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 ㈜오뚜기, 라이트앤조이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 출시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 의 신제품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피크닉·청양마요·매코매요)을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지방과 칼로리 부담을 낮추려는 저감화 트렌드에 맞춰 개발됐다. 휴대성과 편의성을 갖추어 간편하게 개봉해 바로 먹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로 기존 파우치 참치류 대비 지방 함량을 30퍼센트(%) 줄인 것이 특징이다.'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는 △물밤과 당근으로 아삭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살린 샐러드 타입의 '피크닉 참치'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과 마요네스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룬 '청양마요 참치' △스리라차 소스를 더해 이국적인 매운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매코매요 참치'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별도 조리 없이 샐러드, 까나페, 유부초밥, 타코 등 다양한 메뉴에 활용할 수 있어 가볍고 맛있는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신제품 3 종은 공식 자사몰 '오뚜기몰' 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한편 오뚜기 라이트앤조이는 2025년 초 브랜드 론칭 이후 저염 사골곰탕, 저칼로리 현미누룽지죽, 당을 줄인 핫케이크믹스 등 건강과 간편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가볍고 즐거운 식문화'를 제안하고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라이트앤조이 파우치 참치는 지방 부담을 낮추면서도 다양한 식사 대체 메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푸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995년 7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졌다. 지방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성과는 초라하다.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도 낮지만 에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지는 않다. 장기 계획도 없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식 처방도 많을 뿐더러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자자체가 창의적인 사업은 혹시 실패할 경우에 부담해야 할 책임이 두려워 포기하고 서로 유사한 사업만을 베끼고 있는 실정이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지자체 공무원이나 단체장, 이를 감시할 의회 모두 한통속으로 지역발전보다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참석자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기금 운용... 분산형 구조로 운용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 초래전국 243개 지자체는 2023년 기준 총 61조9736억원 규모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용하는 기금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수단이다.하지만 현재 기금을 분산형 구조로 운용하고 있어 심각한 비효율과 저수익 구조가 초래되고 있다.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개별 기금별로 자금 수지의 규모와 수입·지출 시점이 다르다.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분산 운용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따라서 지방기금 투자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기금의 공공성, 수익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법적 기반을 정비해 투자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 등이다.이번 전담 조직(TF) 구성은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공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최근 수출 단지 이전 문제와 물류 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추진됐다.이번 전담 조직(TF)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인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3개 기관은 전담조직(TF) 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다.역할 분담에 기초해 향후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공동 또는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향후 추진될 용역에는 중고차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배후부지 활용 최적화, 관련 법·제도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한편 전담 조직(TF)는 인천광역시 주도하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부사장은 “이번 전담 조직(TF) 발족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뭉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천항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협경제지주-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국산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행사 개최 [출처=농협경제지주]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목)부터 12월3일(수)까지 7일간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승호)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 소비 촉진과 K-MILK 인증마크의 가치 확산을 위해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 기간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유통계열사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775개소에서 동시 진행된다. K-MILK(국산우유 인증마크)가 부착된 흰 우유 제품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행사 기간 중 자조금 할인 20퍼센트(%)와 함께 매장별 최대 추가 할인 20%를 더 하면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흰 우유 △멸균 우유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특히 이번 할인행사는 국내 낙농산업이 고령화·고물가·수입품 증가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우수한 품질, K-MILK라는 인증 제도를 알리는데 집중했다.K-MILK는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를 의미하며 △우유 원료의 100%를 국산 원료 사용 △제품용량 중 우유 함량 50% 이상 △인증심사 시 부적합 없음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다.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국산우유 인증마크(K-MILK)를 확인하고 고품질 국산 우유를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기존 행사와의 큰 차별점이다.이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우유의 품질경쟁력을 알리고 우유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국내 낙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많은 소비자들께서 탁월한 품질의 국산우유 인증마크(K-MILK) 제품을 믿고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 참석한 인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1월20일(목) 공사(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31층 영상회의실에서 인천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제14차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이정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직무대리,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참석했다.협의회에서는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 이관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 매각 △연안여객선 선착장 안전관리 대책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이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 추진 협조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뤘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각 기관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 이정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직무대리, 가운데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오른쪽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 내 공원, 도로 등 공공 시설의 이관과 연안항 인근 물양장 매립부지의 지자체 매각 여부 검토를 인천시에 요청했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아이(i)바다패스 시행에 따른 여객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인천시에 선착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을 인천시와 공유했다.인천광역시는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 항만인 인천항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 해양수산발전 고위정책협의회’는 인천지역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총 96건의 안건을 논의하는 등 기관 간 소통창구의 역할

▲ ㈜오뚜기, ‘라이트앤조이(LIGHT&JOY) 당을 줄인 액상차’ 2종 출시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저감화 트렌드에 맞춰 당 함량을 낮춘 '라이트앤조이 (LIGHT&JOY) 당을 줄인 액상차(유자·생강)' 2종을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차 고유의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 함량을 25퍼센트(%) 낮춘 제품으로 당이 높아 차를 평소에 마시기 망설이던 중장년층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을 줄인 유자차'는 상큼한 유자 향과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기존 대비 당을 25% 낮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당을 줄인 생강차' 역시 낮아진 당 함량에도 알싸한 생강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한 제품이다.▲ ㈜오뚜기, ‘라이트앤조이(LIGHT&JOY) 당을 줄인 액상차’ 2종 출시 [출처=오뚜기]오뚜기의 '라이트앤조이(LIGHT&JOY)' 브랜드는 당, 칼로리, 지방, 나트륨을 저감한 제품들로 구성된 라이트푸드 브랜드로 금번 신제품을 출시하여 라인업을 확대했다.신제품 '라이트앤조이 (LIGHT&JOY) 당을 줄인 액상차' 2종은 공식 자사몰 '오뚜기몰'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다 가볍고 편하게 전통차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제품이다"며 "앞으로도 라이트앤조이 제품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