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공기업 ESG 2차 평가] 6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 ESG헌장 및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 실천 의지 실종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 ESG헌장부터 제정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경영혁신 도입 불가피
2025-11-29 오전 10:47:31
2012년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은 의약품 부작용 및 품목허가정보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제공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등이다.
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
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38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3.39% 증가
미션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수립했다.
핵심 가치는 △First 국민 우선 △Innovation 혁신 추구 △Relationship 협력 소통 △Speciality 전문성 △Trust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4대 전략 목표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환장 중심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미래선도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 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0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2억 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81억 원으로 2021년 266억 원과 대비해 43.39% 증가했다.
자본총계가 음수(-)이므로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과 곤란함에 따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부채 비율을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2024년 매출은 202억 원으로 2021년 165억 원과 대비해 22.6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5만9117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1일 평균 122.7건으로 집계됐다. 중대 이상사례는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으로 이중 사망사례는 7193건으로 8.9%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한 사례는 2289건으로 4.3%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213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34건 △장애일시보상금 11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와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대비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가 적으며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2018년 기준 36.3%로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79.8%...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16.0%
CS 미션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CS 비전은 ‘국민인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의약품 안전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객헌장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91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0.84%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3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272만 원의 86.61%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1만 원으로 2021년 4083만 원과 대비해 13.18%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7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인 5012만 원의 71.28% 수준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경력자가 다수이며 상위 직급에 분포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4개월로 여성 직원은 71개월, 남성 직원은 54개월로 조사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2개월로 여성 직원은 72개월, 남성 직원은 44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의 79.8%로 2021년 71.1%와 비교해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15명 △2023년 21명 △2024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으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1.7% △2021년 92.3% △2022년 86.7% △2023년 90.5% △2024년 84.0%로 80% 이상을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3% △2021년 7.7% △2022년 13.3% △2023년 9.5% △2024년 16.0%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회 △2021년 6회 △2022년 10회 △2023년 4회 △2024년 7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 △2022년 202만 원 △2023년 0원 △2024년 1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호품 지원 봉사활동 시 구호품 구매액은 기부실적으로 작성됐다.
별도의 ESG 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 공시는 알리오(ALIO)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재 및 교육도 수립하지 않았다.
◇ 환경 경영 계획 및 목표 미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800만원으로 감소세
환경 경영 관련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62tonCO₂eq △2021년 3.67tonCO₂eq △2022년 2.21tonCO₂eq △2023년 3.41tonCO₂eq △2024년 2.50tonCO₂eq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기준 배출량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량은 △2020년 35.47% △2021년 34.58% △2022년 60.61% △2023년 39.22% △2024년 55.44%로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소수점 반올림 차이로 ‘공시정보의 감축률’과 ‘온실가스 이행결과 보고서의 감축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 △2022년 4400만 원 △2023년 2700만 원 △2024년 1800만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9.23톤(ton) △2020년 20.33t △2021년 21.38t △2022년 20.72t △2023년 24t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헌장 및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 실천 의지 실종...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제로(0)'로 우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헌장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의 숫자가 10명으로 많은 편이며 여성 임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액 잠식된 상황인데도 부채는 2024년 기준 381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헌장을 제정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혀 없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1인당 보수액은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남여의 급여 차이는 직급의 분포에 따라 발생하며 남성은 경력자가 다수이고 상위 직급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인사에서도 남녀평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아도 무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잘 관리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소모품 구입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녹색제품의 구입액을 늘릴 필요성은 높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ESG헌장부터 제정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경영혁신 도입 불가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과잉처방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며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은 작은 증상에도 처방전 업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OTC· Over The Counter)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안전하다고 가정하지만 어떠한 약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현재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 중에서 과거에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적지 않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KNDS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해보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2년의 실적과 2024년 현황을 비교하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ESG 헌장이나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비상임 이사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다만 여성 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6명으로 대폭 늘어나 양성평등 정책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부채액은 2022년 266억 원에서 2024년 38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종합청렴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2016년 이후 특별한 부패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식약처의 지적 사항오 경미한 오류나 실수로 큰 문제가 없다.
