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1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부동산 중개업체는 2025년 5월 주택의 평균 호가가 5년 연속으로 상승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미국 물류업체가 유럽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4개와 1개의 물류창고를 건설한다. 약 5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일랜드 정부는 현재 건설하고 있는 국립아동병원의 완공 시기가 반복해 연기된다고 밝혔다. 일정이 2차례 연기됐으며 공사비도 증액됐다.▲ 미국 물류 리츠기업인 프로로지스(Prologis)가 운영하는 물류창고 전경 [출처=홈페이지]◇ 영국 라이트무브(Rightmove), 2025년 5월 주택의 평균 호가는 약 £37만9517파운드로 전월 대비 0.6% 상승영국 부동산 중개업체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2025년 5월 주택의 평균 호가는 약 £37만9517파운드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금액으로 환산하면 2335파운드가 올랐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발한 5월에 주택의 평균 호가가 최고치를 찍은 것은 5년 연속이다.2024년 10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도입된 일시적인 등록세 인하 조치가 4월 초로 완료됐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자체적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 프로로지스(Prologis), 프랑스에 €64억 유로를 투자해 창고와 데이터센터 건축미국 물류 리츠기업인 프로로지스(Prologis)는 2025년 5월19일 프랑스에 €64억 유로를 투자해 창고와 데이터센터를 건축한다고 밝혔다. 총 4개의 데이터센터와 1개의 창고를 포함한다.물류센터는 75만제곱미터(m²)를 건설하며 총 10억 유로를 투자한다. 마르세유, 리옹, 파리 등의 지역을 커버하며 3200개의 직접 일자리와 2400개의 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 전체에서 584메가와트(MW) 규모의 데이

2025년 5월14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의 의류소매업체는 3주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막대한 매출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프랑스 철강업체의 경영 부진으로 약 6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프랑스 정부는 철강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유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아일랜드 환경단체는 정부가 LNG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허가한 것은 탈탄소정책에 위배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절감할 계획이다.▲ 영국 의류유통업체인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3주 전에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영국 의류유통업체인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은 3주 전에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고객의 전화번호, 집 주소, 출생일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다.잠재적 유출 위험성이 높은 정보는 온라인 주문 이력도 포함하지만 카드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는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1주에 £4300만 파운드의 판매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3월30일 기준 940만 명의 온라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프랑스 정부가 국유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프랑스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국유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이유로 이러한 투자를 거부했기 때문이다.경영 실적 부진을 이유로 북부 지역에서 가동하고 있는 7개 공장에서 약 600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덩케르커 철강공장의 탈탄소 프로젝트에 € 18억 유로를 투자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아스셀로미탈은 유럽위원회(EC)에 투자를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유럽철강계획을 조속하게 결정

▲ 표준형원전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출처=세아홀딩스]세아홀딩스(회장 이순형, 대표이사 이태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이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한수원)으로부터 약 350억 원 규모로 수주한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의 초도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한수원에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CASK)’ 초도 물량을 성공적으로 납품함으로서 원자력 설비 분야의 전문성 및 제조 기술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이번에 납품되는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 준수를 위해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본부에 인도됐다. 2025년도 하반기에는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본부에도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이다.세아베스틸이 제작한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경수로형 원자로(감속재와 냉각재로 물을 사용)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1기당 18다발 운반할 수 있는 제품이다. 설계 개선을 통해 기존 모델 대비 완성도를 높였다.현재 국내에서 가동되는 원전의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는 가운데 ‘KN-18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핵연료를 차폐하고 지진 및 외부 충격 등 극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세아베스틸은 2022년 국내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품질보증 프로그램 심사를 통과했다. 납품 기준이 엄격하기로 정평 난 미국 시장 내 에너지 유틸리티 서비스 기업인 엑셀에너지(Xcel Energy)에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 겸용 용기’를 공급하는 등 국내외 원자력 설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한울·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

2020년 2월 출범한 삼성그룹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1기 삼성준감위는 이재용 회장에게 무노조경영 포기, 과거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논란 사과, 준법경영의지 강조 등을 요구했다. 성과는 이재용 회장의 4세 승계 포기,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등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하다.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이력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삼성준감위는 설치 당시부터 반재벌 정서, 기업에 대한 범죄조직 인식, 삼성의 영향력 확대 우려 등이 낳은 비정상적인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삼성이 사세의 확장이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된 잘못이 있지만 외부인, 특히 법률가와 비전문가들이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신사업 추진 효과 미미,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제한 등은 삼성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기업의 준법경영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삼성의 사례를 분석한다.▲ 2023년 9월 26일 개최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사 Compliance 워크숍 사진 [출처=삼성준법감시위원회]◇ 오너와 경영진의 신뢰회복이 먼저... 삼성도 솔선수범해 준법경영하지 않으면 외부영향력 벗어나지 못해 삼성은 국내 어떤 기업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vbility)은 기업문화(corproate culture) DNA 1 요소인 비전(Vision) 중 목표(goal)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가장 먼저 직원이 조직에 충성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 외부로 보이는 사회적 공헌활동도 좋지만 직원의 복지나 인권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와 우호적

▲ IBK기업은행 전경[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업은행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보완 요구사항 이행을 거쳐 지정된다.김성태 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 IBK인증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고 IBK인증서가 인증서 시장에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