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마리화나 합법화로 연간 18억달러의 재정수입 증가할 전망
마리화나의 치료용 효과가 입증되면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이 확대
김백건 선임기자
2018-04-24 오전 10:32:10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레크리에이션 용도의 마리화나 합법화로 연간 18억달러의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가계산에 따르면 10% 물품세 및 서비스세를 포함해 각 판매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25% 소비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21년까지 법집행의 감소로 인한 재정감소분도 3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마리화나 관광객은 총 매출의 10%를 추가해 1억3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마리화나의 치료용 효과가 입증되면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마리화바 합법화로 창출되는 재정수입을 마약교육, 마약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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