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0.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룰 앞두고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 였다.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다.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영은 2024년 1월17일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이학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3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7)·사회(복지)(25)·문화(교육)(1)·과학(기술)(2)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9% △정치(행정) 공약 5.4% △과학(기술) 공약 5.4% △문화(교육) 공약 2.7%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의왕시·과천시 선거구로 관할 구역 변경 없이 이름만 변경됐습니다.참고로 과천시·의왕시 선거구는 13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과천시·시흥군 선거구였다가, 시흥군 대신 의왕시가 생기면서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과천시·의왕시 선거구가 됐습니다.14대(1992년) = 박제상(통일국민당) : 과천시·의왕시15대(1996년) = 안상수(신한국당) : 과천시·의왕시16대(2000년) = 안상수(한나라당) : 과천시·의왕시17대(2004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8대(2008년) = 안상수(한나라당) : 의왕시·과천시19대(2012년) = 송호창(민주통합당) : 의왕시·과천시20대(2016년) = 신창현(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21대(2020년)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의왕시·과천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소영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이소영 현 21대 의원(초선, 1985. 부산시 출신)은 2012년~201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2016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감사와 기후솔루션 부대표 등을 역임한 환경단체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쳐서 재선에 도전합니다.이소영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이며 가결 4건(7.8%), 계류 39건(76.5%), 대안반영폐기 8건(15.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7.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왕시와 과천시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이소영 현 의원 외에도 윤재관 (전)문재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민주통합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오동현 (현)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와 여론조사 전문가이며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은영 씨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김종천 전 과천시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진숙 (현)기후위기대응실천연대 대표와 검사 출신인 최기식 (현)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소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천~위례선 과천 구간 연장 및 과천청사와 문원, 주암역 신설 공약의 경우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 공약과 일치합니다. 2024년 상반기 문원역 등 민자적격성 결과 발표가 나봐야 공약의 추진 가능성이 판결날 것 같습니다적극적 노동 지원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마련해 양극화·빈부격차 축소를 한다는 공약의 경우 윤석열정부의 노란봉투법거부권 행사 등으로 노동지원정책 후퇴되고 있어 공약 자체의 달성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공정한 경제 전환을 이루겠다는 공약이 경우에도 대기업 갑질, 폭리 등 소비자 차별이 만연하고 있어 공약의 일부라도 이행은 요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했지만 성과는 미진합니다.실제 노동지원정책이나 공정한 경제 전환과 같은 공약은 중앙당이 내걸어야 하는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이 달성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에너지 절약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제로 에너지 주택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한국전력 자재사무소 이전 및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개발 추진 공약의 경우 한전 자재사무소는 아직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지에 한전 사무소가 있었다고 해도 부자가 그린에너지산업단지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공공실버주택과 조합형 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의 경우 현재 과천의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 청년·신혼부부 등이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실현 공약의 경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차별을 없애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구현 방법조차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녹색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경우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새롭게 만들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에너지 복지 강화와 일자리 전환 지원 공약의 경우 전환하려는 숫자 자체가 없습니다. 에너지 복지도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이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의왕시에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전력 신산업, 미래차 연구소 유치는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차는 현대차그룹의 공장이 있는 울산이나 서산 등에서도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첨단산업 유치 공약의 경우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했지만 이곳에 식품가공, 외식 등에 초점을 맞춘 월드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해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낮았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의왕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4차 산업 관련 기술 체험센터로 미래교육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24시간 공공 육아 돌봄 시설의 동별 신설 추진 공약의 경우 동별보다는 거점별로 설립하거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합니다. 과천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구역이 넓지 않은 점고 고려해야 합니다.여성과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서울과 인접하고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한 의왕시 인구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암특화 병원 유치 및 의료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인천 송도, 서울 홍릉, 경기 성남 등이 추진하고 있어 중복 투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이소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의왕시, 과천시 이소영 의원은 국회에서의 활발한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공약은 총 122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14건으로 베드타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스마트그리드, 전력 신산업, 미래차연구소,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였으며 경제전환전략, 양극화 해소, 차별 없는 행복한 교육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이 없으며 구호에 불과한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경기도 구리시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서울특별시 동쪽에 있는 아차산은 고구려 장수인 온달 장군이 신라와 전투 중 전사한 곳으로 고구려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고려 김부식은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일생을 처음 기록에 남겼다. 아차산에 깃든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겠다는 도시가 바로 경기도 구리시다.