사회(S)는 무이계약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모두 개선돼 '양호'로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79%로 상승했지만 업무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면 100%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3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불가능하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녹색제품의 구입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1800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이유가 자뭇 궁금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상 회복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주요 사업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평가·관리 및 제공 △의약품안전정보의 개발·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마약류통합정보관리 등이다.
KID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DS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정책 지속성·경영 전문성 없는 ‘세금 도둑’ 전락
2021년 5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경영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 △이해관계자 공정한 대우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구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은 2015·2018년 자료만 있다. 2015년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로 직원을 파면했다.
식약처 종합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적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인사규정 미흡 △소액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외부강의 관리업무 소홀 △직원 채용 시 면접심사표의 심사위원 자필서명 누락 여부 미확인 등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명 △2018년 7명 △2019년 1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으로 2019년 이후 줄어들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0명 △2020년 1명 △2021년 1명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9년부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4.01TJ △2020년 4.45TJ로 집계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2, 2항에 따른 의무구매제 제외 기관으로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2021년 1종 0대·2종 0대·3종 0대·일반차량 1대로 변화가 없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15% △2020년 72.12% △2021년 127.0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000만 원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노사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ESG 경영과 관련된 어떤 행사나 제도도 정비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적자를 감안하면 부채가 너무 많아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71.0%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71.4%보다 낮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의 45.6%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증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점은 재고해야 한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폐기물 발생을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것은 좋은 시도다.
◇ 2024년 2차 평가... 2024년 부채총계 38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3.39% 증가
미션은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으로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수립했다.
핵심 가치는 △First 국민 우선 △Innovation 혁신 추구 △Relationship 협력 소통 △Speciality 전문성 △Trust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4대 전략 목표는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환장 중심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체계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미래선도로 정했다. 전략 목표에 따른 12대 전략 과제를 수립했다.
ESG 경영 헌장 및 경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인권경영선언문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4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기관장 0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기관장 1명, 상임이사 0명, 비상임이사 10명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감소했다. 2024년 여성 임원 수는 6명으로 2021년 2명과 대비해 증가했다.
2024년 자본총계는 –2억 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증가했다. 2024년 부채총계는 381억 원으로 2021년 266억 원과 대비해 43.39% 증가했다.
자본총계가 음수(-)이므로 여타 기관과 일괄 비교과 곤란함에 따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부채 비율을 ‘해당 없음’으로 표기했다.
2024년 매출은 202억 원으로 2021년 165억 원과 대비해 22.63% 증가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100만원으로 2021년 –1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5만9117건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77만3032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8만6085건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13만4349건으로 1일 평균 122.7건으로 집계됐다. 중대 이상사례는 사망, 장애 등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는 8만743건으로 이중 사망사례는 7193건으로 8.9%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중대 이상사례는 5만3606건으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한 사례는 2289건으로 4.3%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은 292건으로 총 45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진료비 213건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34건 △장애일시보상금 11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이상사례 보고건수와 중대 이상사례 보고건수에 대비해 의약품 피해구제 건수가 적으며 일반 국민의 제도 인지도가 2018년 기준 36.3%로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의료기기 부작용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 일반정규직의 79.8%... 2024년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16.0%
CS 미션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고객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CS 비전은 ‘국민인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의약품 안전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객헌장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집계됐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0명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 △2024년 0명으로 조사됐다.
2024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791만 원으로 2021년 5743만 원과 비교해 0.84% 증가했다. 2024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43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6272만 원의 86.61% 수준이었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1만 원으로 2021년 4083만 원과 대비해 13.18% 증가했다. 2024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72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인 5012만 원의 71.28% 수준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경력자가 다수이며 상위 직급에 분포한다고 밝혔다.
2024년 일반정규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4개월로 여성 직원은 71개월, 남성 직원은 54개월로 조사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의 평균근속연수(개월)은 62개월로 여성 직원은 72개월, 남성 직원은 44개월로 집계됐다.
