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46. 일자리 풍족한 자족도시 만들어야 베드타운 탈피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가시밭길’… 재검토 필요, ‘노잼 도시’ 이미지 탈피, 차별화된 도시관광 조성해야
2023-01-25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
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
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
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
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
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
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
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
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
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
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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