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커리어넷이 발표한 채용 공고[출처=커리어넷]취업 포털 커리어넷(대표이사 이호준)에 따르면 2025년 3월27일(목) 신용회복위원회, ITER국제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전에프엠에스, 한국표준협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이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25년 신입(일반직)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 △전산 △보훈대상자로 채용 인원은 총 31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온라인 인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2일(수)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ITER국제기구에서 2025년 Korea-ITER 박사후 연구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연구분야로 △ITER국제기구 내 과학통〮합, 건설, 공학서비스 본부 등의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것이며, 채용 인원은 총 2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4월16일(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규직 및 실무직 채용을 진행한다. 정규직에서 경력직과 신규직으로 총 71명, 실무직으로 총 33명 공개채용한다.채용 분야는 정규직 경력직에서 △연구교수 △기술이며, 정규직 신규직에서 △행정 △기술 △연구교수이고, 실무직에서 △사무 △검사 △시설 △상담 △안내 △보안 △환경 분야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각각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가 필수다. 지원서는 4월 8일(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전에프엠에스에서 2025년 상반기 5직급 채용형 인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권역 채용(42명), 사업소 채용(18명), 도서채용(

▲ BNK금융그룹, ING 은행과 글로벌 전략적 제휴 MOU 체결[BNK부산은행]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글로벌 선도 금융기관인 ING은행과 ‘글로벌 지속가능성 강화 및 ESG 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BNK금융그룹은 ING은행의 선진금융 기법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금융 솔루션을 확대한다. 지역에 선진금융 DNA를 이식해 지역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특화은행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해상풍력 및 선박금융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부산 신공항 개발, 북항 재개발, 우주항공 복합도시, 스마트 물류 도시 등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금융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해외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채권 및 맞춤형 지속가능 연계 금융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글로벌 ESG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해 ESG 금융 생태계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BNK금융그룹과 ING은행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지역 특화금융을 확대하고 글로벌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BNK금융그룹은 국내 ESG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리,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담당하며, 국내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ING은행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가능 연계 금융 지원 및 지역 특화금융을 선진화된 글로벌 금융기법을 적용해 기회 발굴을 담당하고 국제적인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BNK금융그룹은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IB금융, 해양금융, 물류금융, 항공금융 등을 강화하고 ING은행은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 금융 기회를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구축할 예정이다.▲ BNK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이후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 등 영남 지역 주민의 꿈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상북도 구미시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도 시민의 희망을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구미시와 협상은 양측 수장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가 긴급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결국 대구시는 경북 안동 지역 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대구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침몰한 섬유산업을 대체하기 위해 물산업‧의료산업‧자동차산업‧로봇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행정 관료 경력이 풍부한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대구시장은 문희갑·조해녕·김범일·권영진·홍준표다. 민선 1·2기 문희갑은 제12·13대 국회의원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어진 정통 관료 출신이다.민선 3기 조해녕은 제63대 내무부 장관·제31대 총무처 장관·제26대 관선 대구시장·제8대 창원시장·제26대 금릉군수·제29대 영양군수 등을 지냈다.민선 4·5기 김범일은 대구시 정무부시장·제23대 산림청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졌다. 민선 6·7기 권영진은 제18대 국회의원·제39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지만 이전 시장들과는 달리 정치경력이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민선 8기 홍준표는

지난 30여년 동안 황사의 관측 일수는 점점 줄어들어, 부산 가덕도 신공한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일부 과장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 새벽에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황사가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인지, 예전에 비해서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실제로 변화가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호흡기 질병 자체도 줄었지만, 실제로 최근 황사 관측 일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봄철 황사 관측 일수는 평년(1981∼2010년 30년 평균) 5.5일에 견줘, 최근 10년은 3.5일, 최근 5년은 2.8일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합계 평균도 각각 7일과 5.1일, 4.4일로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과 중국 북동부(만주) 지역의 황사 발원 감소가 원인의 하나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이 적극적인 사막화 방지 사업이나, 공장의 외곽이전과 공해 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saenal1 ○ (사회자) 그런데 황사는 황사 그 자체의 문제보다, 그속에 담긴 오염물질이 문제라지요?- 황사는 고대부터 관찰해온 기상현상으로 고문서에는 황사뿐만 아니라 <우토>, <토우>, <하진>, <혼몽> 등 모두 12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saenal2- 황사주의보는 동아시아 건조지역에서 강풍에 의해 일어나는 흙먼지로 기상청은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80

신공항으로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9회는 2021년 3월 16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황사와 그린뉴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단순히 항공 분야의 온실 가스 배출로 치면, 항공편 운항이 많은 영종도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019년 김해공항의 운항편수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공항의 12.1% 수준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부산영남권 공항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대략 0.02%로 추산됩니다.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 탄소배출량이 1.5배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saenal1- 또한 부산시에 따르면 영남권 발생 항공화물은 연간 27만 톤(환적화물 제외) 수준이지만, 그중 96%는 인천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즉, 신공항이 지어지면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인천의 물량이 부산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탄소가스 배출량은 항공기보다 대형 자동차가 더 많습니다. 즉 인천에서 항공화물을 실어내기 위해 부산, 울산, 창원 등 영남지역에서 육상으로 운송해서 가는 거리가 줄어들면 오히려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 가스 배출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인천공항 건설에는 반대하지 않았는데,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인천공항은 1980년대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녹색운동이 아직 조직화되기 전이었고, 지금은 녹색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 정치적으로 유용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사 점거를 하다가 연행된 분들도 <멸종 저항 서울>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 유럽의 과격 환경운동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