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국회의원 국회 보도자료 [출처=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3시 40분 '청년창업농 상환기간 이번에는 연장되어야 합니다'라는 기자 회견문을 배포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부를 믿고 농촌으로 들어온 청년창업농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박찬문 부위원장님, 태강선 위원님, 이현복 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최근 청년 농업인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자살률은 2023년 이후 또래 청년보다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2018년, 정부는 청년창업농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2022년까지 농업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청년농업인 1만 명을 육성하겠다며 청년에게 농촌으로 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말을 믿고 도시의 삶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대출 조건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돼 있었습니다. 영농이 자리 잡기도 전에 큰 대출금을 짧은 기간 안에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2020년 이후 대출자의 상환기간은 20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일부 청년에게만 돌아갔고 정작 잘못된 제도로 고통받아 온 청년창업농은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같은 청년창업농인데 언제, 어떤 자금을 빌렸느냐에 따라 누구는 20년에 걸쳐 갚고, 누구는 7년, 10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병 주고 약 준다더니 병은 이 청년에게 주고 약은 다른 사람에게만 준 것입니다.

버티지 못한 청년들은 이미 농촌을 떠났고 남은 청년은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빚을 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빚을 없애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대환대출이라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자만 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비용은 첫해 1억 4,100만 원입니다. 2025년 국회는 이 예산을 이미 의결했지만 최종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농촌에 온 청년에게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예산에 그렇게 부담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잘못된 제도의 피해자인 이 청년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개선에서 제외된 청년창업농도 다른 청년과 똑같이 2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소급 연장하십시오.

소급 연장이 어렵다면 대환대출이라도 추진해, 지금 남아 버티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사지으며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말을 믿고 농촌에 온 청년들이 다시는 외면받지 않도록, 이 예산이 2027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