성 집중 투자(대관령, 장평),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은 임기내 26.65억 원을 투입해 행사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
2024년 유치한 4건중 3건이 국내행사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및 관광지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공약은 196.71억 원을 투입해 하나로마트내 숍인숍이나 직매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숍인숍이나 직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만 2022년 9월 기준 7365농가에게 모두 돌아가지 못해 지역농 전체 소득 보장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공약은 135.8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문화, 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공무원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란 쉽지 않고 활성화 및 운영하기란 더욱 어렵다.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공약은 지역공무원이 1, 2, 3차 산업을 융합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파악했다.
평창 평화 테마파크는 494.9억 원으로 평창올림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념공원과 기념광장 등을 조성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전선 지중화 공약은 173.98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대화면, 평창읍 일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부채 규모 20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원해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자립도 11.48%인 평창군에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이다.
겨울스포츠로 유명한 지역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적절성은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나머지 4개는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강원도 지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재선의 군의원 및 지역 번영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 현안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혁신적인 정책이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개최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올림픽 개최 이후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고 못했다.
인구가 10만3528명이던 1966년이후 1995년 4만 명 대로 감소했으며 2025년 5월 말 기준 4만11명으로 4만 명대이하로 감소할 위기에 직면했다.
평창군 역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2022년 제8회 평창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봤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평창군수 심재국 주요 공약[출처=iNIS]
◇ 지역경제 회생, 위기 농업 극복, 지방소멸 방지대책 공약에도 구체적 방안 보이지 않아
역대 민선 평창군수는 김용욱·권혁승·이석례·심재국·한왕기 등이다. 민선 1기 김용욱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출신으로 진부초교 교사, 평창축협 조합장을 거쳐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당선됐다.
민선 2기때 재선에 도전했으나 권혁승에 패해 낙선했으며 평창군유기농업환경연구회장, 전국농축유통신문 발행인을 역임했다.
2·3·4기 권혁승은 평창군청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군청 환경보호과장 재직 당시 현직 군수와의 마찰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내리 3선을 역임했다.
5기 이석래는 두번의 도전끝에 군수로 당선됐으나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제7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중앙회 이사, 제8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농협유통 이사, 한국마사회 비상임이사, 제9대 강원도 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등을 거쳤다.
7기 한왕기는 평창군 보건사업과장, 미탄면·방림면·용평면·진부면장을 거쳐 경제체육과장,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심재국과 경쟁해 재선에 실패했다,
6·8기 심재국은 강원도 평창군의회 민선 3·4기 의원, 제10대 평창군번영회 회장을 지냈다. 6기 초선 군수직에 당선됐으나 7기때 한황기와 맞붙어 낙선했다. 8기때 재대결에서 승리해 재선에 당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심재국은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무소속 최호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심재국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생 대책 △위기 농업 극복 △맘이 맘에 드는 교육환경 조성 △지방소멸 방지대책 △행복한 정주 환경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한왕기는 △4대 거점 권역 구축 △지역대학 중심 스마트 건강타운 조성 △올림픽 유산 활용 ‘국제평화관광도시’ 조성 △농업산업을 고도화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한 군민 편의 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최호영은 △북부군청신설 △남부발전 지원센터 신설 △귀촌귀농추진단(군수 직속) △사람다니던 고갯길 복원(포장) △농촌경제 유통판매 혁신사업 등 15개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 사회·문화 공약 72.4%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9%로 편중 심해
심재국 군수는 5개 분야 105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13개),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24개),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농촌(30개),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복지(23개),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15개) 등을 포함한다.
심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6)·경제(산업)(23)·사회(복지)(42)·문화(교육)(3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32.4% △경제(산업) 공약 21.9% △정치(행정) 공약 5.7%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
심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개발 중장기 계획 추진 등 6개다.
경제산업은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설립 등 23개다.
사회복지는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도시가스 전면 공급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역세권개발[평창, 진부(오대산)역] △“평창군 가축분뇨 개별 자원화 시설 (퇴비사)”설치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확대 등 42개다.
문화교육은 △골프장 유치 추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등 34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재선으로 군수직에 당선된 심재국은 평창군에서 2선 군의원으로도 활동해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
심재국 군수 역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 및 관광 분야 보다는 과학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 하나로마트내 숍인숍 및 직매장 설치로 로컬푸드 활성화나 지역농 소득 증대 어려워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평창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
심재국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가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장평5일장 관광장터 육성,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도시가스 전면 공급 등을 선정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국 최고 생태관광지 조성 공약은 도비 120억 원, 군비 45억 원을 투입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조성 후 산악관광으로 산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활성화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도시가스 전면 공급 공약은 지자체와 명성파워그린이 50:50으로 800.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이 부족해 임기 내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평창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골프장 유치 추진,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 설치, 공사·용역·물품 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 구매 추진,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
골프장 유치 추진 공약은 관광레저타운과 연계해 골프장을 유치하고 개발하려고 했으나 진출 업체의 사업포기로 공약은 폐기됐다. 평창군 내 골프장이 7군데 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추진했던 문화시민운동을 재 출범시켜 글로벌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적절한 공약이지만 활성화는 쉽지 않다.
측정가능성은 심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 청년농 육성지원 확대, 대표먹거리 육성 집중 투자(대관령, 장평),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위상 강화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마련은 임기내 26.65억 원을 투입해 행사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이다.
2024년 유치한 4건중 3건이 국내행사로 국제행사 개최하기 좋은 도시 및 관광지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 공약은 196.71억 원을 투입해 하나로마트내 숍인숍이나 직매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숍인숍이나 직매장에 납품하는 일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지만 2022년 9월 기준 7365농가에게 모두 돌아가지 못해 지역농 전체 소득 보장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고랭지채소 대체산업 육성,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청소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공약은 135.87억 원을 투입해 관내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문화, 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 공무원이 관련 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하기란 쉽지 않고 활성화 및 운영하기란 더욱 어렵다.
6차산업 고도화 및 농업 경제 모델 정립 공약은 지역공무원이 1, 2, 3차 산업을 융합해 지역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단계적 확대, 전액지원,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진부면),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평창 스포츠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개최,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파악했다.
평창 평화 테마파크는 494.9억 원으로 평창올림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념공원과 기념광장 등을 조성한다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전선 지중화 공약은 173.98억 원을 투입해 진부면, 대화면, 평창읍 일대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부채 규모 205조 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이 지원해 추진하기 어렵고 재정자립도 11.48%인 평창군에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이다.
겨울스포츠로 유명한 지역 상품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등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심재국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적절성은 중(中)으로 평가됐으나 나머지 4개는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강원도 지역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재선의 군의원 및 지역 번영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지역 현안과 다양한 경험을 갖췄으나 혁신적인 정책이나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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