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13일(화)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2025년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한 수협 상호금융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전용 입출금 상품을 마련했다.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또한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수협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협의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용계좌는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했다.그러나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가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 현대자동차, ‘2026 포터 II’ 출시 [출처=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5년 12월16일(화) 대표 소형 트럭 포터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포터 II(LPG/일렉트릭 모델)’를 출시했다.2026 포터 II는 개선된 전방 카메라를 적용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양을 반영해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2026 포터 II에 성능을 높인 전방 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26 포터 II에 탑재된 전방 카메라는 넓어진 화각을 통해 전방 장애물 인식 기능이 개선됐으며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성능도 향상됐다.이를 통해 2026 포터 II의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에서 인식 대상을 자전거 탑승자까지 확대했다. 일렉트릭 모델은 도로 경계 인식 및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더욱 개선했다.현대자동차는 2026 포터 II LPG 모델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및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했다. 기존 상위 트림에 장착됐던 운전석 통풍시트를 전체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다.최상위 트림에만 탑재됐던 △USB 충전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를 모던 트림에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아울러 프리미엄 트림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품목이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버튼시동 및 스마트키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를 모두 기본으로 포함시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2026 포터 II의 판매 가격은 LPG 모델 △스마트 2152만 원 △모던 2257만 원 △프리미엄 2380만 원이다. (※ 2WD 슈퍼캡 초장축, 6단 수동변속기 기준)일렉트릭 모델은 △스타일 스페셜 4350만 원 △스마트 스페셜 4485만 원 △프리미엄 스페셜 4645만 원이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기본 트림은 2000만 원 중후반대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대자동차는 2026 포터 II 출시를 기념해 SK 가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출처=KG 모빌리티]KG 모빌리티(회장 곽재선, 대표이사 황기영, 박장호, 이하 KGM)에 따르면 2025년 11월 내수 3121대, 수출 5850대를 포함해 총 8971대를 판매했다.이러한 실적은 전기차 보조금 소진으로 내수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로는 감소했다. 수출 물량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1.4퍼센트(%), 누계 대비로도 2.2% 증가한 것이다.특히 수출은 튀르키예와 헝가리 등으로의 판매가 늘며 전년 동월 대비 5.6%, 누계 대비로도 16.7% 증가했다.차종별로는 코란도(1163대)와 함께 토레스 EVX(853대), 토레스 하이브리드(675대), 무쏘 EV(497대), 액티언 하이브리드(280대)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 물량이 늘며 증가세를 이었다.KGM은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독일 시장 대규모 글로벌 론칭(9월)에 이어 10월과 11월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 개별 국가별로 대리점사와 기자단을 대상으로 신제품 출시 행사를 하고 수출 시장 공략 가속화에 나섰다.내수 판매는 무쏘 EV 판매량이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토레스와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꾸준한 판매 상승세를 보이며 호조세를 이었다.KGM은 "보조금 소진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며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세를 이었다"며 "수출 증가는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중고차 잔존 가치를 보장하는 ‘슬림페이 플랜 할부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혜택 강화 등 내수 시장도 적극 대응해 판매 물량을 늘려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 녹십자수의약품의 파충류 전문 브랜드 ‘G-REP(지렙)’이 파충류 사료 및 영양을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12월 2일 개최한다 [출처=녹십자수의약품]녹십자수의약품(대표 나승식)에 따르면 2025년 12월2일(화) 자사 파충류 전문 브랜드 ‘G-REP(지렙)’이 국내 최초로 파충류 사료 및 영양을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국내 파충류 사육 인구와 관련 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사료 품질 관리 기준, 제조 공정, 영양학적 효능, 실제 사육 농가의 급여 성적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전문 세미나는 존재하지 않았다.이에 G-REP은 산업 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하고 과학적인 파충류 사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파충류 사육 현장의 영양 관리 실태, 사료 원료·제조 기술, 급여 성적 데이터, 국내 사육 환경에 적합한 영양 솔루션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또한 G-REP이 향후 선보일 신제품 라인업의 방향성과 함께 녹십자수의약품 특수동물사업부가 준비 중인 중장기 사업 전략과 비전도 공개될 예정이라 관련 업계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녹십자수의약품 특수동물사업부 김동현 팀장은 “파충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영양관리 지침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초기 단계다”며 “G-REP은 국내 사육자·유통사·전문가·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정보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켰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1여년 동안 대립하고 있다.특히 보수 세력 중 일부는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고 권력을 복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5년 1월 거행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해 요구 조건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국회의 요구로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온라인에서 '반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과 연에인 등이 신고 대상이다.CIA에 신고를 하면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사실상 미국 내 활동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고를 하는 방법과 CIA 신고 사이트 링크까지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요령까지 제시했다.미국 CIA가 한국 국민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정치인과 연예인 명단을 제보받을 필요성은 낮다. CIA 한국 지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기 때문이다.CIA는 적성국이든 우방국이든 전 셰게 모든 국가의 정부, 기업, 주요 인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1963년 한미동맹을 체결해 우방국 관계를 유지하고 이쓴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독재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 정부라고 해도 첩보 수집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당연하게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도 가리지 않는다.미국 정부나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탄랙을 반대했던 종교인들의 노력도 허사였다. 이들은 추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변을 토했지만 유믜미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로비스트로 정치 편향적이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켜 미국 외교정책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러을정도로 어리석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박정희정부는 1965년 역사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총 US$ 5억 달러를 받았다. 5억 달러는 무상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로 구성됐다.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됐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 포항제철, '산업의 핏줄'인 도로망 확충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각각 건설했다.국내 1호 고속도로인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착공해 1970년 7월 개통했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한 후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거미줄 망과 같은 도로 체계를 구축 중이다.이미 도로와 철도 등이 산업 수요에 비해 과잉이라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지만 저성장 늪에 빠진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지 않았다.급기야 김영삼정부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개통하며 민자 고속도로 시대를 열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국가재정이 열악해진 이후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겼다.2023년 기준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연장 823킬로미터(km)에 달한다.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만 비싼 통행료, 과도한 이익 보전, 불투명한 사업 결정과정 및 운영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경부고속도로 추진 계획 조사단 현판식 [출처=국가기록포탈]◇ 건설비·운영비·관리비 등 불투명해 이용료 불평불만 고조... 사업성·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전략 수립 시급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조치 및 통행료 관리 로드맵 등에 따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액이 급격히 증가해 국가 자원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있다.2023년부터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투입되는 지원금액이 1886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23년 지원금액 대비 2025년 예산안 기준 지원금액 상승률은 △안양-성남 836% △이천-오산 620% △봉담-송산 350%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2년 사이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