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며 선제공격을 감행했다. 핵무기 개발 시설 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지도자를 공격목표로 삼았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란은 거세게 저항하는 중이다.

이란은 주변국의 위협에 대항한다며 핵무기를 개발한 파키스탄, 북한 등과 비슷한 경로를 밟았지만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못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완성했으며 북한은 명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작금의 이란 전쟁을 보는 북한은 심경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강대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 한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센 편이다.


▲ 이북5도청 청사 입구 전경 [출처=홈페이지]

◇ 북한과 종전협정을 체결하려면 영토 논란 해소 필요... 헌법 조문의 해석에 대한 기준 재정립 요망

우리나라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북한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또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정리돼 있다.

헌법에 북한을 미수복 영토로 본다고 북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도 어렵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 유엔(UN)에 동시 가입하며 서로 국가로 인정한 셈이다. 북한과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변경하려면 영토에 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을 미수복 영토로 흡수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통일을 대비해 이북5도위원회를 운영한다. 미수복 영토를 통치한다는 명분으로 실제 업무는 없는 5명의 차관급 도지사를 두고 인건비를 지급한다.

명예시장, 명예군수, 명예읍장, 명예면장 등을 임명하고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기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회의 개최 건수도 한달 평균 1회에도 안될 정도로 실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북5도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사로 약 18억 원을 지출한다. 연간 18억 원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정부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비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 높음... 행안부·통일부에서 운영 가능

북한이 헌법상 미수복 영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2개의 국가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행정구역의 수장을 임명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폐지 자체가 어렵다면 위원회를 유지하되 도지사, 명예시장 등의 인건비와 수당은 전액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북5도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관련 행사는 이북5도위원회가 아니라 행안부 또는 통일부가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계속 -

▲ 농협중앙회의 조직 현황 [출처=홈페이지]
2026년 3월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농협을 개혁하기 위해 법률을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2025년 11월~12월 농식품부의 특별감사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인 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직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른바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는 감독기관인 농식품부의 임무 태만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내부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정부가 농협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

◇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양곡보관창고는 약 500개 이상으로 추정

농협중앙회 소속 지역 농협은 1110개에 달하며 대부분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농렵 915개, 지역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 23개. 인삼협 11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달청은 비축창고가 모자라 더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야적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노후화된 농협창고에도 얼마든지 보관이 가능하다.

조달청에 따르면 2028년까지도 비축창고 6만4000제곱미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 비축물자인 알루미늄 등 83%가 야적 보관해 품질·안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조달청은 보관물의 특성인 습기·온도 관리 등만 충족된다면 농협창고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농협의 양곡보관창고는 크게 정부양곡창고, 농협자체창고, 민간·통운 창고 구분되며 쌀 생산량 감소로 많은 창고가 유휴 상태에 놓여 있다. 전체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정부 비축 수요의 감소로 양곡창고의 가동률이 이전보다 떨어졌다.

­2023년 농협경제지주 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협의 양곡창고는 총 2425동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정부양곡은 1636동, 자체창고는 789동으로 구성됐다.

­2022년 기준으로 양곡보관창고는 민간까지 합쳐 3006동에 달하지만 77~83%가 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3~2025년 약 770억 원 예산을 투입해 509동를 저온창고로 전환하고 노후 개보수, 철거·용도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용도를 다한 양곡창고를 청년 창업공간, 빵 카페, 문화·예술 공간, 공유 오피스 등으로 활용하지만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명확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

농림부나 지자체가 이러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어 있는 양곡보관창고는 약 5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군 단위 지자체 기준 약 5개 내외이기 때문이다.

◇ 농협창고를 조달청 물자 비축 창고 및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자신의 치적을 앞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편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보다 신규로 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건물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새로운 건물도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세워지고 있다. 조달청도 비슷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비축물자 보관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첫째, 비어 있는 양곡창고를 조달청의 비철금속 등 산업재 비축창고로 활용하면 좋다. 조달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조달청이 활용할 수 있는 창고 후보지를 선별하면 된다.

농협중앙회가 나서서 조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공유·임대 또는 매매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달청이 나서서 가장 시급하게 공간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재, 유휴 농협 창고를 활용하면 새로 짓는 비용을 줄여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공간이용 효율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가능하다.

조달청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짓는데 최소 몇년이 소요되지만 유휴 창고는 곧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 균형형 분산 비축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유휴 농협 창고는 조달청 비축물자용으로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문화예술공간, 로컬창업공간 등으로 용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도심과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이 한적함과 공간 효율성을 높여준다. 국방부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거지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가 협업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촌에 비어있는 창고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비어 있는 농촌 지역의 농협창고를 활용하게 되면 지역소멸을 막고 농촌에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계속 -

▲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출처=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은행장 김성주)에 따르면 2026년 2월3일(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자금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 입출금 통장인 ‘당선드림통장’을 판매한다.

가입 대상은 △공직선거입후보자 본인 △입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 책임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자 후원회 등이다. 부산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는 입출금 통장이며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선거자금 거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기간 전후로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한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일인 7월3일까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같은 은행 기기 이용 시)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창구 송금수수료(연동 거래로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사고 신고 및 증서 재발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모바일 통지 서비스 수수료 △체크카드 신규 발급 수수료 등이다.

