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공사 통합 추진 반대 전국 동시 기자회견 [출처=인천항만공사]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지역 시민사회에 따르면 2026년 9월7일 정부에 '국가 항만경쟁력과 지방분권 훼손하는 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통합 추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 방안’에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만공사의 통합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항만,해양경쟁력과 해운·물류산업의 미래, 지역경제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방향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을 뒷받침하는 에너지항만,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항만이다.

이처럼 기능과 배후산업, 물동량과 발전전략이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는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항만은 세계의 항만 및 글로벌 선사·화주·물류기업과 경쟁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다.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항만별 특성에 맞는 투자·개발·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자율성·책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할 경우 조직 비대화와 의사결정 지연,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충돌, 지역 특화전략 약화 등으로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세계 주요 항만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해외 경쟁항만들은 중앙정부 주도의 중앙집권형 조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분권형 조직으로 각 항만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공사는 항만 개발·운영과 산업단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전문 공기업으로서 항만의 특성에 맞는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항만청(HPA)도 항만 인프라와 항만철도, 선박교통, 항만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함부르크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항도 상해시 교통위원회가 행정,관리 기능을 가지면서 상하이국제항무그룹(SIPG)이 실무적인 집행을 하는 독립운영 구조이다.

이들 사례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서로 다른 항만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만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고 현장 대응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세계 항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관 통합을 통해 조직을 획일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인 것이다.

정부는 ‘통합이 효율화’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동 연구·홍보·국제협력 등 필요한 기능은 4개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충분히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항만의 조직과 기능까지 하나로 합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추진하는 통합은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비효율을 초래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라는 당면한 국정과제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는 부산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전문성·자율성·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인천·울산·전남 등 지역 시민사회는 지속적인 연대와 강력한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과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통합이 강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년 9월 7일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철회 및 자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지역 시민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