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 카르텔의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 특히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베네수엘라 주변 해역에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해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했다.

전통적으로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사람과 마약 운반선을 단속하는 임무는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마약단속국(DEA)이 담당했지만 군대를 직접 동원한 것이다. 해상 보안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 일본 어선의 영해 침범 등을 담당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해양경찰대를 신설했다. 민간 어선을 해군이 단속하며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세월호 사건으로 격하된 이후 2017년부터 조직 재건 중... 신원 직원 대규모 이탈 원인 파악 및 대응 시급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을 개편됐지만 존재감이 미약했던 조직이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하며 정체성을 확립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부실 대응 논란이 초래되며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2017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분리되며 조직의 위상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양경찰청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 관세청, 특허청, 법무부 등과 같은 방첩 기관으로 국가안보의 최첨병이다.

조직의 임무 특성으로 국내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해양경찰청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인사의 일탈행위인지 조직 차원의 권력 확장 노력인지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다시 외풍에 노출된 상황이라 안타깝다.

그렇다고 해양경찰청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홀하면 안 된다. 2025년 9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를 은폐했다는 논란도 수습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부실 대응을 숨기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외부 감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잇따른 기강 해이와 논란으로 재직 5년 이하 퇴직자도 급증하고 있다. 신입 직원들이 대거 조직을 이탈한다는 것은 지휘부의 리더십 부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조직 내부의 화합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달리 일반 국민과 접점이 많지 않아 폐쇄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드러난 각종 이슈를 살펴보면 특정 파벌이 인사권을 주무르고 상급자의 불합리한 권한 남용이 용인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 지휘부가 결당해 기업문화 혁신해 MZ 세대 포용해야 발전 가능... 정보역량 강화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해양경찰청의 개혁 과제는 조직 내부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정립, 근무 기강 확보, 우수 인재의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조직 내부의 기업문화는 군대보다 폐쇄적이고 낙후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받는다. 최근 군대는 MZ(밀레니엄 + Z) 세대의 대규모 유입과 민주화로 지나칠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고강도의 근무 여건, 위험한 해상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만 지휘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9월 발생한 순직 사고에서도 파출소에 대기 인원이 충분했음에도 출동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파출소장과 상급자인 경찰서장은 희생자의 동료를 억압해 책임을 회피하려도 시도했다.

리더십은 직책이나 나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 의식과 희생정신에 발현된다. 아직도 잘못된 권위 의식에 젖어 자기만의 ‘소왕국’을 건설해 조직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지휘부도 있다.

기업문화는 조직의 비전 정립부터 시작해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조직의 성과 달성과 합리적 배분, 정당한 업무의 부여와 구성원의 화합,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도입과 운영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때 정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조직 중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다. 리더도 자신의 임기 동안만 별 탈 없이 조직을 이끌면 된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조직을 사유화해 마음대로 운영해도 괜찮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 기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를 충실하게 지키려는 공무원은 많지 않아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무사안일(無事安逸)은 대표적인 관료제의 병폐이지만 수백 년 동안 척결하지 못한 잔재다. 해양경찰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며 근무시간만 충실하게 지키면 자신의 본분을 이행했다고 인식한다. 처리한 업무의 성과에 대한 평가 자체가 쉽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나 민원 여부만으로 근무 충실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무능하고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사고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을 허비했을 뿐 아니라 겉치레 의전과 변명 구실을 찾는데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했다.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보다 업무의 강도가 낮은 직업을 찾아서 공무원이 되는 청년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근무 기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공염불(空念佛)일 가능성도 높다.

근무 시간이나 업무에 비해 급여가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공무원에게 민간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기란 국가재정 여건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차피 해양경찰청에 지원한 청년은 사전에 급여 수준 뿐 아니라 근무 조건이나 강도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라면 어떤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휘부도 사고(思考)가 막힘이 없고 자유스러운 MZ 세대를 잘 포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해양경찰청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수 인재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지휘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불법어로 선박의 단속과 같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군 특수부대에서 전역한 지원자를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임무 자체가 고난이도의 정보수집과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운용이 필요한 밀입국이나 해양오염 방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존의 인재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서해상과 제주도를 통한 중국인 밀입국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군이 해안경비를 책임지고 있지만 적은 경비선과 병력으로 긴 해안선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주로 출발하는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탐문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국 공안과 정보협력을 추진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야 한다.

해경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 불법어로의 단속도 현재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의 묵인하에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단속에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

해양오염에 대한 대책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투기선이나 상습적인 사고 유발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려면 정보분석 전문가가 필요하다.

필자는 군 특수부대에서 전역해 해경에 입직하려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으며 다양한 외부 강연 활동을 하며 해경과 인연을 맺어온 경험이 있다.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피해의식으로 점철된 지휘부에 대해 혁신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해경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게 맡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해경이나 경찰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하길 바란다.

과거와 같이 형식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해경의 밝은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조직의 확장보다 비전과 미션의 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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