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 신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량권을 훼손하는 항목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했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윤석열정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결산부터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패널티 항목으로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운영’을 신설했다.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현금성 복지경비 패널티 전국 총계는 49억1600만 원이며 서울특별시가 -7억9500만 원, 광역시가 30억8700만 원, 도가 –10억600만 원으로 조사됐다.윤석열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 현금성 복지지원 등 정책에 대응해 현금성 복지 경비 지출 패널티 항목을 정치적 이유로 도입했다.이는 인건비 과다, 지방보조금 과다, 행사축제성 경비 과다 등 기존 패널티 항목과 달리 세출 효율화와 상관도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2026년 01월06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식품업체가 판매하는 유아용 분유를 리콜한다고 밝혔다.프랑스는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낮춰 일반 가정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모든 가정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아일랜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증가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농업에서 사망자의 비중이 높으며 고령자가 많다.▲ 영국 식품기준청(FSA)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영국 식품기준청(FSA), 글로벌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e)가 유아용 분유 리콜영국 식품기준청(FSA)은 글로벌 식품기업인 네슬레(Nestle)가 유아용 분유를 리콜했다고 밝혔다. 먹었을 경우에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세레올라이드(cereulide)를 포함하고 있다.네슬레는 관련 제품을 모두 리콜조치하고 있으며 반환하는 고객에게 모두 환불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원료를 공급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세레올라이드는 물을 끊이거나 조리를 한다고 없어지는 독소가 아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가 생성하는 열에 강한 독소로 주로 구토형 식중독을 유발한다.◇ 프랑스 경제재정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연간 €5억4000만 유로 줄일 방침프랑스 경제재정부는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연간 €5억4000만 유로 줄일 방침이다. 1가구당 1년에 전기요금을 약 10유로씩 내릴 수 있다.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간 200유로의 삭감 효과를 보게 된다. 전기오븐으로 빵을 굽는 가게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헤를 본다. 2026년 1월1일부터 조치가 발효되지만 모든 가구의 전기요금이 5%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경제재정부는 정식 명칭으로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이며 경제·재정·조세·산업·고용 등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신규 수탁은행(신탁업자)으로 선정됐다. 연기금투자풀은 재정경제부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연기금투자풀 수탁은행으로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기금 및 공공기관의 투자자산에 대한 취득·처분·결제·보관 등 통합 관리를 비롯해 기준가의 적정성 검증 및 운용 행위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위해 진행된 경쟁입찰에서는 수탁사의 재무안정성, 수탁 규모, 인적자원,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산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자산 운용지원 방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2025년 차세대 수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하나은행은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손님 리포트 제공 등 수탁 업무의 혁신을 이뤄낸 바 있다.앞으로 차세대 수탁 시스템의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와 정교한 프로세스로 연기금투자풀에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하나은행은 이번 선정으로 기존 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비롯해 연기금투자풀에 속한 군인연금까지 4대 공적연금의 수탁업무를 모두 전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탁 시장 내 입지와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은행은 "연기금투자풀 신규 수탁은행 선정을 통해 수탁 명가로서의 독보적 역량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각종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기금투자풀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이 외에도 우정사업본부, 한국벤처투자 등 주요 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대 초부터 2025년 현재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100조 원에서 최대 20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상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며 인구소멸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높은 주택가격, 상승하는 물가, 무너진 공교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추락한 경제로 고용시장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이라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청년층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공감하지 않았다.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출산율정책과 유사한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지방소멸 대응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정도로 성과는 처참한 실정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다양한 예산과 지원이 중복되며 비효율성 초래... 소방소멸 대응과 균형예산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아야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대응하려면 국가적 재정지원의 필요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지역 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 예산이다.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지원 계정은 중앙부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균특회계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1, 2단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했다. 전환사업의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국비분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전한다.