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선정기업 증서 수여식 진행(중앙회 및 선정기업 관계자)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6년 1월15일(목)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공동 추진한 ‘2025 MG희망나눔 청년 로컬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MG희망나눔 청년 로컬 지원사업’은 이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 소멸 위기, 청년이탈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또한 청년 창업가를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고 금융·행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로컬 성장 모델로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25년 3월부터 공모 및 심사 과정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지정·지원하고 있는 전국 청년마을과 청년마을기업 중 10개 청년 로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5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최종 선정된 10개 지원조직은 로컬을 기반으로 상권 침체, 공동체 약화, 문화·생활 서비스 부족 등 각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들을 사업 아이디어로 풀어내며 지역사회 내 실행 주체로 자리를 잡았다. 지역 내 상용 일자리 또한 새롭게 만들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나타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8년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을 발굴 및,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창업 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한 바 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에 주목하며 청년과 지역의 상생을 통한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 지역 기반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전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1월13일(화)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2025년 12월 Sh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한 수협 상호금융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전용 입출금 상품을 마련했다.지자체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또한 보조사업자용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수협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수협의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용계좌는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으로만 개설할 수 있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했다.그러나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가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 부족현재 체납 업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목에 따라 관리 주체가 상이해 중복 관리되거 누락,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고질적인 체납행위와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체납자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재산 조사와 같은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내려고 해도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수집된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체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징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체납의 유형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해 고질·상습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서 간 협업 기반 지방세·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대기업은 망하도록 내버려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문어발' 사업확장을 하며 신뢰하던 대마불사(大馬不死)도 사라졌다.입사 후 정년퇴직 때까지 종신고용을 보장하며 맹목적 충성심을 강조하던 기업도 사라졌다. 대규모 실업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집중 현상도 나타났다.2025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살고 있다. 제2의 도시라고 자부하던 부산광역시도 인구 300만 명이 무너진지 오래다.출산률 저하, 수도권으로 인구 전출, 지방 소재 기업의 이탈 등으로 지방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199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며 유휴 재산이 급증했다. ▲ 해안가에 조성된 이후 방치된 산업단지 부지 [출처= iNIS]◇ 국고보조금으로 묻지마 건물 신축으로 유휴 건물·부지 급증헤 에산 낭비인구소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물과 조성한 토지 중 유휴건물과 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국고 보조사업 대부분이 별도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고 지자체도 단체장의 실적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시설의 리뉴얼(개선)보다는 신축 건물을 선호한다.지자체 마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전시관, 체험관, 체육관 등의 건물을 짓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활용할 사람이 없거나 사용이 불편해 미활용, 무활용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별 시군별로 유휴 건물이 최소 30~50개 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계속 신규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보다는 신규시설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혹은 지방선거가 시행될 때마다 반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사옥 전경 [출처=일동제약그룹]일동제약그룹(회장 윤웅섭)에 따르면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반오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등에 걸쳐 시장 활성화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2025년 시상식은 12월23일(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됐다.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연간 수출 실적 US$ 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헬스케어 소재 및 제품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장 건강 △피부 면역 △콜레스테롤 개선 △체지방 감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와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를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현재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길을 넓히며 성과를 내고 있다.또한 △미국 ‘GRAS’ 인증 △캐나다 보건부 ‘NHP’ 등록 △할랄 및 코셔 인증 등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인프라를 활용한 위탁개발생산(CDMO) 및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원료 공급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일동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5000종 이상의 균주 데이터와 원천 기술 등 프로바이오틱스 분야의 R&D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성 소재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사업 파트너 발굴, 현지 맞춤화 전략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 ㈜오뚜기, 라이트앤조이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 출시 [출처=오뚜기]㈜오뚜기(대표이사 회장 함영준, 대표이사 사장 황성만)에 따르면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라이트앤조이(LIGHT&JOY)’ 의 신제품 '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 3종(피크닉·청양마요·매코매요)을 출시했다.이번 신제품은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지방과 칼로리 부담을 낮추려는 저감화 트렌드에 맞춰 개발됐다. 휴대성과 편의성을 갖추어 간편하게 개봉해 바로 먹을 수 있는 파우치 형태로 기존 파우치 참치류 대비 지방 함량을 30퍼센트(%) 줄인 것이 특징이다.'지방을 줄인 파우치 참치'는 △물밤과 당근으로 아삭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살린 샐러드 타입의 '피크닉 참치' △청양고추의 깔끔한 매운맛과 마요네스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룬 '청양마요 참치' △스리라차 소스를 더해 이국적인 매운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매코매요 참치'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별도 조리 없이 샐러드, 까나페, 유부초밥, 타코 등 다양한 메뉴에 활용할 수 있어 가볍고 맛있는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신제품 3 종은 공식 자사몰 '오뚜기몰' 을 비롯해 각종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한편 오뚜기 라이트앤조이는 2025년 초 브랜드 론칭 이후 저염 사골곰탕, 저칼로리 현미누룽지죽, 당을 줄인 핫케이크믹스 등 건강과 간편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가볍고 즐거운 식문화'를 제안하고 있다.오뚜기 관계자는 "라이트앤조이 파우치 참치는 지방 부담을 낮추면서도 다양한 식사 대체 메뉴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트푸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