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

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

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재명정부도 체납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각적인 접급법 도입하는 것이 중요

이재명정부가 체납 세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체납 징수체계 강화, 체납 징수조직 구축, 체납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도입해야 한다.

우선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체납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개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체납 현황을 통햅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자료를 통합하는 어려우므로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전산시스템은 자료를 통합하는 수준이면 충분하므로 대규모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둘째, 체납 세금을 거둘 인원을 늘리는 등 조직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관'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지자체도 체납전담팀을 설치하거나 재무과·세정과 내에 통합체납관리팀을 신설해야 한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체납전문요원을 선발해 동별 징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체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좋다. 지방세·세외수입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차량, 부동산, 금융 등을 통합하면 자동으로 연계자료 확인이 가능해진다.

넷째, 체납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한 팀이나 인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분기별로 징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우수한 실적을 올린 부서 및 인력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정규직만으로 부족하면 무기계약직, 기간제를 포함해 체납을 전담할 징수요원을 채용한다. 이들에게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체납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징수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를 분리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체납하는 국민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징수를 강제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분류한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현장 징수반을 운영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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