또한 통장 개설 시 ‘당선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당선 기원 문구가 인자되는 서비스도 제공하며 통장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 장인호 개인 고객 그룹장은 “당선드림통장은 후보와 선거 사무 관계자들이 선거비용을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고 밝혔다.

▲ 2월3일(화)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 이광범 위원장과 위원들이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2월3일(화) 서울특별시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 이하 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2026년 1월 농협의 구조적인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출범했다. ‘주제에 제약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주제를 원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선거제도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등 위원들이 사전에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중앙회장·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원-대리인 문제 해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직선제와 호선제 등 각 제도별 장단점과 수반되는 보완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영 투명성 확보 과제에서는 조합 무이자자금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공익사업회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논의됐다.

공익사업회계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해주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전형적인 관행으로 지적되어 온 퇴직자의 재취업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편 위원회는 2월24일(화)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개혁안을 속도감 있게 완성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목표”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현행법과 제도 테두리 내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개혁과제를 우선 발굴해 추진하고 법적 규제보다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고 향후 농협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 국정원 원훈석 사진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1.20)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2026년 1월22일(목)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김○○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同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2026년 1월 26일 발족한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6년 1월20일(화) 서울특별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돼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 농협중앙회, 농협개혁위원회 명단 [출처=농협중앙회]

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2월24일(화)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외부의 시각에서 농협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행 중심의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이광범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 이광범 위원장 [출처=농협중앙회]

□ 성 명 : 이광범
□ 생년월일 : 1959.1.18.
□ 출 생 지 : 전남 영암

□ 학 력
- 1977년 광주제일고 졸업
- 1981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2000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1994년 미국 스탠퍼드대로스쿨 장기연수

□ 경 력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3기)
- 1994년 서울고법 판사
- 1998년 광주지법 부장판사
-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 2012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총괄경영대표)

▲ 1월15일(목)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전국 새마을금고 지역순회 설명회'(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종걸 위원장)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6년 1월15일(목) 개최를 시작으로 1월29일(목)까지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경과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10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그간 논의 결과 등을 지역 현장과 공유하고 새마을금고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경기·강원·인천 △제주 △광주전남·전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산·경남·부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시·군·구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내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운영 취지 설명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순회 설명회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해 보다 폭넓은 현장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며 “조직 전반의 개선과 미래 혁신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협경제지주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개최(입석자 중 왼쪽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 [출처=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가 2025년 12월10일(수)부터 이틀간 농협경주교육원에서 「2025년 제4차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 조원민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검토 △경영대상 평가기준 변경 심의 △2026년 운영위원회 개최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상호 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 설립돼 현재 농축협 조합장 441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조원민 협의회장(서서울농협 조합장)은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하나로마트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협의회를 중심으로 마트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심민섭 마트사업본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나로마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며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

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

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등도 포함된다.

ISO/TC 174 보석 및 귀금속(Jewellery and precious metal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71, TC 172, TC 173과 마찬가지로 197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페트라 비쇼프((FH) Petra Bischoff)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조나단 조드리(Mr Jonathan Jodry)이며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주치(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번호 부여 시스템, 반지 크기, 귀금속 색상 및 코팅, 다이아몬드 등 주얼리 분야와 분석, 샘플링, 불순물 등 귀금속 분야 표준화다.

현재 ISO/TC 17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1개며 ISO/TC 17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0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개국, 참관 회원은 25개국이다.

□ ISO/TC 17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1개 중 15개 목록

▷ISO 5724:2023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very high purity gold — Difference method using ICP-MS

▷ISO 8653:2016 Jewellery — Ring-sizes — Definition, measurement and designation

▷ISO 8654:2018 Jewellery — Colours of gold alloys — Definition, range of colours and designation

▷ISO 8654:2018/Amd 1:2019 Jewellery — Colours of gold alloys — Definition, range of colours and designation — Amendment 1

▷ISO 9202:2019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Fineness of precious metal alloys

▷ISO 10713:1992 Jewellery — Gold alloy coatings

▷ISO 11210:2023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platinum — Gravimetry using ammonium chloride

▷ISO 11426:2021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gold — Cupellation method (fire assay)

▷ISO 11427:2014 Jewellery — Determination of silver in silver jewellery alloys — Volumetric (potentiometric) method using potassium bromide

▷ISO 11490:2023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palladium — Gravimetry using dimethylglyoxime

▷ISO 11494:2019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platinum in platinum alloys — ICP-OES method using an internal standard element

▷ISO 11495:2019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palladium in palladium alloys — ICP-OES method using an internal standard element

▷ISO 11596:2021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Sampling of precious metals and precious metal alloys

▷ISO 13756:2015 Jewellery — Determination of silver in silver jewellery alloys — Volumetric (potentiometric) method using sodium chloride or potassium chloride

▷ISO 15093:2020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high purity gold, platinum and palladium — Difference method using ICP-OES

□ ISO/TC 17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0개 목록

▷ISO/PRF 6893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Inspection of batches of small diamonds — Terminology, classification and test methods

