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비판하기 어렵지만 원칙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적 우방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2026년 1월3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동년 2월28일 이란에 대한 공격 등으로 무차별적인 무력 행사로 이어졌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졌다.

중국은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군 내부의 부패로 지휘부 숙청이 이어지며 자체 혼란에 휩쌓였다. 2026년 대만 침공을 공공연히 강조하지만 실행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빌붙겠다는 세력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나타났다. 

◇ 미국 정부에 윤 전 대통령 탄핵 판결 개입 요구는 자주권 포기... 사법농단을 해결해 민주주의 질서 확립 필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명하려고 시도한 일부 정치인이 그들이다. 미국 정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로비 과정을 살펴보자.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전임 정부의 정책을 공격하거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며 인기가 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 등이 이어지며 정권에 위기감이 감돌았다.

2024년 9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 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나 대선에서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가로 공천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조차조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 게이트로 커졌다. 

국회의원 1~2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해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연루되면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하며 국회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도 정권 몰락을 재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이 제정해 송부한 각종 법률과 특별검사를 거부하다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이 비상계엄령의 발동에 찬성했으며 주요 군부대가 계엄령에 동원됐다.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고로 초래된 혼란을 수습한다며 일부 정치 군인이 자행한 12·12 군사 구데타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없었지만 2024년 12월에는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의해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의 심리를 진행하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다수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됐을 뿐 아니라 보수 성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반 국민마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 정치권은 한술 더뜨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탄핵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라고 요청했다.

2025년 1월22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언론인, 시민 대표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 정부의 문제이며 미국이 정치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럼에도 종교인과 정치인은 미국을 향해 탄핵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요구했다.

평소에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독립권을 주장하던 정치인이 미국이 내정에 간섭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가관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 재임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일부 개신교 목사와 같은 종교인, 편협한 국가관을 가진 언론인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서 미국의 힘을 빌리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종교인은 글로벌 정치 역학 관계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언론인은 세상 물정에 밝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이라 누구도 간섭하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법률 위반 사항이 흘러넘쳤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적지 않았다.

일부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반면에 다수의 국민은 헌법재판관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것은 어제오늘에 초래된 상황이 아니다. 군사독재 시절부터 우리나라 사법부는 권력자와 가진자의 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사법부를 개혁하라고 요청하는 국민이 많지만 사법부 소속 법관 뿐 아니라 이들과 결탁해 이익을 공유했던 다수 이익집단은 사법개혁을 반대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재판관의 법률 위반을 판단하거나 단죄할 권한을 가진 법관을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철옹성으로 불리며 카르텔을 형성한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에 민주주의 이념이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7년 1월 10일 작성한 칼럼 소개... 사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공무원 처벌 강화해야 국가기강 확립 가능

정부 기관의 정책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도대체 공무원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등의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고위직에 오른 것을 보니 머리도 좋은 사람인데 지혜(wisdom)는 전혀 없어 보인다. 2006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시에 언급했다는 ‘평화의 바다’라는 말 때문에 며칠 동안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당시 현지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고 노 대통령은 일본 아베(安倍晋三) 수상과 한일 양국 현안과 미래를 논의했다. 회담 중에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양국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해’와 ‘일본해’에 대해 싸우지만 말고 양국이 양보하여 ‘평화의 바다’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을 한 모양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공식경로가 아니라 비공식경로를 통해 국내 언론에 소개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논란의 내용 발설자로 외교통상부 관계자 20여 명을 혐의에 두고 있다고 한다.

공관장 인사와 일부 자리가 없는 고위직 퇴진 등을 두고 있는 외통부 직원이 인사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국가의 중요 외교 비밀이 비공식경로를 통해 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나 관행적으로 비밀로 관리하는 외교문서가 말이다.

대한민국은 현 정권이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소유물이 아니다. 노무현정부가 떠나면 다른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현 공무원이 퇴직해도 새로운 직원이 그 자리를 채워나간다.

이 나라는 국민의 소유다. 현재의 정권이나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고위 공무원도 너무 오랫동안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이런 단순한 대의민주주의 논리를 잊어버린 것일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자산인 국가 비밀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 도대체 올바른 공무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조차 의심스럽다.

특히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외교에 관련된 비밀이 샌다는 것은 대외협상력에서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한다. 즉 다시 말해 국익에 손해를 끼친다.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이 꼬락서니인 국가와 중요한 비밀 외교협상을 하려는 나라가 있을까?

정부와 수사기관은 철저하게 수사해 연루자를 밝혀내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정보는 국가의 소유이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가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를 법률과 규정을 위배하면서까지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상식이 없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현실이 부끄럽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행동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비밀을 보호할 방안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국가비밀에 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정권에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정보전략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