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 부실
최근 3년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실적이 지속 상승하였음에도 사업예산은 매년 동결되어 국비 예산 만성 부족 상태
2026-10-13 오후 10:55:46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한 해 지방비 초과부담액만 47억 400만 원이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다.
<최근 5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
▲ 최근 5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원문자료 첨부 붙임]
▲ 최근 5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원문자료 첨부 붙임]
전체 실집행액은 2021년 252억 2,900만 원에서 2025년 357억 4,600만 원으로 105억 1,700만 원(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비 실집행액은 130억 3,900만 원에서 131억 6,9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1.0%), 지방비 실집행액은 121억 9,000만 원에서 225억 7,700만 원으로 103억 8,700만 원(85.2%)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늘어난 전체 지원액 105억 1,700만 원 가운데 103억 8,700만 원, 98.8%가 지방비 증가분이었다.
전체 실집행액 중 국비 비중은 2021년 51.7%, 2022년 48.9%, 2023년 41.4%, 2024년 38.6%, 2025년 36.8%였다. 2021년 지방비 초과부담액이 발생한 곳은 경기(1,050만 원) 1곳이었다.
2025년에는 7개 시·도 모두 지방비 초과부담액이 발생했다. 경북이 19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억 6,050만 원, 인천 10억 3,250만 원, 경남 2억 3,800만 원, 전북 5,250만 원, 충남 2,300만 원, 경기 1,250만 원 순이었다. 전체 합계는 47억 400만 원이다.
▲ 연도별 국비 예산·50:50 기준 대비 지방비 부담 차액(2021~2025년) [출처=신장식 의원실]
▲ 지자체별 지방비 초과부담액 5년 순합계 (2021~2025년) [출처=신장식 의원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지방비는 2021년 50대50 기준보다 4억 2,450만 원 적었고, 2022년 3억 1,750만 원, 2023년 27억 2,950만 원, 2024년 38억 7,000만 원, 2025년 47억 400만 원 많았다. 이를 합한 5년 순합계는 111억 9,650만 원이다.
국비 예산은 2021년 145억 9,500만 원, 2022년 146억 4,000만 원, 2023~2025년 각 131억 7,600만 원이었다.
국비 실집행액은 2021년 130억 3,900만 원, 2022년 138억 5,400만 원, 2023년 131억 2,000만 원, 2024년 131억 5,500만 원, 2025년 131억 6,900만 원이었다.
전체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국비 예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131억 7,6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지자체별 5년 순합계는 경북 44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4억 6,750만 원, 인천 27억 1,750만 원, 경남 4억 8,650만 원, 경기 5,800만 원, 전북 2,900만 원, 충남 1,600만 원 순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국비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전체 집행액이 늘다 보니, 국비를 모두 지원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7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해수부 산출 필요액과 정부 예산안 [출처=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원문자료 첨부 붙임]
2026년 국비 예산과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는 각각 131억 7,600만 원이다. 해수부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는 전년 수준으로 국비 13,176백만 원 요구”로 기재돼 있다.
반면 해수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증액 필요성' 자료에는 2027년 필요 국비가 207억 원으로 산출돼 있다. 정부 예산안보다 약 75억 원 많은 규모다.
같은 자료에서 해수부는 "최근 3년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실적이 지속 상승하였음에도 사업예산은 매년 동결되어 국비 예산 만성 부족 상태"라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서 자체 추경 편성을 통해 대응 중이나, 재정여건이 빈약한 지자체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최근 5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
▲ 최근 5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원문자료 첨부 붙임]
▲ 최근 5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자체별 집행 현황 [출처=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원문자료 첨부 붙임]
전체 실집행액은 2021년 252억 2,900만 원에서 2025년 357억 4,600만 원으로 105억 1,700만 원(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비 실집행액은 130억 3,900만 원에서 131억 6,9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1.0%), 지방비 실집행액은 121억 9,000만 원에서 225억 7,700만 원으로 103억 8,700만 원(85.2%)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늘어난 전체 지원액 105억 1,700만 원 가운데 103억 8,700만 원, 98.8%가 지방비 증가분이었다.
전체 실집행액 중 국비 비중은 2021년 51.7%, 2022년 48.9%, 2023년 41.4%, 2024년 38.6%, 2025년 36.8%였다. 2021년 지방비 초과부담액이 발생한 곳은 경기(1,050만 원) 1곳이었다.
2025년에는 7개 시·도 모두 지방비 초과부담액이 발생했다. 경북이 19억 8,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억 6,050만 원, 인천 10억 3,250만 원, 경남 2억 3,800만 원, 전북 5,250만 원, 충남 2,300만 원, 경기 1,250만 원 순이었다. 전체 합계는 47억 400만 원이다.
▲ 연도별 국비 예산·50:50 기준 대비 지방비 부담 차액(2021~2025년) [출처=신장식 의원실]
▲ 지자체별 지방비 초과부담액 5년 순합계 (2021~2025년) [출처=신장식 의원실]
연도별로 보면 전체 지방비는 2021년 50대50 기준보다 4억 2,450만 원 적었고, 2022년 3억 1,750만 원, 2023년 27억 2,950만 원, 2024년 38억 7,000만 원, 2025년 47억 400만 원 많았다. 이를 합한 5년 순합계는 111억 9,650만 원이다.
국비 예산은 2021년 145억 9,500만 원, 2022년 146억 4,000만 원, 2023~2025년 각 131억 7,600만 원이었다.
국비 실집행액은 2021년 130억 3,900만 원, 2022년 138억 5,400만 원, 2023년 131억 2,000만 원, 2024년 131억 5,500만 원, 2025년 131억 6,900만 원이었다.
전체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동안 국비 예산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131억 7,600만 원으로 동결됐다.
지자체별 5년 순합계는 경북 44억 2,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34억 6,750만 원, 인천 27억 1,750만 원, 경남 4억 8,650만 원, 경기 5,800만 원, 전북 2,900만 원, 충남 1,600만 원 순이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국비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전체 집행액이 늘다 보니, 국비를 모두 지원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7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해수부 산출 필요액과 정부 예산안 [출처=해양수산부, 신장식 의원실 원문자료 첨부 붙임]
2026년 국비 예산과 2027년 정부 예산안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는 각각 131억 7,600만 원이다. 해수부 2027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는 전년 수준으로 국비 13,176백만 원 요구”로 기재돼 있다.
반면 해수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증액 필요성' 자료에는 2027년 필요 국비가 207억 원으로 산출돼 있다. 정부 예산안보다 약 75억 원 많은 규모다.
같은 자료에서 해수부는 "최근 3년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실적이 지속 상승하였음에도 사업예산은 매년 동결되어 국비 예산 만성 부족 상태"라고 밝혔다.
또 "각 지자체에서 자체 추경 편성을 통해 대응 중이나, 재정여건이 빈약한 지자체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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