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0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제과업체는 자사의 포장지를 모방했다면 거대 슈퍼마켓 체인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캐나다 소매업체는 보유 중인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미국기업에 매각했다 부채를 조정하고 자사주 매입 등에 관련 자금을 투자할 방침이다.브라질은 2025년 4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데 그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가 밀려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은 농업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장기간 호황을 누렸다.▲ 미국 제과업체인 몬데레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의 오레오 브랜드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미국 몬데레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 알디(Aldi)가 자사의 오레오 스낵 브랜드의 포장지를 모방했다고 소송 제기미국 제과업체인 몬데레즈 인터내셔널(Mondelēz International)은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디(Aldi)가 자사의 오레오(Oreo) 스낵 브랜드의 포장지를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알디는 오레오 뿐 아니라 Wheat Thins, Nutter Butter, Chips Ahoy!, Ritz 등의 브랜드와 유사한 포장지로 제품을 판매 중이다.몬데레즈 인터내셜은 5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알디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 알디는 미국에서만 25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캐나다 캐나디언 타이어(Canadian Tire), 헬리한센(Helly Hansen)을 미국 기업에  C$13억 달러로 매각캐나다 복합기업인 캐나디언 타이어(Canadian Tire)는 스포츠 브랜드인 헬리한센(Helly Hansen)을 미국 기업에  C$13억 달러를 받고 매각했다고 밝혔다.인수한 기업인 콘투어 브랜즈(Kontoor Brands, Inc.)는 Wrangler, Lee, Rock & Republic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매각 이후에도 캐나디언 타이어는

▲ 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 점포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22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무부는 약국 체인점이 마약 진통제 성분을 무단으로 처방했다며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다.캐나다는 동부 지역인 온타리오, 퀘벡 등에서 겨울 동안 극심한 폭풍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2025년 3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만 C$ 2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가축 사료와  식용유에 사용하는 콩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  월그린(Walgreens),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미국 최대 약국 체인기업 월그린(Walgreens)에 따르면 법무부와 오피오이드(마약 진통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US$ 3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다.정부에 3억 달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2032년 이전에 회사가 매각 혹은 인수합병된다면 추가로 5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201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0년 동안 오피오이드와 다른 통제된 물질을 불법적으로 처방전에 포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캐나다 재난지수계량(CatIQ)사,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캐나다 토론토 기반의 재해 분석 업체인 재난지수계량(CatIQ)사는 2025년 2월 캐나다 동부의 기상재해로 C$ 2억6000만 달러의 보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온타리오, 퀘벡, 대서양 연안이다. 피해금액은 3월 말 온타리오 지역에 피해를 입힌 얼음 폭풍은 제외됐다.얼음 폭풍은 주택, 차량, 사업을 파괴했으며 가혹한 겨울을 보내도록 만들었다. 해마다 온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서울특별시와 마포구가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으로 대립하고 있다. 2023년 8월 서울시가 소각장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했지만 마포구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선진국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가능하면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원재생은 친환경을 위해 필요하지만 작업장 환경은 열악하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장혜경은 '객체 탐지기술을 활용한 자원재생 산업현장의 작업자 사고 예방 기술 연구(Research on Worker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in Resource Recycling Industrial Sites Using Object Detection Technology)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 폐기물 처리 현장 사고를 분석해 안전을 확보할 기술 확보 중요... 산업안전 전문가 배치 부족열악한 작업환경과 위험성이 산재해 있는 폐기물 처리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작업자의 사고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 객체 탐지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기술을 개발해 작업자의 사고감소 및 산업재해율 감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 작업장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자원재생 현장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성상 작업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악취, 분진, 좁은 공간 외에도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존재한다.폐기물 처리 현장의 소규모로 작업장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산업안전 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자원재생산업에 대한 법적 체재 강화에 우선해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확보 시스템 도입이 더 시급하다. 현장 작업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작업 안

▲ Australian fintech 2024 summary table[출처=KPMG]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오스트레일리아 통신미디어청(ACMA)의 조사에 따르면 텔스트라는 2024년 3월1일 발생한 통신 중단 사태 기간 473건의 규정을 위반해 AU$ 3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큰 폐기물 기업 Smart Environmental은 지난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lue Planet에 매각됐다.뉴질랜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크라이스트처치 카지노(Christchurch Casinos Ltd)에 대해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오스트레일리아 핀테크 랜드스케이프 2024(Australia Fintech Landscape 2024)에서 2024년 12월9일 기준 국내 독립적 핀테크 기업수가 767개로 2022년 827개 대비 7% 감소했다.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 수는 2023년 85개에서 2024년 73개로 14% 감소했다. 지불 관련 기업들은 161개에서 154개로 4% 줄어들었다. 데이타 및 분석 기업은 60개에서 53개로 12% 축소됐다.대형 할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최근 해결된 빅토리아주 및 뉴사우스웨일주에 있는 4개 유통센터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가 총 AU$ 1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1500명

미국 아칸소대 의대 마리안 나부트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사용자의 혈관을 크게 확장해 혈류 속도를 늦추고 정맥 내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린다.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궐련 담배)보다 더 강하게 폐의 산소 흡수를 방해했다. 전자담배를 오랫 동안 사용하면 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흡연 전용 기구에 건강 경고 표지를 붙일 계획이다. 또한 담배 광고를 제한하듯이 전자담배 흡연 장치의 판매를 규제할 방침이다. 국내 대표 담배회사인 BAT 로스만스(BAT Rothmans)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20년 넘는 역사로 175개 국가에서 담배 판매... 비연소형 제품인 전자담배 소비자 확보에 전력 중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BAT 로스만스가 '죽음의 상인들'의 평가 지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따라서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는 점을 밝힌다.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에 이어 평가할 기업은 BAT 로스만스로 1904년 영국에서 설립된 BAT(British American Tobacco)의 한국 지사다. BAT는 40여 개 국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약 175개 국가에 담배를 판매 중이다.BAT는 한국에 1990년 판매법인인 BAT 코리아를 설립했지만 실적 부진으로 2021년 8월 폐업했다. 또한 2002년 경상남도 사천에 담배 제조공장을 건설했으며 BAT 코리아가 사업을 정리한 이후 BAT 로스만스가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사천공장에서 제조된 담배는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에 수출된다. 연간 약 371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생산하며 약 80%가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이 세계 최대 담배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수출액은 2012년 US$ 2000만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4억9000

▲ 와이즈테크(WiseTech)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물류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 와이즈테크(WiseTech)는  CEO 리처드 화이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AU$ 6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연방법원에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의 허위 가격 책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Carter Capner Law와 GMP Law는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을 위반한 Coles와 Woolworths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오클랜드 월워스(Woolworths New Zealand)는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업 시간을 단축했다. 10월14일 이후 주 7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 소송 제기오스트레일리아 물류 소프트웨어업체인 와이즈테크(WiseTech)는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화이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AU$ 60억 달러 손실을 기록했다.투자자들은 11월22일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가치를 60 억 달러 인하했다. 화이트의 추문으로 회사의 대외적 평판이 훼손됐으며 잠재적으로 악영항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연방법원에 슈퍼마켓 체인 콜스(Coles)와 울워스(Woolworths)의 허위 가격건  책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콜스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세척 제품을 소비자에게 36%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두 기업이 원래 선반 가격보다 높게 표시된 상품에 할인된 가격을 제공했다는 혐의다.데톨 포밍 핸드워시, 마스터푸드 매리네이드, 반려견 간식