2024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의 79.8%로 2021년 71.1%와 비교해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15명 △2023년 21명 △2024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0년 1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4명으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91.7% △2021년 92.3% △2022년 86.7% △2023년 90.5% △2024년 84.0%로 80% 이상을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3% △2021년 7.7% △2022년 13.3% △2023년 9.5% △2024년 16.0%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봉사활동 횟수는 △2020년 3회 △2021년 6회 △2022년 10회 △2023년 4회 △2024년 7회로 2022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20년 0원 △2021년 69만 원 △2022년 202만 원 △2023년 0원 △2024년 1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호품 지원 봉사활동 시 구호품 구매액은 기부실적으로 작성됐다.
별도의 ESG 경영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 공시는 알리오(ALIO)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경영 관련 교재 및 교육도 수립하지 않았다.
◇ 환경 경영 계획 및 목표 미수립... 2024년 녹색제품 구매액 1800만원으로 감소세
환경 경영 관련 계획 및 목표는 부재했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20년 3.62tonCO₂eq △2021년 3.67tonCO₂eq △2022년 2.21tonCO₂eq △2023년 3.41tonCO₂eq △2024년 2.50tonCO₂eq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기준 배출량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량은 △2020년 35.47% △2021년 34.58% △2022년 60.61% △2023년 39.22% △2024년 55.44%로 2022년 증가 후 감소했다.
2024년 기준 배출량은 당초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에서 ‘18년 배출량(NDC 기준연도)으로 변경됐다. 소수점 반올림 차이로 ‘공시정보의 감축률’과 ‘온실가스 이행결과 보고서의 감축률’ 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1억1900만 원 △2021년 1억5300만 원 △2022년 4400만 원 △2023년 2700만 원 △2024년 1800만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19.23톤(ton) △2020년 20.33t △2021년 21.38t △2022년 20.72t △2023년 24t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2년 감소 후 증가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헌장 및 위원회 구성하지 않아 실천 의지 실종... 산업재해·안전사고 사망자 '제로(0)'로 우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헌장 제정이나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의 숫자가 10명으로 많은 편이며 여성 임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액 잠식된 상황인데도 부채는 2024년 기준 381억 원에 달해 경영혁신이 불가피하다.
△사회(Social)=사회는 고객헌장을 제정하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사망자가 전혀 없어 관리 가능한 위험이라고 판단했다. 1인당 보수액은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남여의 급여 차이는 직급의 분포에 따라 발생하며 남성은 경력자가 다수이고 상위 직급에 분포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인사에서도 남녀평등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많지 않아도 무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잘 관리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소모품 구입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적정 수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녹색제품의 구입액을 늘릴 필요성은 높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ESG헌장부터 제정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경영혁신 도입 불가피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과잉처방을 받는 노인이 증가하며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중요해졌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을 방문해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혹은 작은 증상에도 처방전 업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OTC· Over The Counter)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안전하다고 가정하지만 어떠한 약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현재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 중에서 과거에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적지 않다.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KNDS의 ESG 경영 현황을 비교해보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KID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거버넌스(G)는 2022년의 실적과 2024년 현황을 비교하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ESG 헌장이나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변하지 않았으며 비상임 이사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다만 여성 임원은 2022년 2명에서 2024년 6명으로 대폭 늘어나 양성평등 정책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부채액은 2022년 266억 원에서 2024년 38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종합청렴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신고했으며 2016년 이후 특별한 부패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다. 식약처의 지적 사항오 경미한 오류나 실수로 큰 문제가 없다.
사회(S)는 무이계약직의 연봉, 육아휴직 사용자, 기부금액 모두 개선돼 '양호'로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79%로 상승했지만 업무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면 100%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13명에서 2025년 25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적정 수준인지 판단은 불가능하다.
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배출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녹색제품의 구입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1800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이유가 자뭇 궁금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상 회복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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