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등이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후인 12월5일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당일 오후에 사직서를 냈다. 12월6일 오전 10시에 차장 이임식을 마쳤다.

2024년 12월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홍 전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홍 전 차장을 입건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내란죄 관련 증언을 막으려는 시도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은 2024년 12월6일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지했다가 취소했다.

2025년 1월22일 홍 차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상계엄령의 진행 관련 사실을 증언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일부 언론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다양한 논란을 제기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인 구민회가 작성한 메모와 홍 차장이 주장한 체포 명단이 일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김대우 전 수사단장의 지시사항과도 동일했다.

2025년 2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해 메모의 신빙성 논란을 해명했다. 본인이 통화 당시에 적은 메모를 보좌관에게 '다시 정리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격려차 전화한 것이라며 통화 내용을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마저도 CCTV 등을 근거로 홍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했다.

홍 차장은 2025년 2월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다시 출석했다. 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 근거 중 하나로 홍장원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점을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선고하며 홍 차장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며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홍 차장은 약 4개월 간에 걸친 진실공방과 여론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이긴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현직 대통령과 대립했지만 '진실'을 무기로 승리했다.

◇ 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의 신화 부셔야 민주화 가능... 국정원 내부 암약자 파악해 퇴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폐해를 차단해 되풀이하지 말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한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거센 편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검사로 재임할 당시부터 권력을 자신의 입맛대로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배우자의 각종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지인들에게 수사상 특폐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정원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줬다. 특히 홍 차장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합법성 없는 명령은 복종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검사 출신이라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위반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배우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법 미꾸라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인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표현을 하며 법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조차도 '진실'을 은폐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으로 홍 전 차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 검사로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검찰 수사 자체가 진실보다는 정해진 결론에 따라 협박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다는 것을 반증한 증거다.

군사독재 시절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조작에 관한 사례는 넘쳐난다. 본인이 검사로 살아오면서 체득한 겸험과 노하우가 검찰총장 자리를 유지하는데는 잘 통용됐지만 마지막 공직인 대통령직에서 산통이 깨진 셈이다.

셋째, 국정원은 국가안보에 관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홍 차장이 대통령과 원장의 권위를 두려워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국회나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이 유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직무유기도 특검이 명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비상계엄령과 대통령의 거짓말 및 불법행위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했다.

넷째, 윤건영 의원이 제기하는 국정원 차원의 내란 가담 혐의도 밝혀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퇴근한 직원을 소집하고 계엄 문건을 작성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원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자를 자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중앙정보부는 국군보안사령부의 12·12 쿠데타를 차단하지 못해 군사독재가 연장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의 일탈 행위나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권력 찬탈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국정원 내부고발은 홍장원 전 1차장의 용기와 결단으로 무도한 권력자의 야욕을 분쇄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

1987년 6·10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이나 일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와 일탈행위를 처벌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에 심취한 검찰이 암약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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