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의원 대상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사전설명회' 개최(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대의원과 함께, 앞줄 가운데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출처=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에 따르면 2025년 10월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2박3일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농협중앙교육원에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의원을 대상인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종합(안) 설명 △분과별 보고 및 토의 △분과 소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의원들은 토의를 통해 지역 및 농축협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강호동 회장 특강에서는 △2025년도 주요 활동 및 성과 △2026년도 사업 추진 방향 △농협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조합장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마련됐다.▲ 농협, 2026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안) 사전설명회(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출처=농협중앙회]강호동 회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함께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2026년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는 동안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붕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후진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조차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부채가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와 기업 모두 빚이 급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처별 예산 칸막이를 철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정부의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보자.▲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현황 및 문제점... 예산편성과 성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자원의 운영 효율성 저하 국가예산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의 반영 미흡,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 정책기획 및 예산편성의 단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예산편성 및 집행성과 반영 미흡은 부처별 사업 목표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이 분리되어 사업 간 시너지 도출과 성과 연계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성과 평가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 전체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적 성찰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국회가 결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요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둘째, 정책사업 간 중복 및 비효율성 심화는 부처별로 민간지원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초래된다.이러한 이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국가행정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 중복도 심각한 실정이다.셋째, 재정사업의 투명성 부족은 부처별로 예산 운용 방식이 달

▲ 한국전력 본사 전경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이하 KENTECH), 전라남도와 협력해 추진한 영암군의 ‘한전 - KENTECH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 수소 도시 조성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사업은 한전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 기술(IDPP)[1]과 KENTECH의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ADOS)을 결합한 기술 사업화 모델로 한전과 KENTECH의 첫 사업화 사례다.IDPP(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설비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이다. ADOS는 Anaerobic Digestion of Organic Solid의 약어로 바이오 수소 생산기술을 의미한다.KENTECH의 ADOS는 농업 부산물로부터 재생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악취·폐수가 없는 무공해 기술이다. 기존 바이오가스화 대비 고효율, 저면적, 설비 확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현재 국내외 25개 발전소에 적용 중인 한전의 IDPP 기술도 수소 생산 전 주기에 걸쳐 탄소배출을 정밀 추적해 청정수소 인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또한 전남도와 영암군의 자금 투자와 인허가 지원 및 영암 지역 기업인 MC 에너지의 민간투자 등 한전, KENTECH를 비롯한 민·관·산·학·연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역량과 노하우로 영암군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영암군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3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삼포지구 내 약 3000평 부지에 구축된다.볏짚, 왕겨 등 농업부산물(50톤/일)을 원료로 청정수소(2.1톤/일)를 생산하고 교통·발전·생활 등 도시 전반에 수소를 공급해 지역 순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대학생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해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무성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5년 4353억 원으로 확대됐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김건희 여사 등으로 이어졌다는 다수 사업의 실체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게세다.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이며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이다.우리나라도 1960~70년대 선진국의 ODA 자금을 활용해 경제기반을 구축했다.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지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2025년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기준 GNI의 0.21% 수준인 6조5010억 원 예산 투입... 부당한 정치적 고려와 부정부패 의심 사례 다수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3조~1.4조 원으로 2025년 ODA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에 달한다. 현재 국민총생산(GNI)를 고려하면 ODA/GNI 비율은 0.21%로 집계됐다.2021년 약 3.7조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3~1.4조 원 증가, 약 75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가채무 및 복지지출 증가로 ODA를 지속 확장한 것이 부담이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절대적인 자금 규모는 늘어도 실제 집행률이 낮은 것도 해결할 과제다. 일단 예산을 받아두고 언젠가는 사용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

