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세제조사위원회(自民党税制調査会)에 따르면 휴대 전화 사업자중 통신망을 정비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 투자액의 9% 또는 30%의 특별 상각 등 세재 우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비 최대 100배의 전송 속도를 갖는 차세대 통신규격 5G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명당과 조정을 거쳐 이번주 내 2020년 세제개정대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세제개정대강에 포함되는 내용은 법인세 부담 9% 감소외 특별상각은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가산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세제 우대 대상은 5G 보급 목적으로 국가가 향후 제정하는 새로운 법에 의해 인정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또한 기지국 등을 정비하는 휴대전화 대기업, 인력 부족이 심한 지방에서 생산을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공장도 포함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등 지역판 5G 정비 사업자도 대상이다.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5G통신망을 보급할 방침이다.

▲ Lib Dems
▲ 자민당(自民党)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