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보기관 활동] 04. 미국 CIA 국장 경질과 위상실추를 보면서... 9·11테러 대응 실패 및 이라크전 정보조작으로 개혁 여론 높아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복권에 CIA가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 낮아... CIA조차 황당하게 만든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
2025-11-12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
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
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
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
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17일 작성한 칼럼 소개... 9·11테러 대응 실패 및 이라크전 정보조작으로 개혁 여론 높아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같은 국가위기(national crisis)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47년 창설됐다.
지난 59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맏형’ 역할을 자임해 온 CIA의 자리가 냉전이 끝난 뒤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정치, 군사정보 수집 임무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자 1993년 2월 정치 첩보에서 경제 첩보로 역할 전환을 선언했다.
각국의 첨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이 개발한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낯선 임무에 적응하면서부터 본연의 역할에 걸맞은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1년 9·11테러를 전후한 몇 차례의 정보 오판은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전의 참전 구실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보유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라크 전쟁 승리 이후에도 전쟁의 구실인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전쟁을 시작한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결국 전쟁 동맹국조차 신뢰를 거뒀으며 이라크의 반정부 단체가 대미항전의 불씨를 살리는 데 조력했다.
포터 고스(Porter Johnston Gos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006년 5월 5일 돌연 사임하고 후임에는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인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이 내정됐다.
경질의 핵심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CIA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이번 인사로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돼온 CIA가 더 이상 미국 정보당국의 중앙이 아니라 변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 시대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CIA는 이미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정권에서 미국 정보계 수장 역할을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뺏기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9･11테러 이후 위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여러 책임자들은 결국 정보기관 간의 세력 싸움에서 패배했다.
2004년 9월 부임한 고스 전 국장은 CIA 개혁을 내세우며 기존 위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DNI 국장에 밀렸다.
더욱이 네그로폰테 국장의 오른팔인 마이클 헤이든 DNI 부국장이 신임 CIA 국장에 지명되면서 CIA는 DNI에 완전히 ‘접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헤이든 CIA 국장 지명자는 평소 CIA 권한 축소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가 국장에 취임하면 CIA는 군소 정보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국내 범죄를 다루는 연방수사국(FBI), 국방성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국(DIA),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중앙정보국(CIA), 전 세계 각종 통신 정보를 수집･감청하는 국가안보국(NSA)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술정보(TECHINT)의 수집에 강점을 가진 NSA가 최근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는 중심 기관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정보기관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한 기관이 독주하거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활동으로 전 세계 정보전략을 수립해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의 실상은 어떠한가? 어느 한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고 조정할 것인지, 이대로의 정보기관 구조가 옳은지, 이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들고 있다.
아마도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좋은 대안이 나와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지향적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국정원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 계속 -
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
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
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
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17일 작성한 칼럼 소개... 9·11테러 대응 실패 및 이라크전 정보조작으로 개혁 여론 높아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같은 국가위기(national crisis)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47년 창설됐다.
지난 59년 동안 미국 정보기관의 ‘맏형’ 역할을 자임해 온 CIA의 자리가 냉전이 끝난 뒤 흔들리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정치, 군사정보 수집 임무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자 1993년 2월 정치 첩보에서 경제 첩보로 역할 전환을 선언했다.
각국의 첨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이 개발한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낯선 임무에 적응하면서부터 본연의 역할에 걸맞은 실적을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1년 9·11테러를 전후한 몇 차례의 정보 오판은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전의 참전 구실로 내세운 대량살상무기 보유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라크 전쟁 승리 이후에도 전쟁의 구실인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전쟁을 시작한 명분을 잃게 만들었다. 결국 전쟁 동맹국조차 신뢰를 거뒀으며 이라크의 반정부 단체가 대미항전의 불씨를 살리는 데 조력했다.
포터 고스(Porter Johnston Gos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2006년 5월 5일 돌연 사임하고 후임에는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인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이 내정됐다.
경질의 핵심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CIA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이번 인사로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맏형’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돼온 CIA가 더 이상 미국 정보당국의 중앙이 아니라 변방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 시대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CIA는 이미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정권에서 미국 정보계 수장 역할을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 뺏기고 내리막길을 걸었다. 9･11테러 이후 위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여러 책임자들은 결국 정보기관 간의 세력 싸움에서 패배했다.
2004년 9월 부임한 고스 전 국장은 CIA 개혁을 내세우며 기존 위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 DNI 국장에 밀렸다.
더욱이 네그로폰테 국장의 오른팔인 마이클 헤이든 DNI 부국장이 신임 CIA 국장에 지명되면서 CIA는 DNI에 완전히 ‘접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헤이든 CIA 국장 지명자는 평소 CIA 권한 축소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인물이다. 그가 국장에 취임하면 CIA는 군소 정보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국내 범죄를 다루는 연방수사국(FBI), 국방성이 중심이 되어 전 세계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국(DIA),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중앙정보국(CIA), 전 세계 각종 통신 정보를 수집･감청하는 국가안보국(NSA)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술정보(TECHINT)의 수집에 강점을 가진 NSA가 최근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는 중심 기관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정보기관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한 기관이 독주하거나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활동으로 전 세계 정보전략을 수립해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국의 실상은 어떠한가? 어느 한 정보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소하고 조정할 것인지, 이대로의 정보기관 구조가 옳은지, 이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 여러 의문점이 들고 있다.
아마도 최근 국회에서 국정원의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좋은 대안이 나와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국가정보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지향적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국정원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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