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聯網法院)에 따르면  법원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베이징인터넷법원은 '중국 지적재산 보호에 관한 2019포럼'의 결과로 2018년 9월 설립됐다. 법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하기 위해 58건의 사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블록체인은 데이터가 변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2018년 9월 중국 대법원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증거가 법적분쟁을 구속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판결을 내리기 위해 조수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효율이 정확성보다 우선시된다.즉 인간 판사가 여전히 공정한 판결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판사를 볼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향후 중국 법률체계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이 보다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를 넘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접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China-BeijingInternetCourt-AI-blockchain▲ 베이징인터넷법원(北京互聯網法院)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이용해 획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온라인으로 작품을 출판하는 작가는 불법복제로 인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거수집의 어려움때문에 법적권리를 보호하기가 어려웠다.특히 기존에는 스크린 샷에 의지해 다운로드한 자료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공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블록체인은 분산되고 개방된 분산원장 기술로 인해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다. 사법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디지털 풋 프린트(저작자, 제작시간, 내용 및 침해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작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작업과정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 정부는 인터넷 관련 사건을 다루기 위해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에 3개의 인터넷 법원을 설립했다. ▲ China-blockchain-Internetcourt▲ 항저우 인터넷법원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18일 재판기록과 증거를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도입했다. 전자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를 보호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돼 소규모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인터넷 시대에 접어 들어 사람들의 모든 생활과 증거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국민의 생활 변화를 재빠르게 반영한 것이다.법원의 블록체인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데이타를 생산, 저장, 배포, 활용 등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자계약, 권리보호, 서비스 프로세스, 증거 등과 같은 절차에서 데이타를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기록할 수 있다.한번 저장된 전자기록물은 실명 인증, 전자서명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신뢰성 있는 정보로 관련자에게 배포된다. 필요하다면 법원이나 정부기관도 데이터 배포 대상이 된다.시간, 장소, 사람 등 6차원으로 인증절차를 거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자정보 다체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보수적인 중국의 법원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국민들의 디지털 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항저우인터넷법원 전경(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