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불린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만 있다면 이른바 아메리카 드림(America Dream)'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스타트업을 창업하지 않더라도 유능한 인재에게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기업은 넘쳐난다. 한국 뿐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다수 국가가 실리콘밸리를 외형적으로 모방했지만 필적할 수준의 테크노파크를 완성하지 못했다.김대중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ICT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진에 대한 고민은 컸다. 대규모 자본과 시설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달리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한국 정부와 국내 대기업이 왜 우수 인재의 유치와 육성에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인공지능(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3대 강국'을 부르짖고 있는만큼 중요한 국가 아젠다(agenda)에 속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성과보상 재정립해야 성공 가능... 평가결과는 보상제도와 연계돼야 효과글로벌 선도 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연구해 국내 대기업의 성과보상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은 기업 전체의 실적에 따라 개인의 성과금 지급의 폭을 조절해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성과를 연동해 운영한다.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은 직무에 따라 성과를 차별하고 철저한 상대평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조직의 전략을 개인 업무에까지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조직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해 운영한다.201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업에 직원의 직무능력 평가로 자신, 상사, 동료, 부하 등이 모두 동참하는 다면평가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하지만 국내 일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분석해보면 인기영합 위주의 평가시스템으로 전락했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다면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우파 성향의 극우 정당으로 2016년 창당된 기독자유당이 모체다.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친 후 현재의 당명으로 개정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자유통일당의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기독교 일부는 반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등을 반대하며 세력을 키웠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정책과 대립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구주와 후보는 2020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며 당대표를 지냈다. 구주와는 후보로 등록해 기호 6번을 배정받았으나 5월19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구주와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행정 공약 50% vs 사회·복지 공약 30% vs 경제·산업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구주와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사회복지(3)·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반국가세력 척결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문재인정부 악법 폐지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등 5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 공약은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로 1개에 불과했다. 정치행정 공약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며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복지 공약은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한일 해저터널 △개인별 전담의사 지정 등 3개로 정치행정 공약 다음으로 많았다.문화교육 공약은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에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광역시 여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는 계획이다.군소 후보의 일정을 살펴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구광역시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방침이다.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6월1일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했다. 아직 남아 있는 변수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최종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라 예측이 어렵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재명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복지 공약 50% vs 정치·행정 공약 30 vs 경제·산업 공약 2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2)·사회복지(5)·문화교육(0)·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등 3개로 많은 편이다.경제산업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등 2개에 불과하다.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n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힌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5월29일 시작됐다.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9.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이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첫날부터 투표용지가 유출되거나 신분 확인 미흡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큰 불상사는 없이 지나갔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가 유리한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음에도 정식 후보가 되기까지 큰 혼란을 경험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김문수에게 후보직을 양보하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결국 김문수가 당원 여론조사에게 이기면서 혼란을 수습했지만 반대파는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은 사전 투표에 참여했지만 패배를 예상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문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60% vs 경제 공약 30% vs 과학기술 공약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4)·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으로 2개에 불과하다.경제산업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후 몰락한 보수 진영의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2025년 5월28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反이재명 단일화 요구'를 최종 거부하며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5월27일 3차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여성 신체 발언' 논란이 가중되며 이미지가 악화돼 목표한 지지율을 획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이준석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세대간 갈등, 성별 갈등 등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정 지지세력을 옹호하고 팬덤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정치행태는 아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이준석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공약 60%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 vs 문화 1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2)·문화교육(1)·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등으로 가장 많았다.경제산업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 기준국가제’ 실시 등이며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2025년 5월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 3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등 4명이 참석했지만 이전 토론과 크게 달리진 것은 없었다.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을 토론하기 보다 기존의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인신 공격성 질문이 대부분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토론에서 정책을 중심으로 발언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 여정 동안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살아와 노동 관련 공약이 많픈 편이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사회·정치 공약 80% vs 경제 공약 10% vs 과학기술 공약 0%로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권영국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1)·사회복지(6)·문화교육(1)·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으로 2개로 많지 않다. 황교안 후보가 정치행정 공약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경제산업 공약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로 1개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보인다.사회복지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요람에

21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은 공안 검사부터 시작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대처 미흡, 정경유착 혐의 등으로 탄핵당하자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했다. 윤석열정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걸었던 여정과 비슷하다.황교안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당 대표로 21대 총선을 이끌었지만 참패했다. 선거에서 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먹이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이어진 보수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이른바 '아스팔트 전사'로 변신했다.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을 처리했다. 권력의 핵심에서 성장한 우익 인사로 국가의 정체성이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처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이 많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황교안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정치·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70% vs 문화교육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황교안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2)·사회복지(3)·문화교육(0)·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등 4개로 가장 많다.경제산업은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로 희망 경제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로 창업 지원 등 2개로 많지 않은편이다.사회복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등 3개로 정치행

2025년 5월19일 서울특별시 상암 SBS스튜디오에서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역시 무소속인 송진호 21대 대통령 후보자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행사다.황교안 후보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했으며 매년 365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황 후보는 부성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반면 송 후보는 우리나라 정치가 갈등과 대립이 심하므로 국민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진경제, 디지털 금융경제를 실천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년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송진호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경제·사회 관련 공약이 전체의 60% vs 과학기술 공약 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송진호 후보의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 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등 2개로 많지 않았다.경제산업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등 3개로 가장 많았다.사회복지는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등으로 경제산업과 동일했다.문화교육은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등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21일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인 '부정선거, 신의 착품인가'를 관람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마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했다여 애써 연결고리를 끊고 있다. 하지만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반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개활동이 비상계엄령에 반대했던 지지자를 끌어들이는데 유리하고 판단하며 표정을 관리하느라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비교 [출처=iNIS]◇ 군소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소개하며 분석.. 정치적 구호와 명확하지 않은 용어로 점철돼 아쉬워 2025년 6월3일 선거일까지 12일이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는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국힘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을 일으키며 단합하지 못했다.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갖추고 동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겠다며 밀어부치고 있다. 거대 정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후보들은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국힘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일 뿐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 심도 깊에 평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소 정당은 후보자의 존재감도 미약하지만 공약도 거의 알려지지 않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은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사건의 발단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