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디아스포라] 40.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고학력자에 대한 선별 허용 추진
국경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 불법 이민을 규제하기 위해 통상정책 활용
2026-11-02 오후 5:38:14
2025년 1월 20일 취임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중남미 출신이 주요 타겟이다.
인신매매, 마약 밀수, 청부살인 등에 연루된 범죄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반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부자의 미국 이민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는 폐지하고 골드카드(Gold Card)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 요건 없이 500만 달러만 내면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바꾼 이유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를 유치해야 미국 경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100%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는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의 인권 보호나 국제질서 유지보다 국가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미국의 이민정책 방향은 폐쇄적으로 변경...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고학력자에 대한 선별 허용 추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철저하기 단속하지 않으면 관세를 상향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 이민을 규제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대중남미 반이민 정책 도입,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임시보호신분(TPS)의 종료, 출생권 시민에 대한 규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남미 반이민정책은 미국 남부의 국경통제와 감시 강화, 인권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난민(망명) 증감정책, 국내법 및 사회보장제도 등과 연계한 합법·불법 사이의 법률 (제)개정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약 1100만 명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멕시코인 400만 명 △중미인 200만 명 △남미인 80만 명 등이다. 남미인 80만 명 중 40만 명은 카리브해 국가의 출신이다.
불법 이주민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90만 명에서 690만 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는 △엘살바도르 75만 명 △과테말라 67만 명 △온두라스 52만 명 △베네수엘라 27만 명 등이다.
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도 불법 이민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이들 국가의 경제가 악화되고 정치 상황이 불안해진 것도 불법 이민자를 양산하고 있다.
국경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은 △국경장벽 설치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내부 집행 강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임산부 구금정책 변경 △미국-멕시코 국경 미터링(측정) 강화 △불법 이주 무관용 및 가족 분리 정책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확대된 신속한 추방 △공중보건 비상사태 명령 등이다.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은 특정 국가의 이주민이 비자 갱신을 조건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합법적 영주권 지위로 이어지지 않으며 다른 이민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 오바바 행정부부터 10년 이상 수혜자가 있었지만 트럼프 2기에서 폐지를 발표했다.
임시보호신분(TPS)은 1990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됐으며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종료시켰다. TPS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가 임시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발급해주는 정책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TPS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여행 증명서를 발급했다. 트럼프 2.0은 콜롬비아 등에서 오던 이민자에거 부여하던 TPS 프로그램을 종료할 방침이다. 2024년 말 기준 약 100만 명이 TPS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규정을 변경한다. 법적 지위가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0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 그 자녀에게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국 사람도 많이 활용하는 원정 출산도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다.
출생 시민권은 노예제도 폐지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법을 폐지하려면 연방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헌법을 바꾸려면 의회 과반수 찬성과 주의회 4분의 3이 비준해야 한다. 행정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곤 등 4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신매매, 마약 밀수, 청부살인 등에 연루된 범죄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 반면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부자의 미국 이민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는 폐지하고 골드카드(Gold Card)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 요건 없이 500만 달러만 내면 영주권은 물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을 바꾼 이유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를 유치해야 미국 경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100%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는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의 인권 보호나 국제질서 유지보다 국가이익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 한인 디아스포라-역사와 미래 표지 by 민진규 교수 [출처=엠아이앤뉴스]
◇ 미국의 이민정책 방향은 폐쇄적으로 변경...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고학력자에 대한 선별 허용 추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을 철저하기 단속하지 않으면 관세를 상향하겠다고 공언했다. 불법 이민을 규제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대중남미 반이민 정책 도입,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 임시보호신분(TPS)의 종료, 출생권 시민에 대한 규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남미 반이민정책은 미국 남부의 국경통제와 감시 강화, 인권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난민(망명) 증감정책, 국내법 및 사회보장제도 등과 연계한 합법·불법 사이의 법률 (제)개정 등으로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약 1100만 명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멕시코인 400만 명 △중미인 200만 명 △남미인 80만 명 등이다. 남미인 80만 명 중 40만 명은 카리브해 국가의 출신이다.
불법 이주민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90만 명에서 690만 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는 △엘살바도르 75만 명 △과테말라 67만 명 △온두라스 52만 명 △베네수엘라 27만 명 등이다.
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도 불법 이민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이들 국가의 경제가 악화되고 정치 상황이 불안해진 것도 불법 이민자를 양산하고 있다.
국경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정책은 △국경장벽 설치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내부 집행 강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임산부 구금정책 변경 △미국-멕시코 국경 미터링(측정) 강화 △불법 이주 무관용 및 가족 분리 정책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확대된 신속한 추방 △공중보건 비상사태 명령 등이다.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은 특정 국가의 이주민이 비자 갱신을 조건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합법적 영주권 지위로 이어지지 않으며 다른 이민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 오바바 행정부부터 10년 이상 수혜자가 있었지만 트럼프 2기에서 폐지를 발표했다.
임시보호신분(TPS)은 1990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됐으며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종료시켰다. TPS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에게 미국 정부가 임시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발급해주는 정책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TPS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여행 증명서를 발급했다. 트럼프 2.0은 콜롬비아 등에서 오던 이민자에거 부여하던 TPS 프로그램을 종료할 방침이다. 2024년 말 기준 약 100만 명이 TPS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에 대한 규정을 변경한다. 법적 지위가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0은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 그 자녀에게 부여하지 않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국 사람도 많이 활용하는 원정 출산도 원천적으로 막은 셈이다.
출생 시민권은 노예제도 폐지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법을 폐지하려면 연방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헌법을 바꾸려면 의회 과반수 찬성과 주의회 4분의 3이 비준해야 한다. 행정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레곤 등 4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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