인구감소 지역 지원은 지역이 주도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출처=신한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대표이사 이선훈)에 따르면 2025년 12월18일(목) 자사 투자 플랫폼 앱 ‘신한 SOL증권’ MTS가 ‘스마트앱어워드 2025’에서 금융서비스 혁신 대상을 받았다.스마트앱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모바일 서비스 평가로 4000여 명의 전문가 평가위원단이 디자인·기술·콘텐츠·서비스를 종합 심사해 우수 서비스를 선정한다.2025년 ‘신한 SOL증권’ MTS는 홈 화면 개편을 통해 투자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대폭 높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고객의 소리(VOC) 분석과 고객 인터뷰, 화면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자가 느끼는 불편을 정밀하게 파악했다.이를 토대로 △타이밍 콘텐츠 강화 △탐색 동선 최소화 △앱 속도·반응성 개선 △가독성 중심 UI 재정비 등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투자 서비스 ‘AI PB’를 도입해 개인 투자 경험을 한층 발전시켰다. ‘AI PB’는 관심·보유 종목 기반의 맞춤 정보를 제공해 기존에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제공되던 PB 서비스 경험을 AI 기술로 일반 투자자까지 확대한 서비스다.자산 규모나 투자 경험에 상관없이 모든 MTS 사용자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듯한 경험을 제공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수상을 기념해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와 스마트앱어워드 수상 기념 감사제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12월15일(월)부터 진행 중이다. 해당 게시물에 축하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한다.스마트앱어워드 수상 기념 감사제는 신한 SOL증권 MTS에서 12월 18일(목)부터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퀴즈 정답을 선택하면 이벤트 신청이

2025년 12월1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프랑스 정부는 악화되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금을 동결했다가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2026년 연금 인상율은 전년 대비 축소했다.아일랜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근로자의 삶이 어려워지며 2026년 임금 인상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통계청(ONS), 2025년 10월 기준 3개월 동안 실업률 5.1% 기록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3개월 동안 실업률은 5.1%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실업률이 4.3%였던 것과 비교하면 악화됐다.10월 기준 18~24세 실업자는 8만5000명이 더 증가해 2022년 11월 이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로 조사됐다. 실업률의 상승세도 문제지만 청년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기업은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2단계 최저임금 구조를 폐지하고 성인을 위해 새로운 최저임금을 정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노동부, 2026년 1월1일부터 연금을 0.9% 상향조정할 방침프랑스 노동부는 2026년 1월1일부터 연금을 0.9%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예정이며 최대 월 €14유로 정도 오르게 된다.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연금을 동결할 계획이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최대 36억 유로 절감하지 위한 목적이었지만 12월 초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2024년 5.3%, 2025년 2.2% 각각 올렸지만 2026년은 0.9%로 축소한 이유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연금 수급자도 어려운 국가재정에 기여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아일랜드&n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공공 조달시스템의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조달청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기 때문이다.현재 조달청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조달청 출신인 전관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2개 업체는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를 말한다.이들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협회에 우수업체로 등록되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조달청은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며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이 세금이 특정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조달청의 단가계약은 규격별 가격(단가)을 미리 정해 수요기관이 필요할 때 해당 단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에 등록한 물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해야 한다.관련 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부부처는 가격과 품질이 더 유리한 조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하도록 선택권 확대 필요우선 지자체의 조달청 단가계약 의무구매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조달 행정의 내부 경쟁력을 높이고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음으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의 도적적 해이로 낭비되는 돈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6월부터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갔지만 혈세 누수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보조금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 회수 가능기획재정부는 민간보조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매년 1조 원~1조5000억 원 정도의 민간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 보고에서 누락되는 예산도 있다.2017년~2022년 형성된 민간보조금 잔액 4조5000억 원을 발견해 이중 1조7000억 원을 환수했다. 1조 원은 서류 착오 정정으로 정리한 바 있다.부정수급 등을 통해 환수하는 보조금은 2024년 4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 강화해야... 행안부에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 부여그동안 민간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 소극적인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도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찾아 낼 수 있지만 관리 실패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 실행하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에 받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후 환수나 처벌은 효과도 거의 없는 편이다.행안부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