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방영된 영화 ‘실미도’는 북파 공작원의 훈련과 제거 과정을 그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실미도 부대는 1969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공군에 창설한 684부대를 말한다.공군 정보부대는 2년 동안 인천 영종도 옆에 위치한 무인도 실미도에 훈련장을 만들어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정예 공작원을 양성했다.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데탕트 정책을 시행하며 남북한에서 긴장이 완화되며 공작원을 파견하기 어려워졌다.1971년 8월 24명의 부대원은 훈련장을 무단 이탈해 서울로 이동했다.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까지 진출했지만 한강을 넘지 못하고 진압당했다. 현장에서 투항한 부대원 4명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생을 마감했다.필자는 공군 정보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영종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실미도 사건’에 대해 접했다. 군사비밀로 분류돼 은밀하게 유통되던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며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군사독재시절 정치에 동원된 불행한 역사로 정치적 중립 추구... 12·3내란에 HID 동원하며 위기 자초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발동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에 국군정보사 소속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膾炙)되며 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렸다.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결의로 해제됐지만 정보사 소속 HID 요원이 주요 군사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임무를 할당받아 실행한다는 것이 요지였다.HID 요원은 직속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실제 명령자를 파악해야 공작 임무 중단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일부 요원은 국내 일부 지방공항을 폭파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우익과 중도파를 포용했다.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전쟁의 종전을 내세우며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실패한 이유다.2020년 조 바이든을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역사상 처음 퇴임한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가 국제질서 혼란 초래... 역대 안보실장은 외교·군사 출신이 다수 점유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검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선택하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19세기까지 유지하던 고립주의로 회귀했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쌍벽을 이루다 1991년 국가안보위원회(KGB) 쿠데타로 무너졌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굴욕을 맞보며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국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기치를 내건 집권 공산당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냈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만 초래했다.일본은 1970~80년대 급성한 경제 덕분에

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 2025년 2월 나이지리아 연방 예술 문화 및 창조 경제부(FMACTCE)의 하나투 무사와(Hannatu Musa Musawa) 장관은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서 열린 MEDI(Music Economy Development Initiative) 정책 의회에 참석했다. [출처=FMACTCE 엑스(X) 계정]2025년 4월18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이집트와 나이지리아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5년 4월 주요 금리를 2.25% 인하했다. 국제 경제 불안정성에 의해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LEXC(Lilypond Export Command)의 NESS(Nigeria Export Supervision Scheme) 매출은 N 71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 이집트 중앙은행(CBE), 2025년 4월 주요 금리 2.25% 인하이집트 중앙은행(CBE)에 따르면 2025년 4월 주요 금리를 2.25% 인하했다. 국제 경제 불안정성에 의해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주요 금리를 2.25퍼센티지포인트(2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하며 △콜 예금 금리 25% △콜 대출 금리 26% △주요 운영 금리 25.5로 각각 결정됐다. 대출 금리는 25.5%로 인하됐다. 글로벌 공급사슬망의 혼란과 석유 가격 인하 등 외부 압력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불안정하다고 CBE는 판단했다.2024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4.3%로 경제 실적을 주도한 3개 산업은 비석유 제조업과 무역, 관광업으로 조사됐다. 2025년 3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13.6%로 식품가가 하락하며 크게 감소했다. ◇ 나이지리아 FMACTCE, 2025년 4월 초콜릿 시티 그룹과 크리에이티브 산업 인프라시설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나이지리아 연방 예술 문화 및 창조 경제부

▲ KB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025년 3월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넷플릭스(Netflix)의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홍보 이미지. [출처=Netflix Nigeria 엑스(X) 계정] 2024년 7월31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남아공 교통부(DoT)는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 다수의 국가 넷플릭스(Netflix) 순위에서 상위 10위권 진입미국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넷플릭스(Netflix)에서 2024년 7월26일 기준 나이지리아 영화인 '하우스 오브 가(House of Ga’a)'가 다양한 국가에서 상위 10위 권에 들어갔다.'하우스 오브 가'는 변호사이자 영화 감독인 볼란리 오스틴 피터스(Bolanle Austen-Peters) 감독의 작품이다. 영화는 오늘날 베냉과 서부 나이지리아에 있던 18세기 오요 제국의 요르바족 이야기를 다룬다.넷플릭스 나이지리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으면 그 외에 △과들루프, 2위 △케냐와 마르티니크, 3위 △도미니카 공화국, 4위 △모리셔스, 4위 △바하마와 자메이카에서 5위를 각각 기록했다.나이지리아 관세청(NC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매출은 2조7400억 나이라로 집계됐다. 화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상반기 매출 대비 127%나 급증했다.NCS의 2024년 상반기 매출 목표치였던 2조5400억 나이라에서 8% 초과 기록했다. 전자 경매(e-auction) 플랫폼과 허가받지 않은 관세에 대한 90일 기한 의무 지불 정책을 도입해 수입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공 교통부(DoT),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 24/7 근무 시간 도입 계획남아공 교통부(DoT)에 따르면 2025년 3월부터 교통경찰에 24/7 근무 시간을 도입할 계획이다.&nbs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