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농민이 농사지으며 먹고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 신장식 국회의원 [출처=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2026년 11월11일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농민 여러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신장식입니다.
오늘은 제31회 농업인의 날입니다.
국민의 밥상을 지켜 오신 전국의 농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축하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 어렵고, 농사짓는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일상이 됐습니다.
평생 농사지은 농민은 은퇴할 길이 막막하고, 청년은 농사지을 땅이 없어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감사가 아닙니다.
농민이 농사지으며 먹고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쌀과 채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농지입니다.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식량이 생산됩니다.
그 농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 면적의 다섯 배가 넘는 논과 밭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도로와 주택이 들어섰고,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묵혀진 땅도 늘었습니다.
농지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습니다. 한번 콘크리트로 덮인 땅은 다시 논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세계 식량 공급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 땅이 줄어들수록 우리 밥상은 남의 나라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가 사라지면 우리 밥상을 스스로 지킬 힘도 약해집니다.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식량을 생산할 땅이 줄어드는 것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투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 투기를 잡겠다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까지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고령화와 상속, 오랜 관행 때문에 법에 맞지 않게 땅을 빌려 농사지어 온 농민들에게는 처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다만 이 법은 땅 주인의 위반을 덮어주는 법이 아니라,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을 먼저 지키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가 땅을 갖고 누가 농사짓는지 바로잡는 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먹고살 농지를 얼마나 남겨둘 것인가입니다.
현재 농지법에도 지켜야 할 농지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실제로 지키기 위한 수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표만 세워놓고 농지가 계속 줄어든다면, 그 목표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농지를 관리하도록 법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농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국가가 지켜야 할 농지의 '총량 목표'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려면 최소한 얼마나 많은 농지가 필요한지 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농사짓기 좋은 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지가 부족해지면 정부가 실제로 농지를 확보하고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땅을 다시 농지로 복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지에 공장이나 건물을 짓도록 허가할 때도 국가가 지켜야 할 농지 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반드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국회에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의 농지 총량 목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농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국가가 지켜야 할 농지를 정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해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지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농지 총량’을 국가와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만 지킨다고 농업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삽니다.
민생기병대는 농민들이 계신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춘천에서는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해 빚만 는다는 채소 농민을, 전북에서는 쌀값과 식량주권을 걱정하는 농민을, 화성에서는 정책자금을 갚지 못해 압류와 파산 위기에 내몰린 청년농을 만났습니다.
사는 곳도, 짓는 작물도 달랐지만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수조사 이후 빌려 짓던 땅마저 잃을까 하는 불안까지 더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법안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땅을 잃지 않도록 경작권을 지키고 청년농이 빚이 아닌 희망으로 시작하도록 농지 지원을 넓히겠습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유통구조를 바꾸고,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농민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농업노동재해보상 제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부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전수조사를 위반 필지 몇 개를 찾아내는 데서 끝내지 마십시오. 국민이 먹고살 땅을 어떻게 지킬지, 그 답을 내놓으십시오. 농사는 농민이 짓지만, 그 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는 나라에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는 나라에 식량주권 또한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농민을 지키고, 농지를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축하드리며, 조국의 모든 농민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1일(수)
조국혁신당 당대표 신장식 · 농축산위원회 위원장 이효진
· 민생기병대 단장 박웅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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