구리시는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이해 ‘태극기의 도시’를 선포하며 도시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기 시작했다. 구리시민이나 방문객에게 국경절에나 볼 수 있었던 태극기를 1년 365일 매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불과했던 구리시의 정체성이 정립된 셈이다.구리시는 1986년 양주군 구리읍에서 승격됐지만 좁은 면적과 산업기반이 부족해 자족능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정치인 출신 경쟁 중역대 민선 구리시장은 이무성·박영순·백경현·안승남이다. 민선1·3기 시장 이무성은 자유총연맹 구리시지부 고문을 지내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 2·4·5·6기 박영순은 외무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구리시장을 거쳤다. 1·3기 구리시장과 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7기 안승남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내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기 보궐·8기 백경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구리시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6·7기 구리시장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백경현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무소속 박수천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백경현는 5대 공약으로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 △구리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GTX-E노선 신설 △지하철 6호선 연장 △왕숙천 지하 관통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한 안승남은 △구리시 한강변 인공지능(AI) 플랫폼 스마트시티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사무소 구리시 유치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 △사노동 푸드테크밸리 조성 등의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실패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박수천은 △토평지구 21C 메타시티 특구화 △융합형 메타테마파크 조성 △소각장·하수처리장 지중화 △구리시 교통문제 해결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경·문화개발 등 나름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개발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문화 공약 84% vs 경제 공약 8%8기에 당선된 백 시장은 공보물에 5대 정책방향·33개 공약과 10대 분야·60개 공약 등 93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우리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18) △청년 일자리가 있는 도시(13) △코로나 방역·소상공인이 걱정 없는 도시(8) △노후가 편안한 도시(12) △나의 삶이 변하는 도시(18) 등 10대 전략·138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백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3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2)·사회(82)·문화(3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4% △경제 공약 8.7% △정치 공약 6.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지원조례 제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 △다시 뛰는 구리 비전–구리도약위원회 설치 △한성·두산·대명빌리지·삼용연립 재건축 적극 지원 △인창주공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해 신산업유치로 일자리 획기적 증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추진 △취업기술 취득 지원–청년·중장년 교육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 △구리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마련 △구리테크노밸리 재추진 △구리농촌체험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대형마트 재유치 △남양시장 상권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갈매역세권사업 상가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청년정책 플랫폼 조성 △청년 미래 꿈터 설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노인휴양 헬스케어센터 설치 △노후 안심 요양시설 건립 △독거노인 공동가구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충전소·전기택시 지원 확대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방정환 아카데미 건립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갈매 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 조성 △실버 문화센터 운영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낮은 시민참여 의식이 부실 공약의 근간백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달성 가능성은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신산업 유치해 일자리 획기적 증대는 총 224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고용·교육·창업·신규 창출 방안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10인 미만의 사업체 비율이 93.3%로 높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분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 테크노밸리는 서울과 경기 남부에 밀집되어 있어 구리로 이전할 기업은 많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연관성도 낮다.둘째,적절성은공약이 구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창업 인큐베이터 시설 푸드트럭 존 조성은 2023년 푸드트럭을 3회 운영하겠다는 정책이다.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구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우선이지만 경기도 출신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에만 3회 운영한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거리가 먼 정책이다. 푸드트럭은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셋째,측정 가능성은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건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내에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설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5개소 △2024년 7개소 △2025년 9개소 등 총 21개소를 개설한다.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혈압 측정부터 시작해 혈당 체크까지 수용해야 하는 질병이 다양해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온가족이라는 용어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포함한다. 단순히 설치 장소의 숫자로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넷째,운영성은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인터넷 온라인몰 설치는 △2023년 2500만 원 △2024년 500만 원 △2025년 500만 원 △2026년 6월 내 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투입해 구리시 자체 온라인 쇼핑몰 구축 및 입점 업체 선정, 차별 마케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인터넷 쇼핑몰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쿠팡·네이버·옥션·11번가·G마켓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해야 된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려는 발상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다섯째,합리성은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은 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타버스 스튜디오 및 체험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구리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시민에게 유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도 거리가 멀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은 미국의 구글·애플·메타 플랫폼 등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다. 전시행정의 전형으로 의도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종합적으로백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0점으로 달성률은 40.0%에 불과하다. 토박이의 비율이 낮은 베드타운이라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 적은 것도 부실공약이 남발되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