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지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몽령'이라고 희화하거나 필요악(必要惡)이었다는 주장이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몰락을 자초한 계엄령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경복궁 방문, 불법 공천 개입, 부당한 인사 개입 등에 관련돼 있다. 국가권력을 개인적 목적으로 악용 혹은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ODA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캄보디아 사업 확대, 여당 핵심 인사를 위해 착수한 필리핀 원조 등은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 ODA 관련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 윤석열정부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ODA 예산 대폭 증액...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해 대책 마련 시급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ODA 누적 증액은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에 달한다. 2025년 ODA 예산은 약 6조5010억 원이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은 0.21%으로 집계됐다.

2021년 약 3조7000억 원에서 2025년 약 6조5010억 원으로 4년 간 약 1조3000억 원~1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약 75% 확대됐는데 명확한 이유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늘어난 국가채무, 복지비 지출 증가로 ODA 관련 예산을 지속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ODA 관련 예산이 늘어나도 실제 집행률이 낮고 급격한 증액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부 사업에서는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를 찾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연도에서는 ODA 예산 대비 실집행률이 80% 이하로 보고될 정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 개별 부처나 사업 추진 주체가 개별적으로 칸막이식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장기적 로드맵이 없는 단발성 사업을 추진하며 중복·불요불급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예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ODA와 지방 ODA의 역할이 중첩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ODA 예산을 GNI 대비 0.17%로 편성해 관리...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ODA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ODA를 0.17%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정한 감액을 추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기준 상위 공여국 비율은 0.2%대가 일반적이다. 한국이 비록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지만나 재정상황이 이런 정도로 원조를 제공하기에는 빠른 실정이다.

2025년 기준 GNI를 약 3088조 원으로 가정하고 2026년 ODA 예산을 GN I대비 0.17% 정도로 편성한다면 약 5조 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6년의 경우에는 2025년 대비 약 1조2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GNI 대비 0.15% 미만은 국제적 공여 책임 미달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0.16~0.17% 사이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ODA 예산은 GNI 대비 0.17%으로 설정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역할 분담을 정립하고 부처 간 유사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가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재정 여건에 걸맞는 적정 규모를 정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예산은 늘어나도 수요를 발굴하지 못하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성과 평가를 심도있게 진행해서 꼭 필요하고 성과가 나는 사업 위주로 OD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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