▷ISO/DIS 10713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Gold alloy coatings

▷ISO/PRF 11427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silver — Potentiometry using potassium bromide

▷ISO/PRF 13756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silver — Potentiometry using sodium chloride or potassium chloride

▷ISO/DIS 18214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high purity gold, silver, platinum and palladium — Difference method using SPARK-OES

▷ISO/AWI 19376-1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Vocabulary — Part 1: Precious metals and units

▷ISO/CD 19919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Determination of silver — ICP-OES method using an internal standard element

▷ISO/AWI 21261-1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Responsible precious metal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for responsible precious metals

▷ISO/AWI 21261-2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Responsible precious metals — Part 2: Minimum rules and procedures for conformity assessment schemes

▷ISO/AWI 21261-3 Jewellery and precious metals — Responsible precious metals — Part 3: Requirements for recycled gold

▲ 스웨덴 표준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 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

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

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등도 포함된다.

ISO/TC 173 보조 용품(Assistive product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71, TC 172와 마찬가지로 197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 표준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조아킴 포크(Mr Joakim Falk)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마리타 브런딘(Ms Marita Brundin)이며 임기는 2025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마호 타카하시(Mme Maho Takahashi),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멤논(Ms Valeria Agamennone)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개인의 줄어든 능력을 보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보조 용품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표준화다. 단 기타 기술위원회 및 시스템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보조용품들은 제외한다.

교통 수단(ISO/TC 8, 20, 22), 건물 건축(ISO/TC 59), 가구(ISO/TC 136), 수술용 임플란트(ISO/TC 150), 보철물 및 교정 장치(ISO/TC 150)에 대한 접근 /TC 168), 광학 및 포토닉스(ISO/TC 172), 전기 안전(IEC/TC 62), 보청기(IEC/TC 29), ICT 기술(JTC 1) 및 인체공학에서 다루는 설계 원리(ISO/TC 159) 및 적극적 생활 지원(IEC SyCAAL) 등이 포함된다.

현재 ISO/TC 173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95개며 이 중 ISO/TC 17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4개다.

ISO/TC 173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2개며 ISO/TC 17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개국, 참관 회원은 29개국이다.

□ ISO/TC 17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4개 중 15개 목록

▷ISO 10535:2021 Assistive products — Hoists for the transfer of person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 11199-1:2021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manipulated by both arm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Part 1: Walking frames

▷ISO 11199-2:2021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manipulated by both arm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Part 2: Rollators

▷ISO 11199-3:2005 Walking aids manipulated by both arm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Part 3: Walking tables

▷ISO 11334-1:2007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manipulated by one arm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Part 1: Elbow crutches

▷ISO 11334-4:1999 Walking aids manipulated by one arm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Part 4: Walking sticks with three or more legs

▷ISO/TR 11548-1:2001 Communication aids for blind persons — Identifiers, names and assignation to coded character sets for 8-dot Braille characters — Part 1: General guidelines for Braille identifiers and shift marks

▷ISO/TR 11548-2:2001 Communication aids for blind persons — Identifiers, names and assignation to coded character sets for 8-dot Braille characters — Part 2: Latin alphabet based character sets

▷ISO 17966:2016 Assistive products for personal hygiene that support user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 19894:2019 Walking trolley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 20342-1:2022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SO/TR 20342-7:2021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7: Foam propertie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ISO/TS 20342-10:2022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10: Guidance to cleaning, disinfecting and care of polyurethane APTI covers

▷ISO 21801-1:2020 Cognitive accessibility — Part 1: General guidelines

▷ISO 21801-2:2022 Cognitive accessibility — Part 2: Reporting

□ ISO/TC 17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1개 목록

▷ISO 11199-2:2021/DAmd 1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manipulated by both arms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Part 2: Rollators — Amendment 1: Eliminate brake requirements in 6.5 Structure requirements

▷ISO/DIS 11334-4 Assistive products for walking, manipulated by one arm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 Part 4: Walking sticks with three or more legs

▷ISO/CD 17966 Assistive products for toileting, bathing and showering —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ISO/AWI TR 20342-2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2: Microclimate

▷ISO/CD 20342-3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3: Strength and impact

▷ISO/CD 20342-4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4: Durability

▷ISO/DIS 20342-5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5: Resistance to cleaning and disinfection

▷ISO/AWI 20342-6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6: Horizontal stiffness

▷ISO/CD 20342-8 Assistive products for tissue integrity when lying down — Part 8: Pressure distribution

▷IEC/DIS 80601-2-52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5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medical beds

▷IEC/DIS 80601-2-89 Medical electrical equipment — Part 2-89: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basic safety and essential performance of medical beds for children

□ ISO/TC 17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

▷ISO/TC 173/SC 1 Wheelchairs ; 발행된 표준 41개, 개발 중인 표준 6개

▷ISO/TC 173/SC 2 Classification and terminology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ISO/TC 173/SC 3 Aids for ostomy and incontinence ; 발행된 표준 23개, 개발 중인 표준 4개

▷ISO/TC 173/SC 7 Assistive products for persons with impaired sensory function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