2025년 10월0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에서는 평범한 근로자가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저축하려면 52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쟁자인 독일 메르세데스-벤츠로부터 글로벌 제조 부문 책임자를 영입했다. 20년 이상 다양한 공장 관리 영역에서 경험을 축적했다.아일랜드는 정부는 2026년 예산안부터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렸지만 흡연자 단체나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담배세금을 올릴 경우에 암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독립 경제 싱크탱크인 리졸루션재단(Resolution Foundation)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리졸루션재단(Resolution Foundation), 일반 근로자가 £130만 파운드를 저축하려면 52년 소요영국 독립 경제 싱크탱크인 리졸루션재단(Resolution Foundation)은 일반 근로자가 £130만 파운드를 저축하려면 52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부자로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재산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영국 부의 불균형은 지난 10여 년 동안 더욱 확대되고 있다.통계청(ONS)의 부자 자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22년 가구의 부는 17조 파운드로 부동산이 5.4조 파운드로 32%, 연금이 8.2조 파운드로 48%를 점유한다.결과적으로 영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은 2020-22년 기준 1980년대 중반과 대비하면 7.5배 증가했다. 참고로 리졸루션재단은 주로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는 연구기관이다.◇ 프랑스 스텔란티스(Stellantis), 2025년 11월1일부터 프란치스코 치안시아(Francesco Ciancia)가 글로벌 제조 부문 책임자로 일해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2025년 11월1일부터 프란치스코 치안시아(Francesco Cian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AI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넘어 선도 국가가 명확해지는 중이다.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를 내세운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딥시크(DeepSeek)를 개발한 중국이 2위로 도약했다,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이 추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2000년대 초 정보통신기술(ICT)의 부흥에 대한 향수를 일깨우며 AI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단거리 달리기 경주에 뛰어들었다.마라톤 대신에 단거리 달리기 경주라고 지칭한 것은 향후 5~10년 이내에 패권국가가 결정되면 시장 구도를 깨뜨리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재명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관련 자료 [출처=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 추진... 세부 달성 목표가 너무 많고 복잡해이재명정부는 AI 국가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첨단 AI 혁신정부로 전환하고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국민이 체감하는 AI·디지털 전환으로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할 뿐 안라 세계 선도 경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우선 세계 최강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두의 AI’ 활용을 추진한다. 전국에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즉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거대 언어모델(LLM) 등 첨단 AI 기술을 공공재로 제공한다.국산 초거대 언어모델을 한국형 챗GPT로 지칭하고 K-NPU(신경망처리장치) 통합형 ‘모두의 AI’ 패키지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둘째,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및 AI·데이터 기반 국가경영을

2025년 10월0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대학 연구소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도입된 이후에도 노동 시장의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캐나다 식품기업은 돼지고기 사업의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높아져 분사를 결정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호전됐다.브라질 정부는 근로자 퇴직금의 재원을 위한 기금을 내지 않은 기업이 160만 개가 넘는다고 밝혔다. 해고나 퇴직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s Budget Lab)의 연구원 [출처=홈페이지]◇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s Budget Lab),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도입된 이후 미국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Yale's Budget Lab)에 따르면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도입된 이후 미국 노동 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챗GPT가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인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가 입문자 레벨의 화이트칼라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IBM과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같은 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직원이 자동화 대신에 아웃소싱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2023년 유엔(UN)의 국제노동기구(ILO)는 AI가 대부분의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일자리나 급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캐나다 메이플리프푸드(Maple Leaf Foods ), 고단백질 식품에 집중하기 위해 돼지고기 사업 분사캐나다 육류 대기업인 메이플리프푸드(Maple Leaf Foods)는 고단백질 식품에 집중하기 위해 돼지고기 사업을 분사한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된 캐나다 패커스(Canada Packers Inc.)가 이 사

세계 최고 인공지능(AI)기업인 오픈AI(Open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알트만(Sam Altman)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받는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은 오픈AI가 추진하는 국내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에도 참여한다.이재명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내세우며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클러스터와 같은 AI 관련 산업단지의 건설이 요구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또한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산업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남 고성군 지역 [출처= iNIS]◇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산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 필요... 미분양 국가산단 15개로 예산 낭비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341개이며 입주기업만 12만8880개에 달한다. 현대 조성 및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1341개로 전국에서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산업단지는 전국 곳곳에 비어 있는 산업단지가 넘치는데도 새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한다.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2분기 기준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 53개로 조사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체 1331개 산업단지 중 조성을 완료했는데 누계 생산액이 한

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인천항만공사 본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9월25일(목)부터 10월16일(목)까지 3주간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된 인천항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공모 주제는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전략사업 아이디어이며 제안 사유 및 추진방안을 기술하고 소요예산까지 작성하면 공모가 완료된다.참여방법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http://icp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된 온라인 폼으로 제출 가능하다인천항만공사는 우수 제안자 10명에겐 10만 원 상당,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한 50명에게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 제안은 향후 공사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사업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김순철 경영부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모인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천항의 미래 비전과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