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16.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약 차질 현실화
경쟁력 뒤떨어진 공공배달앱… 특단의 회생책 세워야,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이전 계획 ‘뜨거운 감자’
2022-10-27
9월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도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동수로 구성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주택난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쉽게 커진 경기도의 성장세가 한풀 꺾기고 있는 셈이다.
김 도지사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정체성 사라진 정치지형 형성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이다. 1기 이인제는 판사와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13·14·16·17·18·19대 국회의원(6선)으로 성장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에 걸맞게 거쳐 간 정당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2기 임창열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과학기술처 차관·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3대 통상산업부 장관·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3기 손학규는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후 18대 총선에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4·5기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다. 김문수는 9월29일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6기 남경필은 15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재명은 5·6기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초선임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8기 김동연은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승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김동연은 5대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 △민생 제일·혁신 경기·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은혜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황순식의 5대 공약은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 전역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 돌봄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등이다.
▲ 경기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61.5%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공보물을 분석했다. 김 도시자는 2대 목표·11개 전략·104개 세부과제 등 경기도의 미래와 지역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4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64)·문화(18)·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61.5%로 문화 공약 17.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공약은 5.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적극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서울공항 이전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
둘째, 경제 공약은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배달앱과 연결 △가맹점·임차인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청년은행으로 사금융의 덫에서 청년들을 보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집적단지 조성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사회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A·B·C·D·E·F선 신설 및 연장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경기청년사다리로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 제공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미래 그린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이다.
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청년학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배울 기회 제공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 설치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공공의료시설 조성 △평화스포츠타운·38선 평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인공지능(AI) 교육도시 등으로 다양하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 과학기술은 구호보다 실천방안 필요
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공약 중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 정찰기 운용 등의 이유로 이전이 쉽지 않다. 서울 인근에서 대체공항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 반값주택 공급,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 제공 등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을의 권리 보장,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은 단순 이행만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완료했다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량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공공배달앱 역시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단순 연결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
과학기술 공약 중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기술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아직까지 내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레저타운·평화스포츠타운·38선평화공원 등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하드 인프라 투자보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주택난과 지방의 일자리 부족난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쉽게 커진 경기도의 성장세가 한풀 꺾기고 있는 셈이다.
김 도지사는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보수·진보 정체성 사라진 정치지형 형성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김문수·남경필·이재명·김동연이다. 1기 이인제는 판사와 노동인권 변호사를 거쳐 13·14·16·17·18·19대 국회의원(6선)으로 성장했다. 화려한 정치 경력에 걸맞게 거쳐 간 정당은 통일민주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국민신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자유선진당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2기 임창열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과학기술처 차관·제1대 해양수산부 차관·3대 통상산업부 장관·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지냈다. 3기 손학규는 인하대·서강대에서 교수로 근무하다 제14대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광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제15·16대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친 후 18대 총선에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4·5기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과 2018년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했다. 김문수는 9월29일 윤석열정부에 의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6기 남경필은 15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7기 이재명은 5·6기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패배했다.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초선임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됐다. 8기 김동연은 공무원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승진한 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무소속 강용석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김동연은 5대 공약으로 △집·교통·일자리 3가지 확실한 변화 약속 △민생 제일·혁신 경기·잘사는 경제수도 경기도 △맞춤형 복지·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경기도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은혜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 추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경기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황순식의 5대 공약은 △같이 살자 주거안정, 금방 가자 대중교통 △기후 정의 우리지역, 공공병원 경기 전역 △권리보장 경기노동, 공공일터 안심 돌봄 △인권보장 동물복지, 앞당기자 평화번영 등이다.
▲ 경기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과학기술 공약 5.8% vs 사회 공약 61.5%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선거공보물을 분석했다. 김 도시자는 2대 목표·11개 전략·104개 세부과제 등 경기도의 미래와 지역 변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도지사의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104개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9)·사회(64)·문화(18)·과학기술(6)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61.5%로 문화 공약 17.3%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공약은 5.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 적극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청년들의 안전권·주거권·교육권·참정권·일할 권리 보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서울공항 이전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있다.
둘째, 경제 공약은 △고정비 상환감면제도 도입,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공공배달앱과 연결 △가맹점·임차인 등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청년은행으로 사금융의 덫에서 청년들을 보호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집적단지 조성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이 대표적이다.
셋째, 사회 공약은 △광역급행철도(GTX)-A·B·C·D·E·F선 신설 및 연장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 △3기 신도시를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 △경기청년사다리로 사회적 계층이동 기회 제공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미래 그린모빌리티 특구 조성 등이다.
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청년학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배울 기회 제공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 설치 △다문화국제거리 조성 △공공의료시설 조성 △평화스포츠타운·38선 평화공원 조성 △세계적인 자연·문화관광지 조성 △인공지능(AI) 교육도시 등으로 다양하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바이오·미디어 콘텐츠·데이터산업 육성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등이다.
◇ 과학기술은 구호보다 실천방안 필요
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정치 공약 중 수원군공항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대통령 전용기와 군용 정찰기 운용 등의 이유로 이전이 쉽지 않다. 서울 인근에서 대체공항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3점을 획득했다. 1기 신도시의 재개발, 3기 신도시의 자족도시 건설, 반값주택 공급, 사회적 계층 이동 기회 제공 등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이다. 다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이 걸림돌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폐업과 재도전 적극 지원, 을의 권리 보장, 토종자원사업 육성 등은 단순 이행만으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 완료했다고 주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경기지역화폐 확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역량으로 확대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공공배달앱 역시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단순 연결만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
과학기술 공약 중 AI플랫폼시티 조성, AI·데이터산업 클러스터 추진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완료된다.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AI기술은 화려한 외형과 달리 아직까지 내실은 거의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광역복합환승센터·컨벤션센터·레저타운·평화스포츠타운·38선평화공원 등은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 하드 인프라 투자보다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0%에 불과하다. 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문화·과학기술에 관련된 공약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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