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개혁] 19. 기존 산단의 분양률과 연계해 신규 산단 지원 심사해야... 조성 중인 51개 산단 중 미분양 산단 15개
인재확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야...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0%
2026-01-05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새만금 간척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용인시와 경기도 및 지역 정치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용수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도 정상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삼성전자는 3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이 최대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 시설의 집적 효과, 본사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지방은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 조성 중인 51개 산단 중 미분양 산단 15개...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0%
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51개 산단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한 산단은 15개에 달했다.
국가산단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산단의 미분양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이 70% 이하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 4단지의 분양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는 64%, 경북 포항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63%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 대구시와 경북은 울산광역시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나름 수요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동해-자유무역)는 분양률이 0%로 가장 낮았다. 경상남도 사천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도 5%로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다.
경남 밀양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43%, 충청남도 서천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48%로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2023년 윤석열정부는 15개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성 대상지의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드러나 산단이 그린벨트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산하 LH가 조성하고 관리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아서 하는 2원적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산단의 미분양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도 지자체는 기존 산단의 구조 고도화보다는 신규 산단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6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 마다 중앙정부에 각종 산업단지, 밸리, 실증센터, 특화단지, 연구단지 등의 명칭을 가진 산단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단의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쉽고 이권이 보장된 신규 건설에 대한 경험만 있다. 재구조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도 영행을 미친다.
더불어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새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재구조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다. 기존 산단의 리모델링이나 구조고도화는 2순위로 밀리고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기존 산단의 분양률과 연계해 심사해야... 인재확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 산단의 건설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산단 분양률과 연계하거나 면밀한 운영계획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산단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규 산단을 조성하기 보다 우선적으로 기존 산단의 구조조도화와 첨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에 소재한 기존 산단의 분양률이 낮으면 당연히 신규 산단을 조성을 제한해야 한다.
조성할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산단 조성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방안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산단을 조성해도 기업이 채용할 인력이 오지 않는다면 입주하지 않을 것이다. 인력의 학보와 공급 계획이 필수적이지만 인재양성 계획을 갖춘 사업계획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지역사회가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계속 -
당연히 용인시와 경기도 및 지역 정치인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려면 용수와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도 정상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역 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삼성전자는 38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할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SK하이닉스는 투자액이 최대 60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를 고심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유지, 시설의 집적 효과, 본사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면 지방은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 조성 중인 51개 산단 중 미분양 산단 15개...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 0%
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조성이 완료됐거나 조성 중인 51개 산단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한 산단은 15개에 달했다.
국가산단이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산단의 미분양률도 매우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율이 70% 이하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 4단지의 분양율이 66%로 가장 높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는 64%, 경북 포항시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는 63%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 대구시와 경북은 울산광역시 등과 연계되기 때문에 나름 수요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북평국가산업단지(동해-자유무역)는 분양률이 0%로 가장 낮았다. 경상남도 사천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도 5%로 처참한 수준을 기록했다.
경남 밀양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43%, 충청남도 서천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48%로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2023년 윤석열정부는 15개의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성 대상지의 상당수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드러나 산단이 그린벨트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산하 LH가 조성하고 관리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아서 하는 2원적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산단의 미분양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도 지자체는 기존 산단의 구조 고도화보다는 신규 산단의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6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자체 마다 중앙정부에 각종 산업단지, 밸리, 실증센터, 특화단지, 연구단지 등의 명칭을 가진 산단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단의 신설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쉽고 이권이 보장된 신규 건설에 대한 경험만 있다. 재구조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도 영행을 미친다.
더불어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 새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재구조화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다. 기존 산단의 리모델링이나 구조고도화는 2순위로 밀리고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기존 산단의 분양률과 연계해 심사해야... 인재확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 산단의 건설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산단 분양률과 연계하거나 면밀한 운영계획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산단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규 산단을 조성하기 보다 우선적으로 기존 산단의 구조조도화와 첨단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에 소재한 기존 산단의 분양률이 낮으면 당연히 신규 산단을 조성을 제한해야 한다.
조성할 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계획, 연구개발(R&D)과 연계한 산단 조성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방안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산단을 조성해도 기업이 채용할 인력이 오지 않는다면 입주하지 않을 것이다. 인력의 학보와 공급 계획이 필수적이지만 인재양성 계획을 갖춘 사업계획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린벨트는 지역사회가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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